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정감사 주요 질의․답변사항

국토교통위원회 2013.10.18(금)

의 원 명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비 고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하천학회(관동대 박창근교수)에게 준 것은 4대강 보 철거를 염두해 둔 것 아닌가	- 국토부 결정사항임. 한강은 생태적으로 바꾸어야함. 사회적 소통, 논의과정도 필요함. 용역은 경쟁입찰을 통했음	현장 질의
오병윤 (통합진보당, 광주서구 을)	- ‘01년 녹사평, ’06년 캠프킴 인근 기름유출 사건 이루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누출원인은 파악했는가. 계속 한강까지 확산되는 문제가 있음으며 비용도 추가됨. 정부측과 협의해 신속히 조치 바람.	- 지속적으로 정화작업중. 미군부대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함 - 외교부, 환경부, 국방부, 미군, 서울시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예정임. - SOFA 규정 해석상 논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있어야 오염에 해당하며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결정함.	현장 질의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경기도에 서울시 기피시설이 많음. 고양시 주민이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왜 서울시 관내 하수처리장 복개화를 먼저 했나?	- 주택밀집지역부터 했기 때문이며 2015년까지 완료예정임	현장 질의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 갑)	- 한강보 철거관련 학회 연구용역에 박창근 교수가 참여했다면 문제있음.		현장 질의
이미경 (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 지하철 연결통로 만들면 기존 하수암거에 무리 생길 것을 알면서도 서초구가 삼성전자에 승인했음. 삼성전자도 과실을 인정했으나 서초구는 책임인정 하지 않고 오히려 대심도 터널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서울시, 삼성, 서초구, 시민단체, 서초구민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	- 서초구 담당직원이 검찰 수사의뢰 되어 있음 - 협의체 구성하여 대책수립하는 방안 모색중	현장 질의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관련하여 서울시내에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악취를 차단할 있는 지하화와 복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소재 3개 타 물재생센터에 비해 도심지와 이격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 특성상 환경개선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고양시민을 차별한 것은 아니며, 최근 난지센터 주변개발 계획에 맞춰 악취저감 및 주민친화 시설 조성 등 환경을 개선하 고자 난지센터 환경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서면 질의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을)	서울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로 한강이 오염돼 고양시 어민 피해가 있음에도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의견은?	하수처리시설은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방류함으로써 한강 수질 보전에 기여하는 환경 필수시설이며, 시설개선 등 을 통해 방류수질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음. 마포구 재 활용시설 화재사고로 인하여 한강수질에 일시적 영향은 있었으나, 시민환경연구소 및 행주어민 등이 참여한 공 동조사단 조사결과 인근 어민피해는 발견되지 않음	서면 질의
	고양시 어민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되며,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당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강하류에서의 어획량 감소 는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방 류수 영향 보다는 기후환경 등 생태계 변화에 따른 영향 으로 추정됨. 다만, 어민들 의 피해의식을 감안, 지속적 인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로 갈등해결에 노력하고, 한강 청소 강화 등 어로활동에 지 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서면 질의

안전행정위원회 2013.10.22(화)

의 원 명	지적 사항	답 변 내 용	비 고
윤재옥 (새누리, 대구 달서을)	하수도관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지하공간에 강남역-삼성 연결통로를 설치함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버린 하수도관은 당초계획보다 유수소통능력이 떨어져 강남역 물난리의 원인을 제공했음. 향후 강남역 침수 재발방지 대책은?	침수문제해결에는 절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설계용역을 통해 단계별 대책 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서울시, 삼성, 주민대표, 시민단체, 서초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임.	서면 질의
백재현 (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청계천은 인공하천이라는 특성상 엄청난 유지관리비(‘06년~’13.8월 유지보수비 565억원)이 들고 있는데 재정낭비와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할 생각은 없는지?	청계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청계천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청계천 개선 보완 마스터플랜”을 수립중 에 있음.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단계별(단기, 중기, 장기) 계획에 따라 청계천을 생태․문화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아갈 계획임	서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