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단위과제카드명: 아동･청소년성착취방지및피해자지원)
②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 및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20.5.)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정책 미비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필요
③ 사업개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관련 시책 추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④ 사업부서	양성평등담당관		⑤ 담당자	심효진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2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계획 수립 ※ 권익보호담당관-20132(2022.3.24.)		’22.3.24	조인동 행정1부시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 원미혜 늘푸른여성팀장 심효진 주무관
○ 자치법규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의뢰 ※ 권익보호담당관-20389(2022.3.30.)		’22.3.30	서은경 권익보호담당관 원미혜 늘푸른여성팀장 심효진 주무관
○ 입법예고		’22.4.14.~5.4.	※ 재입법예고(’22.6.30.~7.11.)
○ 법제심사 의뢰 및 완료 ※ 권익보호담당관-21834(2022.5.9.) ※ 권익보호담당관-21870(2022.5.11.)		’22.5.9. ’22.5.11.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		’22.7.27.~7.28.
○ 시의회 의결		’22.9.
○ 조례 제정 및 공포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9호		’22.10.17.	김의승 행정1부시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지현 양성평등담당관 원미혜 권익사업팀장 심효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