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 무 원 연 금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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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2021년도 업무처리기준 주요내용 ------------------ 1 Ⅱ. 대출 기준 및 절차 ---------------------------------- 2 1. 연금대출 처리기준 일반 ------------------------- 2 Ⅲ. 상환 기준 및 절차 -------------------------- 7 1. 상환 처리기준 일반 ------------------------ 7 2. 연체자 관리 ---------------------------------- 10 3. 개인회생자 상환 특례 ------------------------- 11 4. 원금상환 유예제도 ----------------------------- 12 5. 기타 변동 신고 -------------------------------- 12 Ⅳ. 대출 서식 ------------------------------------- 13

Ⅰ. 2021년도 하반기 업무처리기준 주요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대출규모

⦁연 9천 5백억원

대출대상

구 분	대 상
일반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12.31.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대출종류

⦁일반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

⦁주택자금대출(2종) : 주택구입, 주택임차

⦁사회정책적대출(11종) : 미취학자녀, 질병휴직,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부양, 육아휴직,        3자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2,000	2,000	7,000	3,000
665~804	1,500	1,500	5,000	2,500
515~664	1,000	1,000	3,000	2,000
0~514	500	-	-	-

대출이율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 공표 분기연동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기준이자율)

⦁사회정책적대출 : 연금대출 기준이자율에서 1%p를 인하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단위 : 만원)

대출금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500~ 2,000이하	72개월	12개월	72개월
2,000초과 5,000이하	120개월	24개월	120개월
5,000초과	144개월		144개월

상환방법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

(급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출금)

연체이자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본인 공동인증 및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필요)

Ⅱ. 대출 기준 및 절차

1		연금대출 처리기준 일반

가. 시행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7조 제2항 제5호

나.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공무원

다. 대출 종류 및 대상

대출종류		대 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출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22.1.1.부터 대출 전 무주택 기간 2년 이상 요건 추가 시행 예정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사회정책적 대출	미취학자녀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노부모 부양	⦁1955.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면책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라. 대출종류별 요건

대출종류	대 출 요 건
일반대출	⦁임용 후 최초 대출자 ⦁대출 요건을 충족하고, ’20.12.31.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 대출

마. 연금대출 재원 분리 운영

대출종류	재원 배정비율	적용 대출 종류
일반대출	25.8%	⦁일반대출, 단기재직자, 면책대출
주택자금대출	14.7%	⦁주택임차, 주택구입
사회정책적 대출	59.5%	⦁미취학자녀,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한부모가족,자녀결혼,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대출 재원별 지출 추이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바. 대출시기 및 재원 배정대상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출시기	1월	4월	7월	10월
대출재원	3,500억원	3,000억원	2,000억원	잔여재원

사. 대출한도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원까지 가능

신 용 점 수	일 반 대 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7,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2,500만원
515~66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2,000만원
0~514	최고 500만원	-	-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용어해설〕

‧ 예상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포함
‧ 공단채무액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등
* 주의사항 : 공단채무액과 공단의 금융기관협약대출금(금융기관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아. 대출이자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1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 가계대출 금리와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의 차이가 2%p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국고채 5년물 수익률 + 2%p까지로 조정

- 대상 :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 사회정책적대출 적용이율

-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를 인하

- 대상 : 미취학자녀, 3자녀 양육, 신혼부부, 자녀결혼,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 가족, 공무상요양, 양자입양

❍ 조정시기 및 기준금리

조정시기	기 준 금 리	적 용 기 간
1월 1일	전년도 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1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당해연도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당해연도 4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7월 1일 ~ 9월 30일
10월 1일	당해연도 7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10월 1일 ~ 12월 31일

자. 대출제한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차.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

종 류

대 출 요 건

제 출 서 류

주택구입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 ’21.7.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22.1.1.부터는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 에만 신청 가능

<주의사항>

⦁잔금납부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분양권(입주권)전매계약은 대출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앞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 (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하면 대출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매수금 범위내에서 7,000만원까지 대출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대출 가능

1.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잔금 납부일이란〉

ㆍ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입주지정)기간의   시작일

ㆍ 잔금을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일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①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②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③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주택임차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인 공무원

<주의사항>

⦁잔금납부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은 1인으로 제한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

