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현황 조사 작성 요령

￭용지여백 : 위‧아래 10mm, 왼쪽‧오른쪽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제본 0mm

￭반드시 2페이지 이내 작성

<출자·출연기관 항목별공통 : ①~⑧, ⑩~⑬ >

① 분류번호 : 기관명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번호 부여

○ 출연기관 : 자치단체명 – 출연–번호 (예시, 강원도 – 출연 –1)

○ 출자기관 : 자치단체명– 출연–번호 (예시, 강원도 춘천시– 출자 - 1)

※ 자치단체명에 광역은 광역만, 기초단체는 광역과 기초명 모두 기재, 광역과 기초 번호 각각부여

※ ’13.12.31이전에 설립된 기관은 가나다순으로, 향후(14년도 설립)부터 설립순으로  번호부여

② 주소 : 기관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

③ 설립근거 : 출연기관의 재단법인· 출자기관의 주식회사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 시행령, 조례를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

※ 지원조례는 설립조례에 해당하지 않음

④ 주요연혁 : 설립연도 반드시 기재(설립등기일 기준으로 월일모두 기재), 명칭 변경 등

⑤ 관계기관

- 법률에 의해 설립허가·설립인가·설립협의를 하거나 인사·예산·조직운영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 재단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한 기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한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자치단체, 주무부처,)

⑥ 인력현황 : ‘17.01.01 기준

- 정원은 직제상 정원. 정원개념이 없는 경우, 당해기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 인력을 정원개념으로 간주

- 임원은 상근임원의 수(비상근 임원제외)

- 기관현황 따라 무기계약직을 정원으로 관리하면 정규직내 무기계약직에, 정원외로 관리하면 비정규직내 무기계약직에 인원 작성

- 인원 계 : 상근임원 + 직원+ 무기계약직(정원내)의 합계이며 파견직 및 비정규직은 인원수만 표시하고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음

- 파견직 : 자치단체 등에서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

- 장학재단(장학회)의 업무를 출연기관 정원에 없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는 파견직란의 현원만 기재

- 비정규직 : 기간제 란에 단시간 포함, 기타란에는 그 외 분류에 속하지 않는 직종

※ 조사서식에 맞추어 작성 곤란시는 별도 표기하여 작성

⑦ 임원현황 : 기관장 및 상근․비상근 임원 등 작성

- 주요경력 :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장은 2개 작성(현직과 가장 최근전직),  비상근 당연직 공무원이 기관의 대표인 경우는 현직 1개만 작성. 그 외 임원은 현 경력 1개만 작성

⑧ 주요기능 : 조례 및 정관에 기재된 사업명 등을 있는 그대로 기재

⑩ ~ ⑬ 금액단위는 백만원

⑩ 총수입액 :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자치단체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 예) 분석수수료, 기술실시료, 이자수입 등

- 지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 지원금 산정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은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은 지원금에 포함(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자치단체 지원금 비율 : 최근 3년간 해당기관의 총수입액 중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나눈 비율

· 최근 3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재무재표가 3년미만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은 해당기관의 재무재표를 활용하여 산정.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은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

⑪ 예산현황 : 2015년, 2016년 결산기준, 2017년은 당초 예산 기준

⑫ 재무현황

- 자산 = 부채+자본 (‘16년 결산서의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내용 기재)

※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

⑬ 경영성과

-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16년 결산서의 손익계산서 내용기재)

⑭~⑮ 사업실적 및 계획

- 주요기능(⑧) 및 실제 수행한 주요 2016년 사업실적 및 2017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기구표 : 조직도를 도표로 작성

출자‧출연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

※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