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7.2) 결산심사

○위원장 장환진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강북의 김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이 지금 박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달게 받고요.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실장님, 지금 몇 % 정도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저희가 6월 말 현재 한 70% 정도 이미 달성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추가 2만 호는 인허가이기 때문에 목표는 사실 90% 정도를 올해 끝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 민원 다루는데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당연히 들어야지요.   그런데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혼돈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 참 눈물겹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주택실에 있는 직원들 참 고생 많았으리라 봅니다.   서울시가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주택문화를 소유에서 거주로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 자체에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되는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이 자산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시장의 형태가 소유에서 거주로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 없는 서민들은 그야말로 환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것이 그렇게 파급이 될지는 좀 의문스럽고요.
몇 가지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 ’12년도에 기존 임대주택 1,500호를 매입 100% 완료를 하셨네요?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김정중 위원    물론 그렇게 100%를 완료를 하셨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90%의 목표달성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2년도 자치구별로 매입실적을 보면 굉장히 편중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매입한 1,500호 중에서 도봉구가 581호 38.7%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은평구, 강서구, 강북구 이런 순으로 죽 나열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전혀 매입건수가 하나도 없는 구가 열 군데도 넘습니다.   그것을 나열을 죽 해 보자면 종로, 용산, 중구, 광진, 동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런 지역에는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편중이 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우선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신청이 되어서 매입하는 것인데요.   ’12년도까지만 해도 우선 경기라든가 또 민간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편중되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나 민간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조금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매입심사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직접 해서 그런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좋습니다.   2010년도부터 ’12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매입실적을 들여다보면 도봉구가 전체 3년 동안의 수치가 32.5% 그다음에 강북구가 12.4%, 강서구, 은평구 이렇게 죽 되는데요.   신청 자체를 어떻게 받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지어서 업자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그리고 저희가 ’13년도부터는 구청의 인허가 건수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업자들로부터 직접 매입신청을 서울시나 아니면 SH로부터…….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SH공사가 받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업자들은 지가가 싼 곳을 선택해서 집을 지어서 팔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땅값이 비싼 강남이나 서초나 또는 중구 이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매입신청 자체가 없을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결국 땅값이 가장 싼 곳에서 집단적으로 집을 지어서 SH에다가 납품용 주택을 짓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그것은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준공이 된 것들하고 인허가 단계에 있는 것들하고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이를테면 땅값이 싼 곳에다가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땅값이 싼 곳에서는 저희가 싸게 사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강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한 동하고 강남구에 있는, 중구에 있는 한 동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혀 한 건도 없고 도봉, 강북, 은평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지역으로만 매입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그런 곳에서 매입신청이 들어오면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매입을 해야지요.
○김정중 위원    다른 데서는 매입신청이 안 들어오면 매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올해 더 강화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그 해당 구에 매입요청이 들어오는 주택이 지가에 따라서 매입상태도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굳이 땅값이 저가인 곳에만 매입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들어올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에 어떤 신문기사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강북이나 도봉 같은 곳에서는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적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오히려 임대주택을 많이 매입을 하겠다는 신문기사를 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업자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강북이나 도봉에서 이쪽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서울시나 SH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별 해괴한 소문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야말로 특정인물을 거론하면서 완전히 도봉이나 강북 쪽으로 서민들을 몰아넣겠다는 별놈의 이상한 소리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그야말로 집 없는 분들한테는 꿈같은, 피노키오 같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공히 똑같이 공급에 목표를 둔다면 절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연간 1,000호를 목표로 한다면 25/n로 25개 구청을 똑같이 나누어서 그쪽으로는 몇 호만 매입을 하겠다, 도봉에 몇 호, 강북에 몇 호, 중구에 몇 호 이렇게 해서 매입공고를 낸다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어요.   강북에 그런 해괴한 소문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들어서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은 구별로 쿼터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심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심사에서 선정된 결과를 한번 보고 과연 우리가 쿼터제까지 하면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으니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 그 지역에서 정도 이상으로 지난번에 발표된 신문기사에 따라서 그 일대 한 동에 몰아서 두 개 통을 거의 전체를 쓸어서 빌라를 짓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흉흉한 유언비어 내지는 업자들의 농간에 따른 별 해괴한 소문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시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정책이 지금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아니라는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서 보고 그런 의도가 저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바르게 바로잡아야지요.   그렇게 잡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부분은 즉각 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일단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