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서식】

학술용역추진 계획 관련 서식

≪  목     록  ≫

[2-1 서식]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서

[2-2 서식] 과업내용서

[2-3 서식]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2-4 서식]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유사 연구 있을 시)

【2-1 서식】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서

과 제 명	예시 ) ○○○○○○○○활용방안 연구
제 출 부 서	○○○○○국 ○○○○과	담당국·소장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
연 구 방 식	위탁형
연 구 기 간	2018. ○. ～ 2018. ○월 ( 개월)
사업비 추정	총 천원 (국비 : 천원, 시비 : 천원, 구비 : 천원)
연 구 기 관 선 정 방 법	1. 일반경쟁입찰( ○ ) 2. 제한경쟁입찰( ) 3. 수의계약( )
연 구 목 적	1. 법정절차 의무적 이행( )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 ( ) 3. 기술·전산·임상연구 등의 용역( ) 4. 단순 반복 설문조사 ( ) 5. 긴급 정책 현안 해결(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 6. 기타( ) 7. 해당없음 ( )
연 구 개 요	□ 과업의 목적 - □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 내용적 범위 : -

과 제 명	○○ 활용방안 연구
연 구 필 요 성	○ ○
연 구 내 용	○○○ 에 대한 장기전 비전과 기본계획 마련 - ○ ○○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활용방안 제시 -
유사 연구사례 (최근 5년이내)
활 용 계 획	-

【2-2 서식】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예시) oooo정책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

담당	oooo과	oooo팀장 ooo	TEL : 02-2241-0000
	oooo과	주무관 ooo	TEL : 02-2241-0000

목    차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	1

2. 과업대상	1

Ⅱ. 세부 과업내용

1. 사업 추진일정	2

2. 세부 추진내용	2

Ⅲ. 기타사항

1. 계약조건	5

2. 사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7

Ⅰ. 과업개요

1.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                               』

나. 과업목적

❍

❍

❍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000일(0개월)

라. 과업범위

❍

❍

마. 사 업 비 : 금000000천원(부가세 포함)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1.18.] 제43조

2. 과업대상

❍

❍

❍

❍

❍

❍

Ⅱ. 세부 과업내용

1. 사업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연구기관 계약		연구 수행		최종 연구결과 보고
	▶		▶		▶
· 과업 확정 · 계약 심사 · 계획 수립 ·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실시 · 업체 계약		·

2. 세부 추진내용 (추진 내용에 따라 각 호의 내용 변경 가능)

가. 사업계획 수립

❍

나. oooo 사례 분석

❍ 국내·외 사례 및 문헌 검토...

❍ 사례 분석을 통해 .....

❍ 사례 분석을 통해 ....

다. oooo 현황 조사

❍

❍

❍

라.

❍

❍

마.

❍

-

❍

바.

❍

사.

❍

-

①

②

③

④

아. 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책자 발간

❍

❍

❍

Ⅲ. 기타사항

1. 계약조건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성북구)의 관계 규정에 의거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의 변경 또는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성북구)과 ‘계약상대자’ 상호간의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 과업내용의 조정, 연구진의 구성, 자문위원 위촉 등을 하고자 할 때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발주기관(성북구)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성북구)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성북구)과 적극 협의한다.

❍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파악 및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 및 주간보고를 발주기관(성북구)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성북구)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해지

❍ 발주기관(성북구)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정산되는 부분은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인건비, 경비 외 관리비 등이며, 이는 발주기관(성북구)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발주기관(성북구)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 보안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자료공개 및 유출이 불가함에 따라 보안유지가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관계가 즉시 해지됨은 물론 자료유출 기관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북구의 정보보안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단, 이 항은 발주기관(성북구)이 이에 대한 입증을 완료하여야 함을 전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성북구)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비밀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단, 양사의 합의하에 공개가 허용된 정보 및 본 계약 체결 이전 이미 공지된 정보, 제3자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은 제외된다.

라. 성과품의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성북구)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발주기관(성북구)은 정책상 필요시 조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단, 과업을 수행한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고, 조사결과물의 변동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8.3.20.)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2. 사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 착수보고서는 과업수행계획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일정, 부문별 과업수행 방법, 인원 구성 및 인력투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의 추진내용 및 추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분석 결과 기반의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종료 1주일 전·후에 보고하도록 한다.

❍ 보고방법 : 착수보고, 최종보고 모두 대면 보고하나 중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보고일정 및 계획은 성북구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나. 성과품의 납품

❍ 규    격 : 별도 지정

❍ 품    목

① 중간보고서 oo부(착수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되어, 파일만 제출)

② 최종보고서 oo부

③ 연구보고서 책자 발간 ooo부

④ 착수·중간·최종·연구보고서 파일 및 자료구축 내역 USB 1개

⑤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상호협의)

※ 모든 성과품의 편집·제작·인쇄방법 등은 성북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3 서식】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검 색 웹 사 이 트	접 근 방 법	검색일자 (’00.00.00)	중복여부 (있음/없음)
서울시 기술용역, 산하기관 등 정책연구 통합검색시스템	http://opengov.seoul.go.kr/research/
프 리 즘	www.prism.go.kr > 프리즘연구검색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	www.nkis.re.kr > 연구검색
비스(NTIS)	www.ntis.go.kr > 연구검색
서울도서관	행정포털 업무데스크 > 문화관광 > 서울도서관 > 간행물 > 검색
서울연구원	www.sdi.re.kr > 연구보고서
국 회 도 서 관	www.nanet.go.kr > 전자도서관 > 소장자료검색

※ 최근 5년 이내 유사·중복용역이 있을 경우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붙임4)에 의해 본 연구용역과 차별성을 소명해야 함.

【2-4 서식】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 분		연 구 내 용
선행연구	1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2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3	○ 연 구 명 :	○ 연구 연도 :
		○ 연구 기관 :
		○ 연구 목적 :
		○ 연구 내용 :
본연구 차별성	과제명
	연 구 목 적
	연 구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