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예산 편성지침

신규로 등록되는 도로, 건물 등을 도로명주소기본도에 정확히 등록‧관리하여 이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하기 위한 “2018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예산 편성지침임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18년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018. 1.~2018. 12.(12개월)

ㅇ 추진방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위탁시행

- 기본도 등록자료 작성‧제출 등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ㅇ 사업예산 : 2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15%, 시군구 35%)]

ㅇ 사업내용

- 도로, 건물 등 기본도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위치‧형상에 대한 정확도를 확보(전산화, 좌표변환 등)하여 기본도에 등록

* 건물 등의 현황자료가 종이도면이거나 임의좌표 파일인 경우 등

- 신규로 등록되는 도로, 건물 등에 대한 정확도 확보자료가 없는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기본도에 등록

※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주요내용 (붙임1)

□ 사업범위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기본도 통합 DB 구축 •기존 등록정보의 DB 개선 •전국단위 기본도 위치정확도 유지관리 •기초구역, 지점번호 등 관리	•시도단위 기본도 DB 구축 •시군구 인접 경계 접합 •시군구에 접하는 도로, 건물 등 DB 관리	•시군구단위 기본도 DB구축 및 관리 •신규로 등록되는 도로, 건물 등 기본도 등록 •최종 사업성과물 검수
10억원	3억원	7억원

□ 예산 편성

ㅇ 유지관리예산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15%, 시군구 35%) 매칭으로 편성

- 최근 2년(‘15년~‘16년)간 시군구별 신규로 등록된 건물부여 건수를 평균하여 유지관리 비용 편성

※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12〜’13년)부터 같은 부담기준 적용

ㅇ 유지관리예산 산출내역

- (국비) 기본도 활용확대, 전국적 위치정확도 유지관리, 기초구역․지점번호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비의 50%를 국가가 부담(1,000백만원)

- (시도비) 시군구 간 통합자료 관리, 행정구역 접합지역의 위치정확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비의 15%를 시도에서 부담(300백만원)

※ 시군구별 건물번호 부여 수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도비 산출

- (시군구비) 시군구단위 기본도 DB구축, 신규로 등록되는 도로, 건물 등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35%를 시군구에서 부담(700백만원)

	< 시군구비 세부 산출내역 >
① 공통지원 경비 : 229백만원* - 1백만원 × 229개 시군구 = 229백만원 * 시군구 별 기본도 정비 지원 등 공통지원 경비 1백만원* 기본 부담 (229백만원) ② 업무량기준 금액 : 471백만원* * 시군구 별 최근 2개 연도 건물번호 부여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업무량에 의한 유지관리예산 부담비용(471백만원) - 건물번호 부여 수 115,411*× 223천원(지적현황측량비) × 0.7(측량비용 30% 감면적용**) × 0.35(시군구 부담비) × 0.115***(기존 측량성과 활용량 제외) - 229백만(공통지원경비) ≒471백만원 * 최근 2개 연도(’15, ’16년도) 건물번호 부여 수를 평균한 값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제2016-1072호, ’17.1.1.)은 2017년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단가표(2-7-3-3)에 따라 측량비의 30% 감면 *** 최근 2개 연도(’15, ’16년도)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존 측량성과 활용량(무료 측량 포함) 제외한 평균한 값

※ 붙임3 지방자치단체 별 유지보수예산 산출내역 참조

붙임1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추진체계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업무프로세스

붙임2	KAIS-RASS 연계체계 활용

주소정보지원시스템(RASS) 업무처리 흐름도

갱신현황 모니터링

붙임3	지방자치단체 별 유지관리예산 산출내역

※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2개 연도 건물번호 부여 수를 평균하여 산출하고 시군구별 공통지원 부담금 100만 원 적용 후 국비 배분

(단위: 원)