(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7,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발급방법>
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접속 ②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③ 인증서 로그인 ④ 조회 및 인쇄

※ 추가적으로 입주 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 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미취학자녀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3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자녀결혼	⦁자녀결혼 전·후 6개월 이내 공무원	1. 혼인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중 택1 2.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1955.12.31. 이전 출생자)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2.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재직증명서(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2.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전입일 / 변동일 포함 3.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 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1.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2. 주민등록표등본(신청 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없음
양자입양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입양관계증명서

Ⅲ. 상환 기준 및 절차

1		상환 처리기준 일반

가.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 : 대출금을 상환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상환

❍ 이자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대출일수에 대출이자율을 곱한 금액 상환

나. 상환기간 : 해당기간 범위에서 월 단위로 선택가능 (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 총 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0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144개월 이내

다. 상환원금 및 이자산정

❍ 매월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원금 상환기간(원단위까지 산정)

- 분할 원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고지(미납시 연체이자 부과)

❍ 이자계산 : 대출원금 잔액 × 이자율 × 경과일수 /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

- 최초 상환 월 : 대출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익월 급여일까지 산정

- 최초 상환 이후 : 당월 상환일 다음날부터 익월 급여일까지 산정

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적용

❍ 이자율이 변경된 달의 1일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 기존 연금대출금을 상환 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마.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대출신청 시 등록한 입금계좌가 자동으로 대출상환 출금계좌로 지정

❍ 대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실제 보수지급일)에 상환계좌에서 출금

- 상환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 소속기관 보수지급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보수지급일에 상환원리금 출금(전출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수지급일)

- 보수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이전 마지막 영업일이 정기상환일로 지정

- 당월 개별상환 여부와 관련 없이 정기상환일(보수지급일) 자동이체상환 처리됨(개별상환금은 대부잔액에서 차감됨)

❍ 상환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시간 및 횟수는 은행에 따라 상이(해당은행 확인)

□ 개별상환

❍ 연금대출은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이 가능함(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자는 대출 잔액을 잔여 상환기간으로 균등 분할 조정(원금 조정)

- 중도 상환 시 입금일까지 경과이자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원금상환 처리

❍ 보수지급일(출금일) 또는 보수지급일 전일 오후 3시 이후에 개별상환을 할 경우 당월 상환금이 추가로 출금됨

❍ 입금계좌

구  분

해당은행 및 계좌

가상계좌

⦁입금은행(4개)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 예금주 : 공무원 성명)

CMS

계좌

⦁CMS(거래처)코드 : 공무원 주민등록번호

⦁타행입금 불가(반드시 해당은행에서만 입금가능)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국민	360-01-0025-561	농협	011-01-441151
우리	1006-001-281392	우체국	*******01-003911
부산	103-01-*******2	대구	243-12-010458
광주	210-107-330298	전북	401-13********
경남	572-07********	하나	581-*******15305
신한	통합단말수납화면 7225	제주	49-01-020261

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금액별 거치기간 한도 내에서 월 단위로 변경 가능 ※ 정기 상환일 전일부터 정기상환일 당일에는 변경 불가 ⦁거치기간 조정하는 경우 총 상환기간 변동 없이 매월 원금상환금액만 조정
상환기간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연장 및 축소 가능
신청제한	⦁연체자, 개인회생자, 퇴직후 퇴직급여미청구자, 보증보험가입자, 상환기간 종료자

사. 원천징수

❍ 보수에서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후 공단으로 신청

❍ 기관담당자는 보수에서 원천공제한 후 대출상환금을 보수지급일에 공단 계좌에 입금

아. 퇴직 시 상환처리

구   분

처  리  기  준

대출금 정산

⦁퇴직 시 미상환 연금대출금은「공무원연금법」제38조(미납금의 공제 지급)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유족)급여에서 일시 공제

- 개인회생기간 중이라도 퇴직급여 신청 시 연금대출금 일시공제

- 퇴직(유족)급여가 대출 잔액 보다 적을 경우 미공제 잔액은 일시상환

※ 퇴직급여 공제일부터 완납일까지 미공제 잔액에 대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부과

이자산정

⦁① 퇴직일, ② 퇴직(유족)급여청구서 접수일 중 늦은날

퇴직(유족)급여 미청구자

⦁퇴직 후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산정하여 퇴직(유족)급여에서 상계 처리

공무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	퇴직(유족)급여 미청구	&	연체 발생

재임용자

⦁공무원 재임용자(퇴직급여 청구시 재임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가 원할 경우 재임용전 결정한 대출금 상환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다만, 미납액이 재임용 후 퇴직금의 1/2 초과할 수 없음)

기  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 여부에 관련 없이

유족급여에서 미납대출금을 공제함

※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11622, 2002.7.24. / 융자사업실-586, 2018.3.21.

