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시행 2013.4.22] [국토교통부예규 제2013-29호, 2013.4.22, 일부개정]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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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31-436-8960

제1조(목적) 본 지침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12(측량 및 지반조사)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반조사"라 함은「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제29조(지반조사의 항목 및 기준)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지반상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지반조사성과 전산화"라 함은 제1호에 의한 지반조사 성과물을 제4조제2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지반정보"라 함은 제2호의 지반조사성과 전산화에 따라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지반정보 검수"라 함은 제2호에 의한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작업이 제4조제2항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및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하 발주처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지반정보의 생산) ① 발주처는 지반조사가 수반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지반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지반정보의 생산은 지반정보 통합관리 홈페이지(http:// www.geoinfo.or.kr)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의한 지반정보는 지반조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하여야 한다.

제5조(지반정보의 검수) 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생산된 지반정보에 대한 검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②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반정보의 생산 후 7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반정보의 활용)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각종 공사의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설계 및 학술연구 등에 이 지침에 의해 생산되는 지반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지반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29호, 2013.4.2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