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2019.  3.

서울특별시

		목 차

1. 지침의 목적	3

2. 지침의 구성	3

3. 지침의 내용	4

1. 사업제안서 작성․검토	5

2. 사업승인	6

3.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결	7

4. 사업집행	7

5. 중간평가	7

6. 최종평가 및 정산	8

7. 기타 유의사항	9

4. 지침의 효력	9

5.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0

1. 비목별 예산편성 비율 및 편성기준	10

2. 예산편성 원칙	10

6. 사업집행 등 회계처리 기준	11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1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	12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금지	12

4. 예산편성기준표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	13

5.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3

6. 사업종료(2019.12.31.) 후 집행 불가	13

7.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13

8. 기타 준수사항	14

붙임1.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15

붙임2. 비목별 집행 기준	18

붙임3. 협약서(안)	22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	31

붙임5. 사업신청서 양식	32

2019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				지침의 목적

◦ 서울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단체 (이하 “사업수행단체”라고 한다.)에게 사업실행계획,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오기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2				지침 구성

업 무 명	업 무 내 용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수행단체→서울시) (서울시)
□사 업 승 인	① 사업승인 ② 사업승인 시 사전 이행사항 조치	(서울시) (사업수행단체)
□협 약 체 결	① 협약서(안) 작성 ② 협약체결 ③ 후원사업 표시	(서울시)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사업수행단체)
□사 업 집 행	① 사업비 지급 ② 사업추진 ③ 사업 컨설팅	(서울시→사업수행단체) (사업수행단체) (서울시․컨설팅수행단체)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추진사업 현장점검 ③ 평가 및 결과 조치	(사업수행단체→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최종평가 및 정산	① 추진실적 및 정산서 제출 ② 종합평가 및 결과조치	(사업수행단체) (서울시)

3				지침의 내용

1. 사업제안서 작성‧검토

□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 사업실행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 사업선정 후 7일이내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신청서｣ 작성서식 : 별첨 1

○ 총사업비는 시비 보조금과 자부담을 말하며,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에 대해 그 비율에 따라 사업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시설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자부담 사업과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협약체결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다음의 경비로 편성·지출할 수 없다.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활동비, 사업추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사업비 대부분의 위탁은「공익활동 지원사업」 취지(단체성장 지원)에 어긋남

▶  기부금,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필요시 자부담 편성)

▶ 수행단체의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해야하며, 보조금 으로 집행 시 전액 환수 조치

□ 사업제안서 검토 (서울시)

○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수행 단체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을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요구하되,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3일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선정결과 공표 시 서식 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통보

2. 사업승인(서울시 → 사업수행 단체)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이 반려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단체(대표자)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 보험기간   : 협약일로부터 ～ 2020.2.28

◦ 보증내용   : 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보증금 지급보증(2년)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단    체 : 사업선정결과 공문사본,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사본, 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보증보험 수수료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처리

② ｢보조금 관리 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개설) 안내

◦ 개설 은행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3151-5900

◦ 발급 사항 : 서울시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 통장 및 결제전용카드

◦ 통장 및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명의 : 단체 명의로 개설하며, 보조금만 관리함 (자부담은 별도관리)

◦ 보조금결제전용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 신분증(시민모임)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필요시, 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비영리단체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도장<사업자(주민, 단체) 명의>

3.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결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 작성(서울시)

○ 협약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협약해지, 양도 제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 협약체결(서울시 ↔ 사업수행단체)

○ 협약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수행단체 당사자로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 협약체결시 사업수행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③ 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④ 체크카드 사본  ⑤ 단체는 직인, 개인은 도장 (협약서 날인용)

⑥ 단체는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주민은 신분증 사본

□ 서울시 후원사업 표시

○ 협약 체결된 사업은 서울시 후원 사업임을 표시한다.