2		연체자 관리

가. 연체이자 산정

부과대상	⦁미납원금 + 미납이자
연체이율	⦁공무원 연금대출 이자율의 2배
연체일수	⦁연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연체이자 계 산	⦁[eqn: LEFT { (미납원금 TIMES 대출이자율)+(미납이자 TIMES 연체료율) RIGHT } TIMES {연체일수} over {365}]

나. 미납액 납부시 정산처리

❍ 정산순서 : 비용정산 → 연체이자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당월이자 → 당월원금

다. 부당대출금 환수

❍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대출금은 받은 날로부터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

라. 연체자에 대한 업무처리

❍ 매월 미납자에 대해 납부독촉 안내문 우편발송(10만원미만 소액미납자 제외)

- 정기 상환일에 자동이체 상환금이 부족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등 발송(상환일 익일)

❍ 장기 연체자는 기한이익상실예고 및 상실, 지급명령신청 등 시행

〈기한이익상실자에 대한 처리기준〉

⦁개념 :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정상적으로 대출금 원리금 상환시에는 채권자가 약정한

대출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회수하지 못하나, 채무자가 연체 등으로 약정사항 위배시

대출기간을 단축하여 임의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대상 : 일정기간 연체중인 자

⦁처리 : 상환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상환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잔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연체이자 발생

⦁기한이익상실 전일까지는 이자발생, 이후부터는 미납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기한이익상실자 연체이자 계산

: [eqn: LEFT ( 대출원금잔액+미납이자 RIGHT ) TIMES 연체이자율 TIMES {연체일수} over {365}]

3		개인회생자 상환 특례

가. 개인회생자 상환처리

❍ 연금대출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연금대출 상환 중지

다만, 연금대출금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하여야 함

개인회생절차 진행 기간
개인회생자 등록일		∼	개인회생기간 종료일
개인회생절차의 처분금지 통보를 받은 날 (금지명령, 보전처분 등)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일 또는 법원의 폐지/기각/취소 결정 공고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

❍ 연금대출 개인회생 변제금 충당순서

미납원금		상환기간 미도래 원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이자

❍ 개인회생 기간 중 연금대출 개별상환 불가 안내 및 상환 확인 시 환불조치

❍ 공단의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대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있는 경우 변제금 수령시 충당순서

: 연금대출 → 대여학자금(단, 대여학자금 착오대부자는 대여학자금 → 연금대출 순으로 상환 처리)

나. 개인회생자 이자 및 연체이자 부과

❍ 연금대출금 미상환원금(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미납한 원금)에 대하여는 정상이자를 부과함

❍ 상환이 정지 또는 유예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개인회생기간 종료 후 미납금액에 연체이자 부과)

다. 개인회생 종료 후 상환재개

❍ 개인회생자 등록일 현재 상환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상환을 정지한 후 개인회생절차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을 재개함

※ 면책결정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법 제38조 및 개인회생자 변제계획안에 따라 퇴직급여에서 공제가능

* (개인회생자 변제계획안) 공무원연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

❍ 면책결정의 경우 미납원리금 최초 고지 납부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개인회생절차 폐지자의 경우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연체이자 부과

4		원금상환 유예제도

가. 원금상환 유예제도

❍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

나. 원금상환 유예 대상

구분	육아휴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대상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 유예신청은 공무상 요양승인 여부 확인 후 접수
유예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신청가능 - 남아있는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해당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남아있는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횟수	⦁동일 대출건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동일 대출건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제한 대상	⦁연금대출, 대여학자금을 연체중인 자	⦁(좌동)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소속기관 경유하거나 인사발령문 사본 또는 휴직 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첨부하여 팩스(064-802-2836) 송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064-802-2836) 송부

