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제안요청서

Ⅰ		추진방향 및 개요

○ 양질의 일자리 先확보를 위해 우수 유망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민간 협회와 최종 채용처인 민간기업의 수요를 파악·반영한 사업 추진

○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민간협회를 공모·선정 후, 구인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자 모집, 전문교육, 인턴근무를 통해 민간 정규직 일자리로 연계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

- 비대면 경제 부상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관련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기업 지원 및 청년 신규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민간기업 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 직무교육(1~3개월)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수료자간 인턴매칭을 통해 연결하고, 인턴근무(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하는 사업

‣ 채용예정 일자리 확보 → 참여자모집 → 직무교육 → 민간근무(인턴) → 민간기업 채용

□ 사업개요

○ (선발인원) 민간기업 뉴딜일자리 1,100명

○ (선발사업) 40개 내외

- 사업별 25～30명 권장              ※ 소규모 사업도(10～20명) 지원가능

- 협회별 복수사업 신청가능하며 최대 10억원 지원(사업당 1억～4억)

○ (사업기간) 협약서 체결일 ～ ’21.9월

○ (추진절차) 민간공모를 통해 민간협회·사업선정 후, 협회에서 참여자 모집, 교육과정 운영, 인턴기업 연계, 정규직 채용까지 총괄진행

※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일 20천원) 및 인턴기간 중 月2,348천원 지급

○ (성과지표)

- 민간협회는 ‘목표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십 참여인원 x 100)’을 사전에 제시하되, 해당 사업 종료후 두 달까지 채용실적을 유효한 것으로 산정

※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취업연계 지속지원

○ 예산액: 14,080,000천원

Ⅱ		제안요청서 작성지침

□ 사업추진 절차

추진 단계		주요 내용
①시장분석 및 민간협회 사업공모		◦ 산업·구인시장 분석을 통해 유망 직무 선정 ◦ 구인희망하는 민간협회의 사업계획서 공모
⇩
②참여자 선발·채용		◦ 선정된 민간협회에서 참여자 선발·채용 ◦ 참여자 선발·채용시 투명성 제고
⇩
③사업별 전담관리자 지정		◦ 민간협회에서는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전담관리자 지정 ◦ 기업 및 참여자의 복무·교육·직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
④전문기관 직무교육 (1~3개월)		◦ 이론·기본교육을 지양하고, 전문심화과정 위주 교육 ◦ 취업·기업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우수한 강사 확보
⇩
⑤민간기업 현장실무 (3개월)		◦ 공정·투명한 방법으로, 참가자-인턴기업 매칭 지원 ◦ 우수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한 현장 실무경험 체득
⇩
⑥정규직 채용 연계		◦ 기업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원칙)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안되는 경우 협회, 市에 사전보고

① 시장분석 및 민간협회 사업공모

- 기업별 구인수요, 모집분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제안서에 인턴후 정규직 채용에 동의하는 기업명단(필수)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선발 심사위원회에 수행기관 등 참여하여 발표·질의응답

② 참여자 선발·채용

- 민간협회에서 과정별 적격자를 선발·채용하되,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투명성 제고

※ 사전내정자 채용 등 지침 위반사례 발생시 해당기업 및 수행기관(협회) 보조금 회수 ․ 사업배제 조치

- 초기 참여자는 인턴과정 목표인원의 1.2배수 ～ 1.4배수 규모로 모집

- 민간협회, 기업의 인사담당 등 외부 심사위원 참여하에 참여자 선발

③ 사업별 전담관리자 지정

- 민간협회에서는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전담관리자 지정

- 커뮤니티 개설 등을 통한 참여자별 1:1관리로 취업 전과정에 대한 밀착지원 제공

- 기업 및 참여자의 복무, 교육, 직무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행정업무 지원과 정기적 현장점검 실시 등 총괄관리

※ 근무지별 출퇴근부 비치하고, 업무상황에 대한 근무기록부·근무일지 작성

④ 전문기관 직무교육(1~3개월)

- 기업의 채용 직무를 고려해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 설계·운영

※ 협회 내부구성원 강사활용 금지

- 교육장 상주관리자 배치하여 교육생 출결사항 및 교육습득정도 밀착관리

- 참여자들에게 기업탐방을 통해 예비 인턴십 희망기업 사전 체험기회 제공

- 교육수료기준(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 수료증 지급

- 수료생 80% 이상에게 우수 구인기업에서 인턴십 기회 제공

⑤ 민간기업 현장실무(인턴십 과정)