구분 기관명	산출 기준	합계	행정자치부 (50%)	시도 (15%)	시군구 (35%)
합계	115,411	2,000,000,000	1,000,000,000	300,000,000	700,000,000
서울특별시	5,882	140,020,000	70,007,000	21,004,000	49,009,000
종로구	111	4,152,000	2,076,000	623,000	1,453,000
중구	35	3,266,000	1,633,000	490,000	1,143,000
용산구	121	4,268,000	2,134,000	640,000	1,494,000
성동구	101	4,034,000	2,017,000	605,000	1,412,000
광진구	478	8,431,000	4,215,000	1,265,000	2,951,000
동대문구	208	5,282,000	2,641,000	792,000	1,849,000
중랑구	451	8,117,000	4,058,000	1,218,000	2,841,000
성북구	276	6,075,000	3,038,000	911,000	2,126,000
강북구	329	6,694,000	3,347,000	1,004,000	2,343,000
도봉구	172	4,862,000	2,431,000	729,000	1,702,000
노원구	159	4,712,000	2,356,000	707,000	1,649,000
은평구	538	9,131,000	4,565,000	1,370,000	3,196,000
서대문구	201	5,200,000	2,600,000	780,000	1,820,000
마포구	275	6,063,000	3,032,000	909,000	2,122,000
양천구	193	5,108,000	2,554,000	766,000	1,788,000
강서구	357	7,020,000	3,510,000	1,053,000	2,457,000
구로구	179	4,945,000	2,472,000	742,000	1,731,000
금천구	20	3,091,000	1,545,000	464,000	1,082,000
영등포구	245	5,714,000	2,857,000	857,000	2,000,000
동작구	32	3,231,000	1,615,000	485,000	1,131,000
관악구	180	4,957,000	2,478,000	744,000	1,735,000
서초구	268	5,982,000	2,991,000	897,000	2,094,000
강남구	304	6,402,000	3,201,000	960,000	2,241,000
송파구	279	6,111,000	3,055,000	917,000	2,139,000
강동구	370	7,172,000	3,586,000	1,076,000	2,510,000
부산광역시	3,429	85,700,000	42,849,000	12,856,000	29,995,000
중구	47	3,406,000	1,703,000	511,000	1,192,000
서구	61	3,568,000	1,784,000	535,000	1,249,000
동구	44	3,371,000	1,685,000	506,000	1,180,000
영도구	84	3,837,000	1,918,000	576,000	1,343,000
부산진구	180	4,957,000	2,478,000	744,000	1,735,000
동래구	159	4,712,000	2,356,000	707,000	1,649,000
남구	141	4,501,000	2,251,000	675,000	1,575,000
북구	99	4,012,000	2,006,000	602,000	1,404,000
해운대구	140	4,489,000	2,245,000	673,000	1,571,000
사하구	152	4,629,000	2,315,000	694,000	1,620,000
금정구	333	6,740,000	3,370,000	1,011,000	2,359,000
강서구	1,008	14,611,000	7,305,000	2,192,000	5,114,000
연제구	119	4,245,000	2,122,000	637,000	1,486,000
수영구	148	4,582,000	2,291,000	687,000	1,604,000
사상구	163	4,758,000	2,379,000	714,000	1,665,000
기장군	551	9,282,000	4,641,000	1,392,000	3,249,000
대구광역시	3,544	64,179,000	32,090,000	9,626,000	22,463,000
중구	133	4,408,000	2,204,000	661,000	1,543,000
동구	691	10,914,000	5,457,000	1,637,000	3,820,000
서구	207	5,271,000	2,635,000	791,000	1,845,000
남구	252	5,795,000	2,898,000	869,000	2,028,000
북구	598	9,829,000	4,915,000	1,474,000	3,440,000
수성구	441	8,000,000	4,000,000	1,200,000	2,800,000
달서구	479	8,442,000	4,221,000	1,266,000	2,955,000
달성군	743	11,520,000	5,760,000	1,728,000	4,032,000
인천광역시	3,406	68,285,000	34,146,000	10,242,000	23,897,000
중구	392	7,428,000	3,714,000	1,114,000	2,600,000
동구	21	3,102,000	1,551,000	465,000	1,086,000
남구	386	7,358,000	3,679,000	1,104,000	2,575,000
연수구	67	3,638,000	1,819,000	546,000	1,273,000
남동구	344	6,868,000	3,434,000	1,030,000	2,404,000
부평구	193	5,108,000	2,554,000	766,000	1,788,000
계양구	125	4,314,000	2,157,000	647,000	1,510,000
서구	917	13,549,000	6,775,000	2,032,000	4,742,000
