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9 현재

빈용기보증금 제도 Q & A

2016. 6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토록 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빈용기사업본부

	목 차

Ⅰ. 공통사항	1

1. 인상된 취급수수료 세부적인 기준	1

2. 종전 190㎖ 미만, 1,000㎖이상 빈용기는	1

3. 인상된 취급수수료 적용시점	2

4. 보증금 반환 거부시 처벌	3

5. 박스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 거부	5

Ⅱ. 도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7

1.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빈용기 회수내역 입력	7

2. 소매점 취급수수료 지급여부	8

3. 빈병 회수를 공병상에게 위탁한 경우	9

4. 가정용을 회수했을 때 이를 입력하는 방법	9

5. 가정용 회수시 세금계산서 발행	10

6. 소비자가 도매점에 직접 반환하는 경우	10

7. 유흥음식점 및 소매점이 회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11

Ⅲ. 소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12

1. 다량의 빈용기 반환 요구	12

2. 파손 및 이물질 혼입 빈용기의 반환요구	12

3.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13

4. 소비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확인방법	13

5. 보증금 대신 물건 교환	14

6. 반환시간 특정가능	14

7. 유흥음식점용 빈용기 소매점 반환가능여부	14

8. 할인매장 제품의 빈용기 반환	15

9. 특정 제품만 취급할 경우	15

<참고자료>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7

Ⅰ

공통사항

1. 인상된 취급수수료의 세부적인 기준은?

□ 2016. 6. 2.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대표와 유통업계 대표의 합의에 따라

o 2016. 6. 15.부터 현행보다 12원을 인상하고, 2018. 1. 1.부터는 추가로 도소매 각각 1원을 추가 인상하게 됨

규격	현행	2016.6.15.일부터 적용			2018.1.1.일부터 적용
		합계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190ml 미만	8원	28원	18원	10원	30원	19원	11원
400ml 미만	16원
400ml 이상	19원	31원	20원	11원	33원	21원	12원
1,000ml 이상	23원

<출처> 빈용기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취급수수료 합의서(‘16.6.2)

2. 종전 190ml미만 및 1,000ml 이상의 빈용기는 어떻게 되나?

□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을 종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였음

o 종전 190ml미만과 1,000ml이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400ml미만과 400ml이상으로 단순화

□ 다만, 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대상 품목	규격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년 1월 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재활용법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출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별표4

3. 인상된 취급수수료의 적용시점은?

□ 인상된 취급수수료는 2016. 6. 15. 반환되는 빈용기부터 인상된 취급수수료를 지급함

o 지급관리지침에 따른 빈용기 반환절차는

①도매업자는 빈용기를 반환하기 전에 지급관리시스템에 반환내역서를 작성하고 ②반환내역서와 함께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이하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반환하면

③생산자가 입고 확인을 하게 되며 ④유통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납입 받아 해당 도매업자에게 지급하게 됨

o 따라서, 취급수수료는 빈용기를 생산자에게 반환한 날(지급관리시스템의 반환내역서 반환일자)을 기준으로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예를 들어 살펴보면

o (사례 1) ‘A’도매업자가 ’16. 6. 14. 빈용기 200병(400ml 미만)을 ‘ㄱ’사에 반환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인 6. 15. 입고확인을 하였더라도 종전 취급수수료를 지급

o (사례 2)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반환내역서를 작성하지 못한 ‘B’도매업자가 ’16. 6. 14. 빈용기 200병(400ml 미만)을 ‘ㄴ’사에 반환하면서 반환(입고)확인서는 6. 15. 작성한 경우에도 실제 반환한 날인 6. 14.을 기준으로 취급수수료를 지급

4.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o「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o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2016. 7. 1.부터는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됨

o 보증금 환불거부 등에 대한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o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후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거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림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바.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5호
1) 영업장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 영업장 면적이 165m2 이상 1,000m2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영업장 면적이 33m2 이상 165m2 미만인 경우		30	50	100
4) 영업장 면적이 33m2 미만인 경우		10	30	50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아. 법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2	50	150	300

5. 박스에 담기지 않은 빈용기의 반환 거부?