- 참여자-민간기업간 인턴십 매칭방식을 사전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

※ 민법상 친족이 경영하는 기업에는 인턴십 연계 금지

※ 신청당시 제출한 채용협약기업 리스트에 80% 이상 인턴매칭 원칙

- 기업 인턴십 참여자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시급(참여자 인건비) 제공

- 기업 현장 실무기간동안 멘토지정하여 직장적응교육, 심화 직무교육 제공

- 민간협회는 상시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지원

- 민간협회는 기업 담당자 및 참여자와 수시로 면담하고, 애로사항 해결

⑥ 정규직 채용 연계

- 민간협회는 기업이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민간협회는 ‘목표 취업률(=민간기업 채용인원/인턴십 참여인원×100)’을 사전에 제시하되, 해당 사업 종료 후 두 달까지 채용실적을 유효한 것으로 산정

- 인턴십 종료 후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 미채용시 해당 기업은 차후사업 배제

- 인턴십 참여인원 중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 지원방안 별도 수립

Ⅲ		공모절차 안내

□ 추진일정

○ 공    고: ’20.12.24.(목) ~ ‘21.1.20.(수) / 시 홈페이지

○ 제    출: ’21.1.18.(월) ~ ‘21.1.20.(수)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팀)

○ 신청자격: 서울소재 회원기업 50개 이상을 보유한 법인·단체로서,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회원기업으로 인턴십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실제 사업수행기관인 민간협회 소개서, 민간 협회(법인) 등록증 사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21.1.28.(목)~29.(금) 예정

- 배점기준 (100점)

구분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2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5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5
	3. 전체 사업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	10
정성평가 (80점)	1. 사업수행 협회의 추진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
	2. 사업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15
	3. 참여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15
	4. 청년의 선호도 및 정규직화를 위한 필요조치 여부	20
	5. 사업비 집행계획의 효율성	15

○ 선정결과 발표: ’21.2.1.(월) 예정

□ 사업자 선정이후 절차

○ 사업계획서 보완, 서울시-민간협회간 협약 체결: ’21.2월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추진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시행: ’21.2월

○ 사업수행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1.9월(약 8개월)

Ⅳ		유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함

○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운영업체가 부담함

○ 우리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 시 결정)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등의 위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2항)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사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실적증명서 4. 공익활동 증빙서 등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법인 등록/설립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사수 : 개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3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실적증명서 첨부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사업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사업내용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00월 00일
	기 관 명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	팩스번호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요약서)

제안기관	협회명										담당자 (연락처)
	수행기관 (대표자)		○○○○ ○○○○ (○○○)
사업명			○○○○ ○○○○
사업기간		2021. 2. 1. ~ 2021. 9. 30.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사업대상		만18세~만39세 서울거주 미취업자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목표인원		교육모집인원				수료 및 인턴십 인원										취업 인원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 사업목표 : 교육수료율 00% 및 취업률 00% 달성 - 모집( 명)/교육수료( 명), 인턴십( 명)/취업( 명) ○ 사업내용 - - ○ 기대효과 - -
총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조금 신청내역		총계			참여인력 인건비			수행기관 인건비				교육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수행기관 현황			사업책임자 : (성명, 직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실무자 : (성명, 직위,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사업추진

개요

○ 추진전략

-

-

-

-

○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추진사항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
2				●	●	●	●
3

민간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제안서

Ⅰ		현황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현황

○

-

-

○

-

-

○

-

-

□ 사업의 필요성

○

-

-

○

-

-

Ⅱ		사업수행기관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직 원 수
주요사업
사업 담당	사업 책임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보조 수행자	성 명			직 책
		연락처			이메일

□ 기구조직

□ 보유인력

□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위 : 천원, 명)

수탁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성과

* 사업성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승인 ○○ / 모집 ○○ / 수료 ○○ / 취업 ○○

Ⅲ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 사업대상

○ 대상지역

-

-

○ 사업대상자

-

-

※ 뉴딜일자리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참여자 모집

-  예)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단, 현재 취업상태인자,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졸업예정, 유예자는 참여가능)

□ 사업 추진전략

○

-

-

○

-

-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확보 현황

○ 일경험(인턴십) 참여기업 명단

연번	업체명	산업군	주요 생산품목	소재지	상시근로인원	매출액	지급예정 연봉	채용예정인원
1	ㅇㅇ시스템	SW개발	보안 및 관리 솔루션	강동구	50	86억	3,000	1

