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 및 운하

다. 방재시설

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영 별표 1 제2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철도(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시설 중 정거장(역사, 조차장, 환승시설 등)․철도기지(차량기지, 선로기지 등)․철도연구시설 이외의 시설

나.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 승인하거나 설치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가 아닌 도로시설은 규모․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광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경관광장

2) 교통광장(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시설중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위치․규모 등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공동구

바. 수도시설 중 정수시설 이외의 시설

사. 하수도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외의 시설

아.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1) 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송전선로․배전선로․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전기공급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설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기존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거나 기존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토지(임상이 양호한 곳은 제외)에 공작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및 중계탑시설

3) 송유설비

4) 집단에너지공급시설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영 별표 1제3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항구역내 공항시설중 공항시설법시행령 제3조제1호, 제2호 가목 내지 라목, 동호 바목 내지 차목, 제3호 내지 제6호의 시설

나. 보건소(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제외한다)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마. 도서관

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시설(관리용건축물 포함) 또는 공급배관․관로 및 이와 유사한 시설

1) 가스공급시설

2) 유류저장설비

3) 기상시설

사.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

4.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설치 위치․규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연공원시설

나. 관개 및 발전용수로

다. 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라. 국방·군사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 및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마. 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주차장․공원 등

바.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사.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0,000m2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이 3,000m2 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

아.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