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확인 설명자료

□ 개요

￮ (현황) 전국사업체조사 추진시 지자체별로 조사용지도에 행정구역 현황과 변경내역을 표기, 회신한 내역을 토대로 행정동 경계 작성

￮ (문제점) 행정구역 변경내역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계가 표기됨에 따라 조사계획 수립과 통계 공표의 신뢰성에 차질 발생

￮ (추진목적) 전국 읍면동 행정구역의 정확한 경계를 구축함으로써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한 소지역 통계 생산

□ 행정구역 경계 구축방법

‘17년 이전

￮ (총조사 활용) 매년 전국사업체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용지도를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표기한 행정구역 변경내역을 회수하여 행정경계에 반영

￮ (명부 활용) 총조사 명부를 이용, 해당 주소상의 행정동과 실제 건물 위치를 행정구역 경계DB와 비교하여 최종 경계 결정

	조사용 지도에 표기된 행정구역 변경 내역 예 (세종시 일대)

‘17년 이후

￮ (조례 연계) 지자체별 행정구역 설치조례와 연속지적도를 연계하여 조례에 정의된 행정동 영역을 결정

￮ (행자부 건물DB 활용) 주소별 관할 행정구역 정보를 포함하는 건물DB*를 이용하여 행정구역 경계에 중첩된 건물의 소속 행정동을 결정

* 도로명주소의 기본단위인 건물과 해당 건물의 지번으로 구성된 DB로, 관할주민센터 정보가 포함되어 경계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행정동 결정을 위한 조례와 지적 연계 과정>

행정동 설치조례 확보		지번주소 PNU코드 전환
행정동의 결정		PNU코드와 지적도 연계

□ 확인요청사항

￮ 배포된 행정구역 경계는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비교적 정확하게 구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함

	《	불확실한 행정구역 발생 원인	》
① 행정구역 설치조례에서 일부 지번 누락 ② 연속지적도의 경계 불부합 ③ 하나의 건물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 경계에 걸치는 경우

￮ 단일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역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읍면동 주소가 달라지는 사업체가 20개를 초과하는 행정동의 경계 확인

- 대상 읍면동 지도와 사업체 주소는 별도 제공 예정

□ 수정방법

￮ (확인대상) ‘17년 통계청에서 구축한 행정구역 경계(’16. 12. 31. 기준)와 지자체에서 설정한 행정구역 경계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위치의 정확한 행정동을 확인

￮ (경계 수정 방법) 행정구역 확인용 지도에 붉은색 펜으로 새로운 경계 기입 및 수정근거 표기 후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과로 회신

- 경계를 수정할 경우 지자체 조례 등 구체적인 근거 제시

- ‘17년 1월 1일 이후 조정된 행정구역 경계는 반영 불필요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행정구역 경계 검토의견서(예시)

수정안
수정사유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2 동주민센터의 명칭․위치 및 소재지 관할구역)개정으로 ‘17년 8월부터 답십리 1, 2동 구역 조정
검토자	○○실(국) ○○과(팀), 담당자(직급), ☎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