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결과

2015. 3.

	행 정 자 치 부 지역정보지원과

「2014년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사업」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결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및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등 2개 사업 지원을위해 ‘14년 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정산 결과임

Ⅰ		사업개요

○ 보조예산 : 3,737백만원

- 시도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지원(2,275백만원)

-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지원(1,462백만원)

○ 사업기간 : ‘14. 1. 1 ~ ’14. 12. 31

○ 지원근거 :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사업내용

-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등  2개 사업 분야 리스료 국비 지원

구 분	시도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기간	’12. 8. ∼ ’12. 12.	’14. 4. ∼ ’14. 12.
추진방식	시도 장비 교체 및 시도별 소속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 DB접근제어 및 DB암호화 구축
리스기간	5년 리스(’12. 10. ∼ ’17. 9.) * 분기별 분납(총 20회)	5년 리스(‘14. 4 ∼ ‘19. 3) * 분기별 분납(총 18회)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지원 : 국비 25%, 지방비 75%

- 시도새올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지원 : 국비 25%, 지방비 75%

※ 시도 및 시군구의 도입품목(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별 국비지원 금액을 감안하여 정산

○ 추진경위

- 시군구 고도화 BPR/ISP 계획 수립(‘04.11 ~ ’05.6)

-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구축(‘05.9 ~ ’06.12)

- ‘10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수요조사(’09.9.24)

- 노후장비 리스사업자 선정 및 장비교체 검수 완료(‘10.12.17)

-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12.8 ~ ’12.12)

- ‘13년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13.1.7)

· 노후장비 교체 지원 리스료 9개월분(총 12회 중 10~12회분, 40%이하)

· 재해복구체계구축 지원 리스료 12개월분(총 20회 중 2~5회분, 25%이하)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13.4.8)

- ‘14년 시도 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14.3.11)

·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12개월분(총 20회 중 6~9회분, 25%이하)

- ‘14년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통보(’14.3.20)

·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 9개월분(총 20회 중 1~3회분, 25%이하)

-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추진(’14.7.~‘14.12.)

-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계약 체결(’14.12.)

Ⅱ		사업 지원내용 및 기대효과

□ 지원내용

○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지원

- 도입금액 : 455억(5년 리스, 국비 및 지방비 25% : 75%)

- 도입품목 : H/W(스토리지 포함) 11종, S/W 12종

○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지원

- 도입금액 : 374억(5년 리스, 국비 및 지방비 25% : 75%)

- 도입품목 : H/W 6종, S/W 4종

□ 기대효과

○ 부처별로 추진되는 시군구 행정업무관련 정보시스템을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수용하여 정보화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 시스템간 상호연계 및 정보 운용성 강화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도 제고

○ 기반기술의 표준화로 통합정보자원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 재해 등에 대비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

Ⅲ		보조금 정산결과

□ 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 적합성 검토

○ 교부 조건

- 기준 보조율 : 25%

-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반납시 정산보고서, 사용(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를 포함 반납 조치

○ 시군구별 집행내역 적정성 여부

- 시도에서 1차 검증 후,  행자부에서 2차 검증

□ 보조금 국고집행액 및 실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14예산 (A)	국고집행액		자치단체			이자액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집행률 C/B	집행잔액 D=B-C
합 계	3,737	3,737	100%	3,729	99.7%	8.4	9.4
시도보강 및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지원	2,275	2,275	100%	2,275	100%	0	3.6
시도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지원	1,462	1,462	100%	1,454	99.4%	8.4	5.8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 집행잔액 : 8백만원

-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료 지급 이후 시도 및 시군구별 집행잔액

○ 이자액 : 9백만원

※ 이자액은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이자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액을 의미

Ⅳ		행정 사항

□ ‘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액 반납

○ 시군구에서는 세출예산(세출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 예산 등에 반영) 등을 통해 시도에 반납 조치

○ 각 시도는 반환금을 행정자치부 세입징수관에게 반납하고 관련 영수증 사본을 행정자치부(지역정보지원과, 운영지원과)에 공문 제출

※ 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납입고지서 교부예정(‘15.4월 중순)

붙임	2014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액 및 실집행액 내역

(단위 : 원, %)

시도	'14예산	국고집행액		자치단체			이자액 (E)	반납액 (F)=D+E
				실집행액		집행잔액
	(A)	(B)	B/A	(C)	C/B	(D)=B-C
총계	3,737,000,000	3,737,000,000	100%	3,728,515,920	99.78%	8,484,080	9,416,080	17,901,160
서울	366,797,000	366,797,000	100%	366,568,000	99.94%	229,000	1,595,640	1,825,640
부산	250,330,000	250,330,000	100%	250,330,000	100%	0	650,510	650,510
대구	167,232,000	167,232,000	100%	167,232,000	100%	0	551,730	551,730
인천	181,729,000	181,729,000	100%	181,729,000	100%	0	766,070	766,070
광주	117,472,000	117,472,000	100%	117,472,000	100%	0	290,460	290,460
대전	128,999,000	128,999,000	100%	128,999,000	100%	0	296,490	296,490
울산	116,029,000	116,029,000	100%	115,484,000	99.53%	545,000	177,190	722,190
경기	502,454,000	502,454,000	100%	502,251,950	99.96%	202,050	1,157,250	1,359,300
강원	262,550,000	262,550,000	100%	260,506,920	99.22%	2,043,080	509,450	2,552,530
충북	181,671,000	181,671,000	100%	179,260,830	98.67%	2,410,170	5,460	2,415,630
충남	241,785,000	241,785,000	100%	241,785,000	100%	0	527,990	527,990
전북	225,366,000	225,366,000	100%	225,365,760	100%	240	671,140	671,380
전남	312,632,000	312,632,000	100%	311,360,460	99.59%	1,271,540	705,140	1,976,680
경북	317,492,000	317,492,000	100%	315,810,000	99.47%	1,682,000	703,390	2,385,390
경남	273,217,000	273,217,000	100%	273,116,000	99.96%	101,000	593,080	694,080
제주	89,964,000	89,964,000	100%	89,964,000	100%	0	212,040	212,040
세종	1,281,000	1,281,000	100%	1,281,000	100%	0	3,050	3,050

※ 반납액은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합산하여 산정(세부내역 엑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