- 표시 대상물 : 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현수막 등

- 표 시 방 법 :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로고 표시

※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표시판’ 설치 필

○ 후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수행단체→ 서울시)

○ 사업수행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 (협약체결 시)

○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1개 사업에 1개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별도 개설

- 법인명의, 기타단체(주민포함)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포함 통장개설

○ 사업수행자 관리카드 제출

□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사업수행단체)

○ 사업수행단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실무교육 (서울시)

○ 회계관리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예산 회계 관리교육 (5월초)

5.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사업수행단체 → 서울시)

○ 사업수행단체는 지원사업의 정상 진행여부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중간실적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시기는 평가일정을 감안, 서울시에서 정하고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한다.

□ 추진사업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300명 내외의 인력풀에서 분야별 적합한 위원을 위촉직으로 해당사업 부서장 당연직으로 하여 9~12명 이내로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등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현장점검 또는 중간평가계획을 사전에 사업수행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계획 통보 접수 즉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 준비를 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는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6. 최종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사업수행 단체 → 서울시)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19.12.31)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날인 한다.

□ 사업정산 검토 및 확인(서울시, 사업수행단체)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집행잔액, 부당집행 환수액, 보조금 관련 이자(전체 사업비 예산 중 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라 정산)는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서울시는 최종평가를 통해 정리된 정산내역(집행잔액, 이자, 부당집행금액)을 민간단체에게 통보하고 민간단체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사업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계획도 서울시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최종 결과보고서 활용

○ 서울시는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부진(미흡) 등 5개 등급으로 선정 분류하여 차기사업  추진 시 반영한다.

○ 서울시는 사업수행단체에서 제출한 최종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단체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제언과제를 발굴․개발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사업수행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등록하고 홍보하여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4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관련 벌칙조항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와 제42조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13조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기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1. 비목별 예산편성 비율 및 편성기준

○ 비 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시설비)

○ 비목별 편성 비율 및 편성기준

비목명	하위비목
활동비 (20%이하)	기타 단순활동비, 컨설팅비
사업운영비	강사료, 보조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현수막 제작,시설비, 인쇄비(회의자료, 세미나 강의자료, 리플릿, 브로슈어 등), 홍보용품비(제작, 물품구입), 에너지절약 효율제품 구매 보급비용(자동절전타이머, 멀티탭, LED전구 구입 등), 사무용품구입비, 회의비 (간식, 음료, 다과비 등), 사업(행사) 진행 물품구입비, 행사관련 식비, 임차료(행사장, 버스 등) 기타 등 ※ 에너지공동체 지원금 포함
업무진행비 (10%이하)	사업 수행단체 직원의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기타 등
시설비 (30%이하)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①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단체 임·직원 1인은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 단, 실행계획서 제출시 서울시 사전 승인에 한함.

② 필요시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사업분야에 따라 비목별 편성비율은 사업별로 조정

2. 예산편성 원칙

○「예산편성기준표」의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의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 사업수행 추진주체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업진행 외의 목적으로 회의 참석비는 편성할 수 없다.

○ 사업 신청 시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항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고 보조금의 교부액이 결정되면 교부결정 보조금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받아야한다. 단 이때에도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추진 단체의 임직원의 경비를 대상으로 업무진행비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우수가정 인센티브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는 편성할 수 없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보조사업비의 10%이내 편성할 수 있다.

6				사업집행 등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의 비목 간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만약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 전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7일 이내 서울시의 사후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9년 12.1. 이후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 자부담 사업은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안내>
□ 신청시기 :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사업추진 전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전용 카드 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

* 불가피한 경우 : 활동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손상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보조금결제전용카드(CheckCard)｣ 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협약체결일로부터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할 수 있음

3.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 후 집행해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원칙)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4.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집행은 아래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30만원 이상 물품 구매의 경우)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5.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종료일(2019.12.31) 후 집행 불가

○ 보조사업비는 사업종료일(2019.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2020.1.1일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

7.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이행보증보험료, 보고서용 책자 발간 (자부담으로 집행)

- 활동비(단체내부 임직원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단체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 자본적 경비(시설비․수선비, 전화설비 등)

- 불우이웃 성금, 진료비, 시상금, 기념품, 인증서 발급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비 잔액(미집행금액, 보조금 이자)은 사업완료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사업평가 전 사업자 관리 통장을 해지할 수 없다.