□ 플라스틱 박스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 및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음

o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플라스틱 박스에 운반 및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o 회수 및 반환하고자 하는 빈용기가 종이박스, 마대 등에 담겨져 있다는 이유로 반환이나 회수를 거부할 수 없음

□ 다만, 빈용기를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빈용기 종류별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빈용기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토록 하고 있음

o 특히, 취급수수료 합의문(‘16. 6. 2.)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업자가 빈용기를 마대자루 등에 보관하여 선별상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매업자 취급수수료를 50% 범위내에서 차감 가능

o 이 경우, 해당 도매업자는 생산자에게 반환할 때 가능한 플라스틱 박스에 선별 등 회수량 및 규격별 선별 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도‧소매업자는 보증금 포함제품은 플라스틱 박스로 공급받아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가 반환한 빈용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소매업자가 플라스틱 박스 주문을 기피하거나 플라스틱 박스 제공 등 문의사항은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절차 및 기준

□ 처리절차

구 분		주요내용		주 체
		▾
지침 시행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시행		환경부
		▾
신고접수증 제출		신고접수증 주무관청 또는 신고센터* 제출 * 신고센터 접수 시 주무관청에 이첩		신고자 → 지자체 또는 신고센터
		▾
검토 및 통보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항 확인 및 검토결과 통보		지자체 → 신고자
		▾
과태료 확정 결과 통보		과태료 확정 결과 해당 소매업자 통보		지자체 → 소매업자
		▾
신고보상금 지급		과태료 처분 확정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		지자체 → 신고자

□ (지급기준) 주무관청(지자체)은 신고자에 대해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 건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ㅇ 지급률 :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ㅇ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 (보상금 지급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제한

ㅇ 구두로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ㅇ 익명 또는 가명, 타인 명의의 주소 등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ㅇ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 (보상금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보상금 환수 실시

<출처>「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49호, 2016. 2. 24.)

Ⅱ

도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1.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빈용기 회수내역을 입력하여야 하나?

□ 소매점을 통해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별 회수내역을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취급수수료는 제품의 공급 및 빈용기 회수 경로에 따라 상이함

o 이번 취급수수료 합의(’16. 6. 2.)에 따라 도매점과 소매점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소매점을 거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따라 취급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므로 소매점별 회수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소매점을 거치지 않은 경우(소매점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만을 지급받지만,

- 소매점을 거쳐 회수한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모두를 도매업자가 일괄 지급받아 해당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법에 따라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관련 정보 확인 등이 필요함

□ 이와 달리, 유흥음식점용은 소매점을 거치지 않으므로

o 도매점에서 거래처별 회수정보 입력 대신 전체 회수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o 다만, 실태조사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처별 빈용기 회수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함

2. 소매점에 대해 취급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

□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의 대상이 됨

□ 도매점이 소매점 취급수수료를 포함하여 일괄 수령한 경우,

o 도매점이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 수량에 맞게 소매점에게 해당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o 이를 지급하지 않은 도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단위: 만원)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사.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6호	50	100	300

3. 도매업자가 빈병 회수를 공병상에게 위탁한 경우는?

□ 재활용법에서는 도매업자가 사적계약(私的契約)에 의한 빈용기 수거와 운반 등의 위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재활용법 및 지급관리지침 등에 따라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해당 도매업자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o 소매점으로부터 회수한 경우에는 소매점별 회수정보, 음식점 등을 통해 회수한 경우에는 총량 등의 회수 및 반환정보 등을 도매업자가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o 생산자의 입고확인 후 지급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등을 도매점이 공병상과 정산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가능함

4. 가정용을 회수했을 때 이를 입력하는 방법은?

□ 도매점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거나 직접 입력하면 됨

o 도매업자가 전산시스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도매업자 전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 ②입력한 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전산망을 통해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

※ 빈용기 회수량 등과 관련된 정보외 소매점별 판매량 등은 제외

o 다만,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료 전송이 곤란한 경우, 영수증 등 취급수수료 수령확인 등의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하면 됨

□ 소매점을 통한 회수‧반환 여부에 따라 취급수수료가 달라지므로  소매점별 회수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5. 가정용에 대한 소매업자 취급수수료 지급 증빙방법은?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통해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실제내역 증빙가능

o 재활용법에 따라 빈용기 회수촉진 등을 위해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o 유통지원센터는 이를 확인한 후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소비자가 직접 도매점에 빈용기를 반환한 경우 취급수수료는?

□ 소매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도매업자 취급수수료만 지급됨

□ 지난 6. 2.자로 합의문 제1조제2항에 따라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빈용기를 회수한 경우, 도매업자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유흥음식점 및 소매점 회수량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

□ 유흥음식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증가는 관계없음

o 다만, 도매점이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물량에 비해 유흥음식점 회수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됨

※ 수수료 차액을 노리는 부당이득 사례 발생 방지

□ 소매점을 통해 회수되는 빈용기 수량이 출고량 보다 증가할 수 있음

o 소비자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구입후 지역 이동 등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수량(출고량)보다 회수량이 많을 수 있으나,

o 도매업자는 반드시 소매업자별 빈용기 회수내역 등의 정보를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o 도매업자가 소매점별 회수내역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취급수수료 등의 지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도 있음

Ⅲ

소매점이 알아야 할 사항

1.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와 반환을 요구할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빈용기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o 다만,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o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2. 깨지거나 참기름이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는?

