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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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ㅇ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원, 종목특화형 30억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추가 지원

ㅇ 지원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구분		기본모델(안)	세부 유형	지원 액수
체육관형			① 체육관형 - 체육관형 기본모델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② 복합체육관형 - 체육관형 모델에 수중운동실을 추가한 모델(2~3레인, 전체면적 360m² 이상, 수조 120m² 이상)
수영장형			③ 수영장 복합형 - 수영장형 기본모델에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형 모델	체육기금 40억
			④ 수영장 강화형 - 체육관과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수영장 강화형 모델
종목 특화형	동·하계 종목특화	기초지자체별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계종목(볼링, 사이클등) 또는 동계종목(아이스하키, 컬링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체육기금 30억 ※수중운동실 포함 복합체육관형 10억 추가지원(총40억)
	해양 종목특화	해양수상종목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장애인이 접하기 힘든 해양스포츠(조정, 요트 등)에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장애유형 특화	시각,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 종목으로 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을 중심으로 특화된 장애인체육 시설 건립 ※ 지역별 분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ㅇ 지원방향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 취합)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형 설계 추진

- 지역별 실업팀 운영 등으로 우수성적 종목과 시설유형을 연계추진

* 예시 :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수영(울산), 사격(청주),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등

- (운영)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시설로 운영

(사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ㅇ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ㅇ 학교 부지 활용

-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1의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신청)

붙임  1.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

2. 사업 설명서

붙임 1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학교부지 활용 가능

ㅇ (대상사업)

유 형	지 원 개 요
ㅇ생활밀착형 (일반형)	ㅇ수영장(필수),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시설 건립 -(권장모델)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중 선택 -30억원 정액지원
ㅇ생활밀착형 (장애인형)	ㅇ장애인 우선 이용권 보장,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 -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수영장형 40억원 정액지원
ㅇ근린생활형	ㅇ근린형 소규모(1,000㎡내외)체육관(수영장 제외) 건립 -10억원 정액지원

ㅇ (학교범위)

- 생활밀착형(일반형), 근린생활형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ㅇ (지원조건)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 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ㅇ (신청조건)

- 건립 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체육센터 개방 필수

* 증빙서류(지자체·교육청·학교 개방확약서 등) 제출

-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원칙)

* 필요시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붙임 2	사업 설명서

반다비 체육센터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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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개념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임

또한, 기존 체육시설이 서비스하지 못하는 생활권에 공급하여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보장을 목적으로 함

생활권 내 시설 공급을 통해 체육시설로의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므로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

기능적 측면에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이나 문화공간 및 재활을 위한 기능들을 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그림 1>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개념

1.2 기본방향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기능은 기존의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향상 및 지역 공동체 친화적 공간을 지향함

공급단위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 시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장애인도 10분내 생활체육시설로 접근가능하게 하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공급체계를 완성하고자 함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뿐 아니라 체력측정(장애인 국민체력 100),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체육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시설 유형은 국내 장애인 체육시설 우수 사례, 해외 장애인 체육시설 선진 사례, 지자체(시설관리자)와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자의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모델 수립 및 도입 시설을 계획하였음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이 많은 종목과 선호도가 높은 종목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관을 중심으로 모델 개발

열악한 지방재정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축 규모를 최소화하되 장애인을 위한 수중운동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 마련

<그림 2>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모델 기본방향

목표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스포츠 참여가 가능한 체육시설 활동(장애인 생활체육시설 공급체계완성)
공급 방식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 장애인 체육시설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지원 방식		건립비 30~40억원 정액 지원 (체육관형의 경우 수중운동실 조성 시 10억원 추가 지원)
접근성		지역 장애인들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
시설 유형		장애인 선호 종목에 대한 체육 서비스 가능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중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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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모델 유형

가) 반다비 체육센터 유형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모델은 국내외 사례와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2가지 기본모델(수영장형, 체육관형)을 설정하고, 각 기본모델에 두 개의 세부모델을 설정하여 총 4가지 모델로 설정하였음

기존 시설 이용자 설문, 관리자 설문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정책방향을 토대로 모델별 기본 도입시설(수영장, 체육관)을 계획함

두 개의 기본모델은 도입 희망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하도록 각 2개의 세부모델을 제시

수영장형: 수영장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로 수중운동실 도입 여부에 따라 수영장 복합형(체육관)과 수영장 강화형(체육관+수중운동실)으로 세분화

체육관형: 수영장 시설 없이 체육관 시설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로 수중운동실 도입 여부에 따라 체육관형(기본형)과 체육관 강화형(수중운동실 도입)으로 세분화하여 제시

<표 1> 기초자치단체 단위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신규 모델 유형

구분	모델형태	주요특징
수영장형	수영장 복합형	장애인 체육복지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도입하는 모델 수영장과 체육관이 복합된 모델
	수영장 강화형	국내 장애인 복지관,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영장 내에 수중운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모델 수영장 복합형보다 수영장 기능을 강화
체육관형	체육관형	수영장 없이 조성되어지는 장애인 체육센터 사례를 반영한 모델로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계획 수영장형보다 넓은 헬스장, 많은 다목적실을 계획
	체육관 강화형	국내외 장애인 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수중운동 서비스를 체육관형에도서도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모델 체육관형에 수중운동실을 추가한 모델

나) 수영장형

수영장 시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모델로 체육관이 포함된 수영장 복합형과 수중운동실을 추가한 모델인 수영장 강화형으로 계획

수영장 복합형: 면적 3,250㎡,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

수영장 강화형: 면적 3,600㎡, 지상 2층, 지하 1층 구성으로 구성

수영장형은 장애인들의 선호 종목인 수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참여율이 높은 헬스장과 구기 종목이 가능한 체육관으로 공간 조성