○ 사업비 진행 관련 자료는 단체에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서울시의 관련자료 제출요구 시 즉시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붙임 : 1. 보조금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2. 보조금사업비목별 집행기준

3. 세부항목별 집행기준

4. 협약서(안)

5. 청렴이행서약서

붙임1		보조금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표

□ 보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 보조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보조비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19.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10,148원)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14시간×10,148원=142,072원 ⇒ 142,080원으로 편성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컨설팅비	10만원/회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기준 강사료 한도 조정 필요시 서울시 협의 가능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에너지공동체 발굴>
□ 발굴대상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인 우수 공동체 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기후·에너지관련 분과 ※ 기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참여한 마을은 제외 □ 지 원 금 : 최대100만원/공동체별 □ 지원내용 : (공통) 에너지교육2회, 캠페인 1회 (자유) 에너지공동체확산 사업

□ (에너지공동체)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세부사업			지급기준	증빙 서류
에너지시민 교육
사업운영비		강사료	12만원/h ×2회=24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과비	(4천원×20명)×2회=16만원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행사사진 등), 참석자 명부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20만원 이내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증빙자료(홍보인쇄물 도안 등)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에너지절약 캠페인
사업운영비	홍보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등		20만원 이내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 증빙자료(홍보인쇄물 도안 등)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아래 예산편성 기준은 예시로 사업실행 규모에 따라 세부 비목별 예산 조정 집행 가능

※ 업무진행비 활동비는 각각 보조금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

※ 기타 사항은 편성 및 집행시 마을공동체 보조금 집행기준에 준함

붙임2		보조금사업비목별 집행기준

□ 보조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125,000원 초과시)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원 고 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업무진행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지출할 수 없음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령)

1.(일반)활동비

- 시간당 10,148원(2019 서울시 생활임금), 컨설팅비 회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총 지급액의 원단위는 절상 (예: 7시간 활동 시 71,036원→71,040원)

2.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에너지공동체 지원 보조금

⑪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3.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단체 또는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0%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4..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필요시 서울시 협의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ㅇ 소모품

-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 수행 기관(서울시, 자치구 센터 등)은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확보, 관리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게시할 수 있으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붙임3		「2019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협약서(안)

「2019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이라 한다)와 000(이하 ‘단체’라 한다)는 『2019년도 에너지공동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사업수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4. 사업목표 :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사업수행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사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약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 12. 31.  까지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서) ①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집행지침 및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사업수행자는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사업수행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사업수행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사업수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0일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사업수행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사업수행자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수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 및 ‘서울시’의 지침 등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사업수행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행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수행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사업수행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수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사업수행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사업수행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수행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사업수행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사업수행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업수행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수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사업수행자(사업수행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수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수행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사업수행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업수행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사업수행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수행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사업수행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사업수행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사업수행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사업수행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수행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사업수행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사업수행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사업수행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사업수행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사업수행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사업수행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사업수행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사업수행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붙임4		청렴이행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단체는 부패 없는 투명한 단체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우리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49~53

∙ FAX : 2133-1310

2019.    .    .

단 체 명 :                            (인)

붙임5		「2019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신청서 양식

사업신청서 양식 및 제출안내

5-1. 사업신청서

5-2. 단체소개서

5-3. 지원사업제안서

5-4. 비영리단체(법인)등록증

5-5. 사업제안서 제출 방법

5-1

2019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에너지공동체 발굴·지원							[ ] 개소
		2. 우리마을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강좌 개설							[ ]	※제안사업 [V]표시
		3. 기타 자유사업							[ ]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단체등록사항 ※ 1개를 택하여 표시		▢ 비영리 법인 ▢ 비영리 민간단단체 ▢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 결 성 일 :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반드시 기재)
	전화번호			ＦＡＸ			홈페이지 주소
	사업담당 (반드시 기재)	성 명					직 위
		휴대폰					e-mail

2019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붙임서류 >

1. 단체자기소개서 1부.

