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좋은 빛환경 조성 사업(신규)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빛공해가 심각하고 개선효과가 큰 구역 및 조명기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효과 검증 및 대국민 교육‧홍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13.2.2 시행)」의 유예기간(5년, ‘13~‘17) 동안 기존의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 개선하여 좋은 빛환경 조기 구축

○ 지원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 지원규모 : 국고보조(‘14년 10억원)

※ 단, 민간소유 조명기구(건축물 조명 및 보안등 등) 설치·개선 사업은 10% 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12.4 : '13년도 좋은 빛환경 조성사업 수요조사(16개 시‧도)

- ‘12.5 : 보안등(1개소) 시범개선

※(개선결과) 상향광 99% 차단, 주변 보행로 밝기 2.3배 증가, 에너지 40% 저감

- ‘13.1 : '13년도 사업예산 확보(20억원 수시배정, 4분기 배정예정)

- ‘14.1 : '14년도 사업예산 확보(10억원 정기배정)

○ 향후 지원계획

-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 기대효과, 향후 정책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계획>

연도	주요사업	소요예산(국고, 억원)
2014	주거지‧농경지 공공조명 개선 사업	10
2015	유흥․숙박시설 조명 개선 사업	10
2016	자연생태보전구역 조명 개선 사업	10
2017	좋은 빛 거리 조성 사업	10

3. 지원대상 자치단체

○ 우선 지원대상

- 기존조명의 빛공해 유발이 심각하고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자치단체

○ 사업별 지원범위

- 사업대상 지역 빛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공공·민간 조명시설 설치·개선 사업

4. 대상사업

○ 공공조명 개선 사업 사업 : 거주자 및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침입광이 심각한 공공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개선 지원

○ 유흥․숙박시설 조명 개선 사업 : 거주자 보호를 목적으로 유흥 및 숙박시설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장식조명과 광고조명 개선 지원

○ 자연생태보전구역 조명 개선사업 :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자연 및 생태 보전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조명 설치·개선 지원

○ 좋은 빛 거리 조성 사업 : 보행자 및 운전자 보호를 목적으로 눈부심, 침입광 등의 빛공해가 없는 거리 조성 지원

5.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분담비율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지원 : 환경부

□ 사업 집행절차

국고보조금 신청 (지자체)		대상지자체 선정 (환경부)		국고보조금 편성 (환경부)

	국고보조금 교부 (환경부→지자체)		사업시행 (지자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지자체→환경부)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70%

6.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좋은 빛환경 조성 사업

20  .   .

시․도명		시․군․구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Email:               )

1. 사업 목적

2. 사업 개요

가. 사업지역

o 현    황 : 과도한 조명에 의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현황을 설명

시범사업 위치도, 빛공해 실태 등 사진자료 첨부

o 사업추진 필요성 :

나. 사업기간 :

다.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

o 당해 연도 추진 사업내용 요약

라. 사업금액 및 재원조달 방안

o 총사업비 : 000백만원(당해 연도 국고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비)

재원형태	합계	국고	지방비	기타
금액(백만원)
금액(%)

o 지방비 확보 계획 : 지방재정 능력, 예산 편성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 등

마. 산출근거

구 분	사업물량 (개소)	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비고
			단가, 물량 등 기재

바.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소요
				2014		2015		2016이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예시> o 침입광 저감사업 - 가로등 개선 - 보안등 개선 o 빛환경 개선사업 -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 시․도비 - 시․군·구비 o 기타 - ( %)

※ 당해 연도 종료 사업의 경우 생략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o

4. 향후 추진일정

o

5. 기타 특이사항

o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사업추진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및 기 추진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