❍ (매월 정기상환) 고지 전에 신청시 당월부터 적용, 고지 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적용

❍ 보증보험가입자의 경우 보증보험사에 재가입 가능여부 확인 필요(유예가 불가할 수 있음)

5		기타 변동 신고

가. 상환계좌 변경 신고 (✽ 상환계좌는 공무원 본인 명의이어야 함)

인터넷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
콜센터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
신청서 제출	⦁‘상환계좌 변경 신청서’작성 ⦁복지운영실 연금대출로 팩스(064-802-2836) 전송

나.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 휴대폰번호 및 E-mail 주소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 필요

- 출금이체 안내, 미납안내, 고지 및 정산내역 등 융자관련 정보제공

❍ 변경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내연금보기 (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Ⅳ. 대출서식

▣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서……………………………………………………14

▣ 면책대출 신청서……………………………………………………16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18

▣ 연금대출 상환계좌 변경신청서……………………………………20

▣ 연금대출 원금상환 유예신청서………………………………………………21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연 락 처	휴대폰 :						직장 :			E-mail :
	우편물 수령주소	□ 직장 □ 자택
대출정보	대출형태	대 출 종 류
	□ 신규대출 □ 재대출	□ 일반대출			□ 일반대출 □ 단기재직
		□ 주택자금대출			□ 주택구입 □ 주택임차
		□ 사회정책적대출			□ 육아휴직 □ 질병휴직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 한부모가족 □ 미취학자녀 □ 노부모부양 □ 3자녀 □ 신혼부부 □ 자녀결혼 □ 양자입양 □ 공무상요양
	신청금액	金 원 ( )					※ 재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을 포함하여 십만원 단위로 신청금액 작성				보증보험증권 설정 여부
											□ 설정 □ 미설정
	입금은행			급여계좌 (입금 및 상환)							핸드폰 문자 수신 동의 필수	□ 동의함
	거치기간	개월		총 상환기간 (거치기간 포함)			개월
상 환 이 행 약 정 서 위 본인은 귀 공단의 2021년도 하반기「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대출신청 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상환계좌) 연금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계좌를 상환계좌로 자동출금이체 신청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 수납기관에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상환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2조 (상환방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연금대출금의 상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법적절차 진행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출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급여입금일)에 본인의 은행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공단이 소속기관에 의뢰하여 상환금을 급여에서 원청공제하여 상환토록 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3조 (개인회생 처리 등) 공무원 연금대출금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금대출금(원금 , 이자, 연체료)은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되는 채무임을 확인한다. ▪ 제4조 (퇴직 또는 사망시 등의 상환처리) 다음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 잔액을 일시상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대출 채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의한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청구(지급)하지 않고, 미납이 1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상계처리일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동 급여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3. 개인회생 기간 중 퇴직급여 신청시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하는 경우 ▪ 제5조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의 처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받은 대출금액의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간 중 상환 연체가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우선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보험증권 담보를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조 (규정이행)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한 후 결과를 확인하겠으며, 신분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7조 (처리기준 변경) 연금대출 상환 중「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 제8조 (소송관할) 본 연금대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사설 대출기관 등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출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가능기간 확인 후 작성

최장가능

기간확인

대  출  및  상  환  안  내

대출형태

▪ 일반대출 :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20.12.31.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① 임용 후 최초 대출자, ② 2020.12.31. 이전 대출자로 상환완료자

대출한도

▪ 대출가능액 :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의 1/2에서 공단 채무액을 차감한 범위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대출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7,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5,000만원	최고 2,500만원
515~66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3,000만원	최고 2,000만원
0~514	최고 500만원	-	-	-

※ 단기재직, 주택자금, 사회정책적대출 신청 금액이 예상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1/2을 초과할 때 초과금액 보증보험 가입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가능

※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 (보증보험 설정자 제외)

이 자 율

▪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연체료율 : 대출이자율의 2배)

▪ 사회정책적대출의 경우 이자율 특례 적용(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를 인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융자서비스 → 연금대출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서류 신청 :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서,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구비서류

▪ 구비서류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	⋅별도 없음
주택구입	⋅매매계약서(또는 공급계약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택소유정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미취학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신혼부부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자녀결혼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양자 입양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공무상 요양	⋅별도 없음