강화군	803	12,220,000	6,110,000	1,833,000	4,277,000
옹진군	158	4,700,000	2,353,000	705,000	1,642,000
광주광역시	1,818	35,484,000	17,742,000	5,323,000	12,419,000
동구	132	4,397,000	2,198,000	660,000	1,539,000
서구	312	6,495,000	3,248,000	974,000	2,273,000
남구	175	4,898,000	2,449,000	735,000	1,714,000
북구	445	8,046,000	4,023,000	1,207,000	2,816,000
광산구	754	11,648,000	5,824,000	1,747,000	4,077,000
대전광역시	1,852	35,880,000	17,940,000	5,382,000	12,558,000
동구	321	6,600,000	3,300,000	990,000	2,310,000
중구	235	5,598,000	2,799,000	840,000	1,959,000
서구	425	7,812,000	3,906,000	1,172,000	2,734,000
유성구	651	10,448,000	5,224,000	1,567,000	3,657,000
대덕구	220	5,422,000	2,711,000	813,000	1,898,000
울산광역시	2,476	43,155,000	21,578,000	6,473,000	15,104,000
중구	384	7,334,000	3,667,000	1,100,000	2,567,000
남구	298	6,332,000	3,166,000	950,000	2,216,000
동구	203	5,223,000	2,612,000	783,000	1,828,000
북구	429	7,860,000	3,930,000	1,179,000	2,751,000
울주군	1,162	16,406,000	8,203,000	2,461,000	5,742,000
세종특별자치시	809	12,291,000	6,145,000	1,844,000	4,302,000
경기도	28,023	415,324,000	207,661,000	62,299,000	145,364,000
수원시	1,015	14,692,000	7,346,000	2,204,000	5,142,000
고양시	1,383	18,983,000	9,492,000	2,847,000	6,644,000
성남시	524	8,967,000	4,484,000	1,345,000	3,138,000
용인시	2,267	29,291,000	14,645,000	4,394,000	10,252,000
부천시	680	10,786,000	5,393,000	1,618,000	3,775,000
안산시	544	9,200,000	4,600,000	1,380,000	3,220,000
남양주시	1,764	23,426,000	11,713,000	3,514,000	8,199,000
안양시	282	6,146,000	3,073,000	922,000	2,151,000
화성시	2,926	36,974,000	18,487,000	5,546,000	12,941,000
평택시	1,884	24,825,000	12,412,000	3,724,000	8,689,000
의정부시	384	7,334,000	3,667,000	1,100,000	2,567,000
시흥시	647	10,401,000	5,201,000	1,560,000	3,640,000
파주시	1,446	19,718,000	9,859,000	2,958,000	6,901,000
김포시	1,580	21,280,000	10,640,000	3,192,000	7,448,000
광명시	157	4,688,000	2,344,000	703,000	1,641,000
광주시	1,769	23,483,000	11,742,000	3,522,000	8,219,000
군포시	105	4,082,000	2,041,000	612,000	1,429,000
오산시	407	7,602,000	3,801,000	1,140,000	2,661,000
이천시	1,090	15,566,000	7,783,000	2,335,000	5,448,000
양주시	620	10,086,000	5,043,000	1,513,000	3,530,000
안성시	912	13,492,000	6,746,000	2,024,000	4,722,000
구리시	216	5,377,000	2,688,000	807,000	1,882,000
포천시	885	13,177,000	6,588,000	1,977,000	4,612,000
의왕시	107	4,105,000	2,052,000	616,000	1,437,000
하남시	538	9,131,000	4,565,000	1,370,000	3,196,000
여주시	791	12,080,000	6,040,000	1,812,000	4,228,000
양평군	1,721	22,925,000	11,462,000	3,439,000	8,024,000
동두천시	184	5,002,000	2,501,000	750,000	1,751,000
과천시	88	3,883,000	1,942,000	582,000	1,359,000
가평군	763	11,754,000	5,877,000	1,763,000	4,114,000
연천군	344	6,868,000	3,434,000	1,030,000	2,404,000
강원도	7,208	135,472,000	67,736,000	20,319,000	47,417,000
춘천시	855	12,826,000	6,413,000	1,924,000	4,489,000
원주시	1,045	15,042,000	7,521,000	2,256,000	5,265,000
강릉시	750	11,602,000	5,801,000	1,740,000	4,061,000
동해시	205	5,248,000	2,624,000	787,000	1,837,000
태백시	62	3,580,000	1,790,000	537,000	1,253,000
속초시	179	4,945,000	2,472,000	742,000	1,731,000
삼척시	214	5,352,000	2,676,000	803,000	1,873,000