주요 체육시설은 수영장(25M, 5~6레인), 헬스장, 체육관, 수중운동실(수영장 강화형에만 포함)로 구성

다) 체육관형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관과 다목적실로 구성된 모델로 수영장이 제외되어 수영장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아 지자체의 사업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모델로 체육관만 있는 체육관형과 수중운동실이 포함된 체육관 강화형으로 계획

수중운동실 도입 모델은 장애인을 위한 수중 재활 운동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공간 구성

체육관형: 면적 2,750㎡, 지상 2층으로 구성

체육관 강화형: 면적 3,250㎡, 지상 2층으로 구성

체육관형은 체육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체육, 문화 및 재활 관련 기타 프로그램 활동이 가능한 소체육관, 다목적실을 도입

사업비 및 관리운영비가 수영장형 보다 적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모델임

체육관강화형의 경우에는 기본형인 체육관형보다 넓은 면적과 높은 사업비가 요구됨

주요 체육시설은 체육관, 헬스장, 소체육관, 다양한 다목적실, 수중운동실(체육관 강화형에만 포함)로 구성

※ 수중운동실 권장 설치 기준

1. 면적: 전체 면적 360㎡이상, 수조 면적 120㎡이상 유지

2. 수심(레인수): 최소 1M이상, 최대 1.2M이하(2~3개 레인 설치)

3. 필수완비시설: 가족샤워실 4개소 이상 설치

<표 2> 설계 및 계획 기준

구분		설계 및 계획 기준
수영장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수영자업 시설기준 준용	폭 2.5m, 길이 25m(생활체육 기준)
	통로폭		1.2m 이상 계획
	유아풀		기준 없음
	수중운동실	조성사례	1층 또는 지하(360㎡)
체육 시설	체육관	휠체어 농구 및 럭비 국제규격	420㎡ 이상(15m×28m)
	소체육관	보치아 국제규겨	75㎡ 이상(12.5m×6m)
	헬스장	관광공급지표(문화체육관광부)	1인 당 16.5㎡ 필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모델개발(2014)	125㎡ 규격으로 설계
	다목적실	규정 없음	규정 없음
	옥외 체육시설	풋살장 및 간이 론볼장	규격이 상이하여 간이시설로 계획
편의 시설	화장실	일반: 공중화장살 등의 설치기준 장애인: 장애인 편의증진법	일반(남·녀 포함): 33㎡ 이상 장애인(남·녀포함): 6㎡ 이상
	락커룸	Swimming Pools Design Guidance(2013)	[(수영장면적/3) 75%+40개]×110% =필요 락커룸 수=186개 이상 필요
	샤워실		(수영장면적/3)/10 = 필요샤워부스 = 17개 이상 필요
	가족실	국내: 장애인 편의증진법 해외: Accessible Sport(2010)	국내규격: 1㎡이상(0.75m×1.3m) 해외규격: 8㎡이상(4m×2m)
	승강기	장애인 편의증진법	전면부를 1.4m 이상 계획
	창고	해외 조성사례	3m폭원을 기준으로 계획

<그림 3> 수중운동실 예시

구분		수영장형		체육관형
		수영장 복합형	수영장 강화형	체육관형	체육관 강화형
시설	옥외	풋살장 겸 간이 론볼장, 설비, 쉼터
	2층	체육관, 락커, 화장실, 다목적실
		헬스장, 운동처방실, 메디컬룸		소체육관, 가족실(2~4개), 추가 다목적실
	1층	사무실, 프론트, 의무실, 샤워실, 탈의실, 카페라운지, 화장실
		수영장(6레인), 영·유아풀, 창고, 가족실(6개)	수영장(5레인), 수중운동실(2레인), 영·유아풀, 창고, 가족실(6개)	헬스장, 운동처방실, 메디컬룸, G.X., 가족실(2개)	헬스장, 운동처방실, 메디컬룸, G.X., 가족실(4개), 수중운동실 및 기계실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면적		3,250㎡	3,600㎡	2,750㎡	3,250㎡
기본모델

<표 3> 모델별 시설 예시

라) 종목 특화형

종목 특화형은 동·하계 종목특화(아이스하키, 컬링, 볼링, 당구, 사이클 등), 해양수상종목특화(조정, 요트 등), 장애유형별특화(골볼, 보치아 등)로 구분되며 지역별 실업팀 운영 등으로 우수성적 종목과 시설연계 추진

야외 시설 기반 종목의 경우(파크골프, 양궁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비 지원예산은 실내체육센터 건립 비용으로 사용

※ 종목 특화형 내용 설명

반다비체육센터 종목 특화형이란 기본적으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스포츠 시설을 갖추면서 특화 종목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립 지원하며 해당 종목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는 것을 권장한다.

1. 동·하계종목(장애인스포츠센터를 접목한 종목형 시설)

- 지역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를 바탕으로 특화된 종목을 추가로 건립하여 제공

- 동계종목인 컬링, 아이스하키장이나 하계 종목인 보치아, 볼링, 당구 등과 같은 종목에 추가로 지역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

2. 해양수상종목(장애인스포츠센터를 접목한 해양 또는 수상스포츠센터)

- 해양스포츠센터는 요트, 패들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장애인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센터

- 수상스포츠센터는 조정, 카약 등 강이나 호수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본적인 체력단련장이나 수중운동실 등 장애인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스포츠센터

3. 장애유형별(장애인스포츠센터를 접목한 장애유형에 맞는 시설)

- 반다비체육센터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장애유형(지체장애, 시각장애, 농아장애, 지적장애)에 맞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로 장애유형별 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