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첨단 R&D센터」 국내 유치위한

서울시-대학간 협력방안 모색

서울의 우수한 인력기반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대학간 외국기업 및 연구소 첨단R&D센터 유치방안을 논의하고 지속협력하고자 함

□ 논의배경

○ 우리시는 서울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양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기업 홍보․마케팅 등 유치 활동 및 지원 등 노력을 전개

○ 외국기업이 국내에 “첨단R&D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중앙 정부에서는 현금지원 또는 고용보조금 지원 중

○ 최근 S 화학그룹이 E 대학에 R&D센터 설치, 산학협력 사업
공동실시 ⇒ 다른 대학에 확산하고자 함

➠	앞선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산학연 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효과 등 발생

□ 사업목표

○ “S사-E대학 R&D센터” 설립사례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

○ 대학에서 협업가능한 해외기업 발굴, 서울시와 정보공유하는 등
서울시-대학간 협업으로 R&D센터 유치 가능성 제고

□ 글로벌 S사-E대학 R&D센터 설립 사례

○ S사 R&D센터 건립 개요

- ‘14. 6월, 특수화학분야 글로벌 본부 및 연구소 신설 (E대학 부지내)

※ 2차전지,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첨단화학소재 연구

- 연구센터 규모  :  지상4층, 지하2층, 연면적 25,833㎡

○ 추진경위

- 서울시-S사-E대학 MOU 체결	‘11. 5월

- 서울시-지경부-S사사 현금지원 계약체결	‘11.12월

- S사 E대학 내 산학협력관 신축 공사	‘12. 7월 ~ ‘13.12월

- S사 E대학 내 산학협력관 개관식	‘14. 6월

○ 건립 주체별 역할

- S 사 : R&D센터 건립, R&D 연구비 투자, 연구인력 고용

- E대학 : 부지제공, 공동연구 추진

- 서울시(산업부) : R&D센터 건립에 대한 현금지원

○ 투자 및 고용효과 : 약 1,700만불, 40여명

□ 해외기업의 국내 R&D센터 설립시 인센티브 소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 (협의필요)

○ 서울시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가능 (기업당 최대 2억원)

○ R&D센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년간 50%) *관련규정 개정추진중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 서울시-대학간 협력방안

○ 협력주체 및 역할

- 외국기업 : R&D센터 건립, R&D 연구비 투자, 연구인력 고용 등

- 서울소재 대학 : 대학내 부지 제공(임대), 공동 연구과제 수행․협력

- 중앙․시 정부 : 법령․규정 한도내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

○ 협력내용 및 절차

- 유수 글로벌 기업․연구소의 국내 R&D센터 건립 수요발굴 협력

※ (대학)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활용, (정부) 홍보․마케팅 통한 발굴

- 대학내 적정 부지 제공, 정부의 지원가능 인센티브 제공 협조

□ 대학 협조사항

○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에 의한 산학협력으로서 R&D센터 유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사업 발굴 협조

○ 서울시 협조․지원이 필요한 외국인투자 R&D사업 발굴관련
정보공유 및 지원방안 사전 협의

붙임 : S사 R&D센터 건립 개요 1부.

현금지원 개요 1부.

붙 임 1	S사 투자개요 및 서울시 지원사항

□ S사 투자개요

○ R&D센터 설치 : 특수화학분야 글로벌 본부 및 연구소 신설 (E대학 부지내)

- 2차전지,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등 첨단화학소재 연구소 설립(2천평 규모)

○ 투자 및 고용 : 총 1,686만불 43명(석․박사급)     (단위 : 백만불,명)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투자이행	16.86	5.68	7.03	4.15	-	-
고 용	43	5	7	11	10	10

□ 추진경위

○ ‘11. 5.30  서울시-S사-E대학 MOU 체결

○ ‘11.12.27  서울시-산업부-S사 현금지원 계약체결

○ ‘12. 7.23  S사 E대학내 산학협력관 신축 착공

○ ‘13.12.27  S사 E대학내 산학협력관 준공

□ 서울시 지원사항

○ 현금지원 : 총 ****백만원

- 서울시-산업부-S사 현금지원계약에 따라 총액 **억원(시비 **억, 국비 *억) 중 우리시 분담비율 60% 분담

* 수도권 지자체와 국가간 지원금액 분담비율 <현금지원 운영요령 제10조>

- 지원방법 : 투자이행 및 집행실적 비율에 따라 지원

	S사 글로벌본부 개요
◇ 개 요 : 벨기에 글로벌 화학사 ◇ 설립년도 : 1863년 (창립 148주년) ◇ 매출규모 : 40여개국 진출, 95억불 매출 (2010년 16,800명 고용) ◇ R&D규모 : 전세계 15개 R&D센터운용, 연구인력 800여명

붙 임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개요

□ 법적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제10조(국가와 지자체 지원 분담비율 30:70)

□ 제도개요

○ 지원요건

-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적정입지 등을 갖춘 FDI(외투비율 30%이상)

○ 지원대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나 부품․소재 제조업의 그린필드형 투자

- 공장, 사업장 신․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업종별 50~300명 초과시)

- R&D 연구시설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 R&D 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효과가 큰 투자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등)

○ 지 원 율

- 상한선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결정, 실제 지원율은 협상에 따라 결정

○ 현금지원 용도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구입, 기반시설 설치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 지원절차 (산업부)

○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 신청에 대해 평가 및 위원회 심의․의결

현금지원 사전심사 투자계획서 접수	▷	사전심사 투자계획서 평가	▷	외국인투자 (실무)위원회 협상안 상정	▷	현금지원 신청접수	▷	현금지원 계약 체결 및 지급
Invest Korea		평가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투자자-지자체

□ 추진실적

○ 벨기에 S사, ‘글로벌 특수화학 본부 및 R&D 센터’ 유치

○ 독일 S사, ‘에너지솔루션사업 아시아지역본부’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