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출년월일	2018.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부칙(2014. 5.28.)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3.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 (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대상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
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18. 7. 5. ~ 7.25.) 결과 : 별도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붙임

(3) 규제심사 결과 : 별도 붙임

(4) 비용추계 등 자료 :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도 붙임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7) 갈등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도 붙임

(8) 그 밖에 협의 결과 자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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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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