2.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글씨체 굴림, 글자크기 12, 양식변경, 여백변경 불가

5-2

0000단체명
주 소 및 연 락 처	도로명 주소 기재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사업담당자 : ○ 휴대폰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91.11. 8 ○○○ 창립 ○ ‘05. 6.15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번호( - )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실 상근직원 수 : 명 ( )
기구현황	○ 조직 및 인력구성
		※ 작성예시							회 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지역본부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 ○
2019 주요사업 계 획	○ ○ ○ ○

□ 주요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내 연도별 대표적인 사업 1개 이상로 작성, 마을자치센터 운영 실적 작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사업의 추진실적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해당없는 연도는 삭제)

연도별 대표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성과	소요금액 (단위:천원)	보 조 금 지원기관	비고
2017.
2018
2019

마을(자치)센터 운영 실적

연 도	운영 세부 실적	총예산
2017.
2018
2019

5-3

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사업제안서

(※ 총 10매 이내로 작성)

□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내용 안내 공고문 필독 후 계량화하여 제시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에너지공동체 발굴
예 산	총사업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금액의 세부내역	활동비	천원	사업운영비	천원		활동비	천원
		%		%			%

※예산계획 수립시 집행지침 반드시 확인하여 세부내역 작성요함.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사업목표 :

○

○

※ 에너지공동체 발굴 개소, 컨설팅, 교육횟수, 교육인원, 등

사업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

□ 세부추진계획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기간	사업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추진횟수 및 시간
	○ ○	～
	○ ○	～
	○ ○	～
	○ ○	～
	○ ○	～

※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추진방법 기술

전담인력 지정, 지역주민 참여 등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  홍보방법 및 계획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비 고
지역사회 주민
언론사
기 타

□ 기대효과

○

○

○

□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천원

구 분	합 계	시설비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진행비
보조금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자부금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부가세 포함 산정)

※ 집행지침의 예산편성 기준표 참고 숙지하여 작성

※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 불가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단체의 경상적 운영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편성 불가

예시) 상근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장비구입, 차량유지 관리비 등 불가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지출비목	금 액(단위: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합계	자부담	보조금
합계
에너지공동체 발굴	소 계
	사업운영비
에너지공동체 지원	소 계
	시설비
	활동비
	사업 진행비
	업무진행비
우리마을 에너지자립 마을 만들기 강좌 개설	소 계
	시설비
	활동비
	사업 진행비
	업무진행비
자유사업	소 계
	시설비
	활동비
	사업 진행비
	업무진행비

5-4

※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제출

2. 파일 스캔 후 아래와 같이 한글문서에 붙여서 제출(저용량으로 저장)

2. 비영리민간단체이면서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제출

3. 뒷면에 기재사항 있는 경우 뒷면도 함께 제출

5-5

사업제안서 제출 방법

➀ 주소 입력(http://ssd.wooribank.com/seoul)

➁ “진행사업공고” 팝업창 ‘2019년 에너지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 클릭

➂ 첨부파일에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받기 후 작성

➃ 지원사업 공모 신청하기

➄ 사업정보 등록 및 신청서(1개파일로 제출) 업로드

➅ 사업정보 임시저장 및 제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예시

*첨부파일은 단체명으로 해주세요 (예:에너지협의회_사업신청서)

*파일: ①사업신청서②단체소개서③사업계획서④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을 1 개의 한글파일로 제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은 스캔 후 한글파일 제출

*사업접수 여부는 사업책임자의 메일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기입

*제출전까지는 수정가능하나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

*신청정보 수정 시 ‘신청정보 수정’버튼을 클릭 후 본인확인 후 수정(제출 후 수정 불가)

※ 에너지시민협력과에서 신청서류 검토 후 이메일 통보 : ‘접수완료’ 또는 ‘반려’

‘반려’ 통보를 받은 경우 서류보완 후 수정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