상환기간

▪ 최소 상환기간 6개월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한 총 상환기간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0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144개월 이내

상환금액

▪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원금상환기간 (원금균등 상환)

▪ 상환이자 : 대출원금 잔액 × 대출이율 × 경과일수 ÷ 365일 (경과일수 : 당월 상환(최초 대출일) 익일부터 익월 상환일까지로 함)

상환방법

▪ 정기상환 : 매월(대출을 받은 달의 다음달) 급여일에 상환계좌에서 자동출금

▪ 미납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조회

▪ 일정기간 연체한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 상실안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급여 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공단으로 연락하여 원천공제 요청

신상변동 신    고

▪ 급여(상환)계좌 변경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에서 변경 신청

-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녹취 후 변경

- 「공무원 연금대출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를 공단 FAX(064-802-2836)로 송부

▪ 대출공무원의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면책대출 신청서
본인 기재 사항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소속기관
	④ 대출금액	일시상환액(입금예정일 기준) [원금 + 이자 + 연체료]		⑤ 상환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⑥ 상환기간	개월	⑦연락처	휴대폰번호 :				직장번호 :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상 환 이 행 약 정 서 위 본인은 귀 공단의 2021년도「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대출신청 사항을 부정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상환계좌) 연금대출 신청서에 기재한 입금계좌를 상환계좌로 자동출금이체 신청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동 수납기관에 상환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상환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제2조 (상환방법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연금대출금의 상환, 미납에 따른 조치 및 법적절차 진행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출금 상환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은 급여입금일)에 본인의 은행 급여 계좌에서 자동이체 상환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일정기간 연체가 계속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3조 (개인회생 처리 등) 공무원 연금대출금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금대출금(원금 , 이자, 연체료)은 면책되지 않으며, 회생기간 동안 상환은 중지되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되는 채무임을 확인한다. ▪ 제4조 (퇴직 또는 사망시 등의 상환처리) 다음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 잔액을 일시상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대출 채무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8조(미납금의 공제지급)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는 경우 2.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의한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청구(지급)하지 않고, 미납이 1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상계처리일 당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대출 채무(원금, 이자, 연체료)를 동 급여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 3. 개인회생 기간 중 퇴직급여 신청시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포함)에서 공제하여 상환 처리하는 경우 ▪ 제5조 (보증보험증권 담보대출의 처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연금대출을 받은 대출금액의 경우 퇴직 후 60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기간 중 상환 연체가 6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우선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보험증권 담보를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6조 (규정이행)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신고한 후 결과를 확인하겠으며, 신분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제7조 (처리기준 변경) 연금대출 상환 중「공무원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 제8조 (소송관할) 본 연금대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사설 대출기관 등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출을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붙임] “면책대출 및 상환안내” 내용을 확인

면 책 대 출  및  상 환 안 내

대출금액

▪  면책대출 입금예정일 기준 일시상환액(대출금액은 기재하지 않음)

이 자 율

▪  이자율 : 한국은행 공표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연체이자율 : 연금대출이자율의 2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등기우편 및 팩스(064-802-2836)로 면책대출 신청

- 면책대출 신청서,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급여입금통장 사본

상환기간

대 출 금 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1,000만원 미만	60개월 이내
1,000만원부터 2,000만원 미만	72개월 이내
2,000만원 이상	84개월 이내

※ 해당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선택가능

상환금액

▪  상환원금 : 대출금액 ÷ 상환기간(원금균등 상환)

▪  상환이자 : 대출원금 잔액 × 대부이율 × 경과일수 ÷ 365일

- 경과일수 : 당월 상환(상환기간 변경 개시일) 익일부터 익월 상환일까지로 함

상환방법

▪  정상상환 : 매월(대출을 받은 달의 다음달) 급여일에 은행 상환계좌에서 상환금 자동출금

※ 급여일 : 토요일, 일요일 → 금요일, 공휴일 → 공휴일이전 은행 영업일

※ 매월 급여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 횟수 및 시간은 은행에 따라 차이발생 (은행에 확인)

▪  미납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확인

▪  중도상환 : 가상계좌 또는 공단 CMS계좌로 개별납부(수수료 없음)