홍천군	829	12,523,000	6,262,000	1,878,000	4,383,000
횡성군	666	10,622,000	5,311,000	1,593,000	3,718,000
영월군	383	7,322,000	3,661,000	1,098,000	2,563,000
평창군	463	8,257,000	4,128,000	1,239,000	2,890,000
정선군	287	6,203,000	3,102,000	930,000	2,171,000
철원군	209	5,294,000	2,647,000	794,000	1,853,000
화천군	249	5,760,000	2,880,000	864,000	2,016,000
양구군	142	4,513,000	2,256,000	677,000	1,580,000
인제군	246	5,726,000	2,863,000	859,000	2,004,000
고성군	188	5,049,000	2,525,000	757,000	1,767,000
양양군	236	5,608,000	2,804,000	841,000	1,963,000
충청북도	7,137	114,645,000	57,323,000	17,196,000	40,126,000
청주시	2,150	27,926,000	13,963,000	4,189,000	9,774,000
충주시	980	14,283,000	7,142,000	2,142,000	4,999,000
제천시	775	11,894,000	5,947,000	1,784,000	4,163,000
보은군	296	6,308,000	3,154,000	946,000	2,208,000
옥천군	390	7,405,000	3,702,000	1,111,000	2,592,000
영동군	352	6,962,000	3,481,000	1,044,000	2,437,000
증평군	154	4,652,000	2,326,000	698,000	1,628,000
진천군	511	8,815,000	4,408,000	1,322,000	3,085,000
괴산군	588	9,714,000	4,857,000	1,457,000	3,400,000
음성군	680	10,786,000	5,393,000	1,618,000	3,775,000
단양군	261	5,900,000	2,950,000	885,000	2,065,000
충청남도	8,656	143,788,000	71,893,000	21,569,000	50,326,000
천안시	1,295	17,958,000	8,979,000	2,694,000	6,285,000
공주시	541	9,166,000	4,583,000	1,375,000	3,208,000
보령시	537	9,119,000	4,559,000	1,368,000	3,192,000
아산시	1,095	15,626,000	7,813,000	2,344,000	5,469,000
서산시	819	12,406,000	6,203,000	1,861,000	4,342,000
논산시	649	10,425,000	5,212,000	1,564,000	3,649,000
계룡시	61	3,568,000	1,784,000	535,000	1,249,000
당진시	842	12,675,000	6,338,000	1,901,000	4,436,000
금산군	466	8,291,000	4,145,000	1,244,000	2,902,000
부여군	321	6,600,000	3,300,000	990,000	2,310,000
서천군	286	6,192,000	3,096,000	929,000	2,167,000
청양군	251	5,783,000	2,892,000	867,000	2,024,000
홍성군	372	7,194,000	3,597,000	1,079,000	2,518,000
예산군	484	8,500,000	4,250,000	1,275,000	2,975,000
태안군	637	10,285,000	5,142,000	1,543,000	3,600,000
전라북도	5,458	103,641,000	51,820,000	15,547,000	36,274,000
전주시	825	12,477,000	6,238,000	1,872,000	4,367,000
군산시	515	8,862,000	4,431,000	1,329,000	3,102,000
익산시	619	10,074,000	5,037,000	1,511,000	3,526,000
정읍시	461	8,232,000	4,116,000	1,235,000	2,881,000
남원시	346	6,892,000	3,446,000	1,034,000	2,412,000
김제시	491	8,582,000	4,291,000	1,287,000	3,004,000
완주군	657	10,518,000	5,259,000	1,578,000	3,681,000
진안군	233	5,574,000	2,787,000	836,000	1,951,000
무주군	194	5,120,000	2,560,000	768,000	1,792,000
장수군	166	4,792,000	2,396,000	719,000	1,677,000
임실군	176	4,909,000	2,455,000	736,000	1,718,000
순창군	237	5,620,000	2,810,000	843,000	1,967,000
고창군	279	6,111,000	3,055,000	917,000	2,139,000
부안군	259	5,878,000	2,939,000	882,000	2,057,000
전라남도	7,075	145,350,000	72,676,000	21,802,000	50,872,000
목포시	325	6,646,000	3,323,000	997,000	2,326,000
여수시	532	9,060,000	4,530,000	1,359,000	3,171,000
순천시	696	10,972,000	5,486,000	1,646,000	3,840,000
나주시	507	8,768,000	4,384,000	1,315,000	3,069,000
광양시	359	7,043,000	3,522,000	1,056,000	2,465,000
담양군	382	7,312,000	3,656,000	1,097,000	2,559,000
곡성군	173	4,874,000	2,437,000	731,000	1,706,000