□ 보증금은 사용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

□ 보증금 환불은 빈용기의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o 빈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빈용기에 담뱃재, 참기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세척공정을 거쳐도 잔여물질이 남아 제품의 안전·위생에 영향을 미침

3. 도매업자가 빈용기 회수를 거부할 경우?

□ 도매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매업자의 빈용기보증금 또는 취급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됨

o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o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에 의하면 도매점은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빈용기보증금액의 확인은?

□ 유리병 제품 뒷면 또는 앞면 등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면 됨

o 대표적으로 소주병(360ml 등), 맥주병(330ml, 500ml, 640ml 등), 청량음료병(식당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이다 등) 등이 있으며,

o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병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임, 다만, 340ml 등 작은 드링크병·주스병은 제외

□ 2016. 7. 1.부터는 재사용표시가 변경되어 손쉽게 확인 가능함

<2016. 7. 1.부터 새로운 재사용 표시>

5. 소비자에게 보증금 대신에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 재활용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환불해야 함

□ 보증금을 일부만 환불해주거나 물건으로 교환해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o 다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용기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6. 빈용기 반환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지?

□ 빈용기 반환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지정하여서는 안됨

□ 재활용법에 따라 영업시간 내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o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영업시간 내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 반환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7.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됨

□ 유흥음식점 등으로 판매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경우에는

o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공급한 도매업자가 회수할 의무가 있으며,

o 유흥음식점으로부터 회수한 빈용기는 소매점을 거쳐 회수하는 경우와 취급수수료가 상이하므로

o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를 소매점에서 반환할 경우 취급수수료를 부당하게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음

8. 대형할인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빈용기의 보증금 반환 요구?

□ 반환하는 빈용기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판매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함

o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 따라 판매중인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판매처에 관계없이 전액 돌려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9. 맥주는 PET만 취급하고 소주는 ‘C’브랜드 제품만 취급할 경우?

□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o 하지만,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 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

o 소주의 경우 ‘C’브랜드의 보증금이 포함된 유리병 제품만을 판매하더라도 타 사의 브랜드 소주병(보증금 포함)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서는 안됨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조사 및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주어야 함

o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란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의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을 말하며,

o 이에 따라, 현재 출시된 제품현황 기준에 따른 소매점별 회수하여야 하는 ‘같은 종류’의 판단기준은 소주, 맥주 및 청량음료 등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짐

참고자료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5)

1.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준수사항

가. 지역별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회수하기 위한 수집소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것

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에 대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유통지원센터에 납부할 것

다.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용기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라. 다른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제품의 빈용기가 회수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파쇄하지 말고 해당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돌려줄 것. 다만,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표준용기의 사용을 등록한 자가 표준용기를 회수한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마.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및 빈용기보증금 환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바. 빈용기의 분류 및 운송을 편리하게 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박스를 이용하여 제품 판매 및 빈용기 회수를 늘릴 것

사.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2.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도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거래하고 있는 소매업자가 보관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를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회수할 것

나. 회수된 빈용기에 대하여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 및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는 전액 소매업자에 지급할 것

다.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할 것

라. 회수된 빈용기를 제품의 제조ㆍ수입 회사별, 용량별, 회수경로별(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하는 경우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를 거쳐 회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품별(영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하여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할 것

마. 빈용기재사용생산자의 플라스틱 박스 판매에 적극 협조하고, 소매업자에게 이를 홍보할 것

바.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포함 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사.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소비자가 쉽게 빈용기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할 것

라. 회수된 빈용기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당 빈용기를 도매업자 및 빈용기재사용생산자에게 반환 시 제조ㆍ수입 회사별, 용량별, 제품별로 분류할 것

마.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판매 시 제품의 가격과 빈용기보증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소비자용 영수증에도 구분하여 표시할 것

바. 유통지원센터가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4호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판매 및 회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사. 반환되는 빈용기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지급할 것

4. 유통지원센터의 준수사항

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정보 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지급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라 지급받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반환 또는 지급하는 경우 빈용기를 반환하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빈용기 반환 관련 자료를 확인할 것

다. 가목에 따른 지급관리체계를 통하여 빈용기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것

라.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 및 확인하기 위하여 소비자,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제28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것

마. 라목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 및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