※ 금액 및 계좌는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 탭에서 확인

▪  일정기간 연체한 연체자에 대해 상환독촉 및 기한이익상실 안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연체자가 급여원천공제를 원할 경우 원천공제동의서를 기관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공단으로 연락하여 원천공제 요청

신상변동

신    고

▪  급여(상환)계좌 변경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계좌변경신청 등록에서 변경 신청

-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녹취 후 변경

- [공무원 연금대출 급여(상환)계좌 변경 신청서]를 공단 FAX(064-802-2836)로 송부

▪  휴대폰번호, e-mail 변경 신고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연금이오) → 융자사업 → 연금대출 → 개인별총괄조회 → 기본정보(수정 후 저장)

연금대출 신청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대출 신청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조회항목	조회목적	효력기간
․신용정보개설정보(대출, 카드, 신용거래개설 등)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등급	공무원 연금대출 지급 및 상환업무 처리	10년

※ 공단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경우 본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항목	․기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직장명, 직장주소) ․신용정보(대출신청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용점수, 급여압류여부, 거치기간, 총 상환기간)	연금대출 지급 및 상환 업무 처리	수집‧이용 동의부터 완납 이후 10년까지
선택항목	․직장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처리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선택항목 동의 거부 시에는 신청은 가능하나 선택항목에 의한 안내 및 고지 등 의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민감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정보	공무원 연금대출 지급 및 상환업무 처리	10년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사항

공단에서는 연금대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근거	보유기간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설정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보유)
금융결제원	연금대출 상환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공단 주거래은행	연금대출 지급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 주식회사)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법 제32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행정정보 보유기관	연금대출 지급 및 미납 채권 회수	공무원연금법 제9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금대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신용정보)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연금대출 상환계좌 변경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기 관			급 여 일
휴 대 폰 번 호
변경계좌	은행명
	변경할 계좌번호
	예금주
□ 상환계좌 변경 적용시기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공단 팩스(064-802-2836)으로 송부 □ 정기상환일(실제급여일) 기준 3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당월부터 적용 □ 타인계좌, 가상계좌(연계계좌), 적금통장, 기업은행 평생계좌, 휴대폰계좌는 신청 불가 ※ 휴대폰번호인 평생계좌는 통장에 명시된 실제 계좌번호로 작성 □ 매월 상환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는 시간 및 횟수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발생(은행에 확인)하며,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도 통장잔액이 있으면 인출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금대출 원금상환 유예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기 관

신청 종류 선택

□ 육아휴직공무원

⦁육아휴직기간

~         (      개월)

⦁자 녀 성 명

□ 공상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      일간)

상환유예 신청기간

개월

휴 대 폰 번 호

□ 신청대상

육아휴직자	⦁현재 연금대출 원금 상환 중 육아휴직중인 공무원
공상공무원	⦁신청일 현재 연금대출금 원금 상환 중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 유예신청은 공무상 요양 승인여부 확인 후 접수

□ 원금상환유예 신청기간

□ 유예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잔여기간 계산 시 신청월과 종료월을 각각 1월로 간주하여 계상(유예기간은 원금 상환 기간에 미포함)

□ 휴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공무원 : 신청서 작성 후 소속기관 경유(기관장 직인)하거나 인사발령문(직인 필수) 또는 휴직 사실 및 기간 확인 가능한 증명서(직인 필수) 첨부하여 공단으로 신청서 송부

□ 공상 공무원 :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신청서 송부

※ 받는곳 :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연금대출, FAX : 064-802-2836

□ 신청제한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자

□ 유의사항

□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상상환(납부)하여야 함

□ 동일 대출건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1회 한정, 1자녀 한정)

□ 정기상환 2일전까지 신청시 : 당월부터 적용, 정기상환 1일전 이후 신청시 : 익월부터 적용

□ 유예승인 후 재대출 시 원금상환 유예가 종료되며, 대출금액별 상환기간 적용

□ 보증보험가입자의 경우 기존 보증보험 해지 후 보증보험 재가입(원금상환 유예가 불가할 수 있음)

(※ 보증보험 재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와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유예신청의 경우)

위 신청인은 현재 육아휴직중인 자로, 연금대출 원금상환 유예신청 대상자임을 확인함.

연 금 취 급 담 당  :                  (인)

담 당 전 화 번 호  :

연 금 취 급 기 관 장                                    ( 직 인 )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