구례군	250	5,772,000	2,886,000	866,000	2,020,000
고흥군	480	8,454,000	4,227,000	1,268,000	2,959,000
보성군	167	4,805,000	2,402,000	721,000	1,682,000
화순군	300	6,355,000	3,178,000	953,000	2,224,000
장흥군	230	5,539,000	2,769,000	831,000	1,939,000
강진군	213	5,340,000	2,670,000	801,000	1,869,000
해남군	294	6,286,000	3,143,000	943,000	2,200,000
영암군	355	6,997,000	3,498,000	1,050,000	2,449,000
무안군	284	6,168,000	3,084,000	925,000	2,159,000
함평군	257	5,854,000	2,927,000	878,000	2,049,000
영광군	204	5,237,000	2,618,000	786,000	1,833,000
장성군	323	6,623,000	3,312,000	993,000	2,318,000
완도군	376	7,241,000	3,621,000	1,086,000	2,534,000
진도군	116	4,209,000	2,105,000	631,000	1,473,000
신안군	252	5,795,000	2,898,000	869,000	2,028,000
경상북도	13,130	218,813,000	109,406,000	32,822,000	76,585,000
포항시	1,408	19,274,000	9,637,000	2,891,000	6,746,000
경주시	1,849	24,417,000	12,208,000	3,663,000	8,546,000
김천시	780	11,952,000	5,976,000	1,793,000	4,183,000
안동시	641	10,332,000	5,166,000	1,550,000	3,616,000
구미시	988	14,378,000	7,189,000	2,157,000	5,032,000
영주시	575	9,562,000	4,781,000	1,434,000	3,347,000
영천시	749	11,591,000	5,795,000	1,739,000	4,057,000
상주시	452	8,128,000	4,064,000	1,219,000	2,845,000
문경시	351	6,949,000	3,475,000	1,042,000	2,432,000
경산시	757	11,683,000	5,842,000	1,752,000	4,089,000
군위군	242	5,679,000	2,839,000	852,000	1,988,000
의성군	372	7,194,000	3,597,000	1,079,000	2,518,000
청송군	265	5,947,000	2,974,000	892,000	2,081,000
영양군	172	4,862,000	2,431,000	729,000	1,702,000
영덕군	254	5,819,000	2,909,000	873,000	2,037,000
청도군	612	9,994,000	4,997,000	1,499,000	3,498,000
고령군	271	6,018,000	3,009,000	903,000	2,106,000
성주군	624	10,134,000	5,067,000	1,520,000	3,547,000
칠곡군	944	13,865,000	6,932,000	2,080,000	4,853,000
예천군	276	6,075,000	3,038,000	911,000	2,126,000
봉화군	250	5,772,000	2,886,000	866,000	2,020,000
울진군	268	5,982,000	2,991,000	897,000	2,094,000
울릉군	30	3,206,000	1,603,000	481,000	1,122,000
경상남도	11,461	185,070,000	92,536,000	27,761,000	64,773,000
창원시	1,617	21,712,000	10,856,000	3,257,000	7,599,000
진주시	839	12,640,000	6,320,000	1,896,000	4,424,000
통영시	535	9,095,000	4,548,000	1,364,000	3,183,000
사천시	406	7,592,000	3,796,000	1,139,000	2,657,000
김해시	1,310	18,132,000	9,066,000	2,720,000	6,346,000
밀양시	1,015	14,692,000	7,346,000	2,204,000	5,142,000
거제시	952	13,958,000	6,979,000	2,094,000	4,885,000
양산시	1,068	15,311,000	7,655,000	2,297,000	5,359,000
의령군	211	5,318,000	2,659,000	798,000	1,861,000
함안군	627	10,168,000	5,084,000	1,525,000	3,559,000
창녕군	483	8,489,000	4,245,000	1,273,000	2,971,000
고성군	456	8,174,000	4,087,000	1,226,000	2,861,000
남해군	252	5,795,000	2,898,000	869,000	2,028,000
하동군	330	6,706,000	3,353,000	1,006,000	2,347,000
산청군	365	7,114,000	3,557,000	1,067,000	2,490,000
함양군	317	6,554,000	3,277,000	983,000	2,294,000
거창군	271	6,018,000	3,009,000	903,000	2,106,000
합천군	407	7,602,000	3,801,000	1,140,000	2,661,000
제주특별자치도	4,047	52,903,000	26,452,000	7,935,000	18,516,000
제주시	2,381	30,620,000	15,310,000	4,593,000	10,717,000
서귀포시	1,666	22,283,000	11,142,000	3,342,000	7,7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