- 대상: 서울 및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기업

※ 참여(예정)기업 리스트, 사전 수요조사·협약서·참여동의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사업내용 및 방법

○

-

-

○

-

-

□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Ⅳ		사업예산

□ 총 사업예산

지출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총계
참여인력 인건비		참여자 수 × 2,608천원 × 3개월
수행기관 인건비		수행인력 2.5명 × 2,608천원 × 사업기간(8월) = 52,160,000원
교육비		교육수당(참여자 수 × 20천원 × 00일)
사업진행비
활동비	출장여비
	사무용품비/소모품비
	회계감사비

※ 현물자부담 인정범위: 수행기관 인력, 임차비, 시설·장비비 및 재료비

※ 우수 수료자 상금지급 불가

※ 위탁교육기관 선발시 서울시 계약관련 규정 준수

□ 지출항목별 예산 산출내역

※ 첨부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첨부2. 강사수당 지급기준 참조

1) ◯◯◯ ◯◯◯

○

-

-

<소요예산>

내 용	산출내용	금액(천원)
회의 개최	단가×인원×횟수=	000,000

2) ◯◯◯ ◯◯◯

○

-

-

<소요예산>

내 용	산출내용	금액(천원)
교육 강사 섭외	단가×인원×횟수=	000,000

Ⅴ		성과관리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정량적 목표

- 00명 모집, 00명 인턴과정, 00명 취업(00%) 달성

-

-

○ 정성적 목표

- 인턴탈락자 0000 사후관리 등

-

-

□ 성과관리 방안

○

-

-

○

-

-

□ 기대효과

○

-

-

참고 1

민간보조사업 예산내역서 작성 가이드라인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비목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제출

❍ (보조비목 구분)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당, 여비 등) 강사료‧원고료‧출장비 등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가능

	< 기본공통경비 >(예시)
○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10,710원 준용(「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예산편성 불가)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2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및「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적용

1		제로페이

❍ 모든 결제는 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710원(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1.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209시간 이내

3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4		식비 및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식대는 대규모 회의 및 행사에만 집행 가능

ex) 매칭데이 행사, 간담회, 교육생 워크숍 등

※ 업체 방문 등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대규모 회의 및 행사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5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출 장 여 비

❍ 경비성격 : 사업 추진상 필요한 출장에 따른 제 경비. 여비 규모는 소모성 경비임을 감안, 최대한 절감하여 요구

❍ 편성기준

- 근무지내 출장의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에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하나,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며, 차량 유류비 및 주차비로는 집행할 수 없음

※ 근무지외 출장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준용

❍ 증빙서류(체크카드 결제 원칙) 확인 후 지급(문서작성 시 증빙 첨부)

7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3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시행 ‘20.5.1)

1	강사수당 지급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대학교 총장(급)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국회의원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대기업 총수 (상시 근로자수1,000명 이상)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	200	민간분야초과 매시간 지급
특별2급	⦁언론사 대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차관(급)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	160
일반1급	⦁대학(교) 교수 ⦁판․검사 ⦁기초지방의회의원 ⦁언론사 임직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 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4급이상 공무원	⦁컨설턴트(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	120
일반2급	⦁대학(교) 전임강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5급이하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 컨설턴트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	75
일반3급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	5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원어강의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1,000이내

주)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정보화 1급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100
정보화 2급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80
정보화 3급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80	70
보조강사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	40
이 러 닝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 (1일)	-

주) 1.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주)1~7 준용

2.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3.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역량평가 퍼실리테이터 지급기준

(단위 : 천원)

등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본 1시간	초과 시간
FT 1급	⦁전문교육기관 1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30	150
FT 2급	⦁전문교육기관 10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200	130
FT 3급	⦁전문교육기관 5년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교수 이상 ⦁전․현직 3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50	100
FT 4급	⦁전문교육기관 5년미만 전문강사 경력자 ⦁대학 전임강사(급) 이상 ⦁전․현직 4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	80

주) 1. 퍼실리테이터 요건(역할) :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2. 원어강의시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4.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1시간	100

주) 1.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참석비” 준용

5. 다수인 출강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출강 인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	600	700

주)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6.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1) 강사료 산정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2)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 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3)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수강 인원	할 증 률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강사료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수강 인원은 실제 수강인원이 아닌 교육운영 계획 상 수강인원임

2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지급한도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A4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