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잠실야구장 내 주전광판을 이용한 화면광고와 본부석·펜스·조명탑 등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광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광고 사용허가 시설물 세부현황 : 별첨

제2조(사용기간) 잠실야구장 상업광고사용권 사용기간은 2014.1.2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3년간)로 한다. (2014년도의 경우 2014.1.24일부터 2014.12.31일까지라 하더라도 1년으로 간주하여 총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2014년도(2014.1.24~2014.12.31)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며, 2015년도(2015.1.1.~2015.12.31.)와 2016년도(2016.1.1.~ 2016.12.31.)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구 분	2014년	2015년(2차년도)	2016년(3차년도)
사용료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낙찰금액+부가가치세	낙찰금액+부가가치세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사용인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 기한이라 함은 최초년도는 사용허가 신청시, 2차년도 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을 말한다.

② 연간 사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시에는 2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1회분(50%)은 위 지정기한 내에 선납하고 나머지 2회분(50%)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을 붙인 금액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선납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인이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연간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사용인은 사용허가 목적물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등) ① 사용인 또는 그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사용인은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영상표출 등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이 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하여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및 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목적물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광고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연간사용료(분납시 포함)를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때

3.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허가자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사용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사용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및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인은 사용허가 신청시 금일천만원의 현금을 예치하거나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액 : 1천만원, 보증기간 : 사용허가일부터 2017.3.1.까지)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정해진 기한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본 비용으로 대집행 한다.

③ 사용인이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야구장 관리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인은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중에 투자한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금지광고)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술, 담배, 대부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2. 음란, 도박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심령술 등의 광고

4. 타인의 저작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광고

5. 특정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제15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광고시설과 광고물을 사용인의 부담으로 항상 청결하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점검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광고물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색상, 규정, 위치 등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광고제한·광고중지 및 시정요구를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인의 광고게재로 인해 한국야구위원회 등 경기 주관기관에서 경기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광고철수를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발생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사용인은 광고물 부착시 경기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홈구단(관리본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사용인은 주전광판 광고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주전광판을 운영하는 홈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주전광판 하단 광고시설(트라이비전)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으로 인한 경기지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용인은 광고물 설치로 인해 조명탑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 사전 점검(연1회)하고 그 결과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펜스에 부착하는 광고는 KBO의 “프로야구 경기장 펜스 보호패드 기본지침”의 권고사항에 맞추어 페인트 사용을 금지하고 래핑 형태로 부착하거나 표층커버에 직접 인쇄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착시기·부착방법·부착형태 등에 대해서는 구단측 및 펜스공사업체와 협의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광고물의 내용, 위치, 광고방법 등 광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위 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6조(화면광고의 운영) ① 사용인는 주전광판 화면광고 운영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형태	광고싯점	광고시간	비고
동영상 화면광고	경기 전 1시간 이내	60초	2회에 한함
	경기 중 공수 교대시	60초	1회에 한함
스피드건 광고(LED)	경기 중 투구 후	약 2초	200회 이상

② 사용인은 경기진행 중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고방송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음 경기에 반영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본부석(포수뒤) 회전식 보드 설치 및 운영)

① 본부석 광고시설(회전식 보드)의 설치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홈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본부석 광고시설의 운영은 사용인이 직접 수행하며 그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프로야구 경기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KBO 또는 홈구단의 광고 제한 및 중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④ 본부석 회전식 보드 광고 표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광고시기 : 경기전․후, 경기중 경기에 방해되지 않는 경우

나. 광고방법 : 아웃카운트 발생시·공수 교대시간에 상업광고 교체

제18조(주전광판 하단, 조명탑, 펜스, 기타시설 등을 이용한 광고)

사용인은 주전광판 하단, 조명탑, 펜스, 기타시설 등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설치.유지.관리비 등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홈구단(관리본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상 필요에 의해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시 감독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용어 및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관계법규의 준용) 본 허가조건 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등 개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특약사항)

① 사용인은 서울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물의 게첨을 위해 장소제공을 요청할 경우 무상 게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광고가 금지된 아마야구 대회 및 서울시가 주최(주관) 하는 국제 야구경기 등에 있어서는 야구장 광고사용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서울시가 광고 시설물의 무상사용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3자와 광고계약시 위 사용허가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

붙임 : 광고 사용허가 시설물 세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