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 탄천물재생센터 위탁비산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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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탄천물재생센터 위탁비산정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과업대상 :  탄천물재생센터 전체시설(건조시설 제외)

라. 과업의 목적

○ 민간위탁 운영중인 탄천물재생센터 2011년 운영성과평가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분석

○ 인력․조직진단 및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적정 위탁관리비 산정

○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등

3.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탄천물재생센터의 처리시설과 부속시설

- 중랑, 난지물재생센터의 부분위탁시설

○ 시간적 범위

- 탄천물재생센터 운영성과 등 분석 : 위탁기간('09~'11)

- 평가대상기간 기준               : '11.1월 ~ 6월

○ 내용적 범위

- 2011년(1~6월) 운영성과 평가 및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현황분석

- 위탁비산정 및 인력․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조직 운영방안 제시

-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등

나. 용역의 세부내용

○ 환경부('09.7.6시행)『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및 발주처 제시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운영평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 위탁비 재산정 등)

○ 2011년(1월~6월) 운영실적 평가 및 4차 위탁기간(‘09~’11) 동안의 운영현황 분석

- 물재생센터의 시설, 물재생처리현황, 운영인력, 운영비 등 자료를 통한 분석

- 인력, 시설, 운영, 서비스질, 환경분야의 항목별 제시된 평가기준으로 평가

․ 대상 : 탄천물재생센터, 중랑,난지물재생센터 부분위탁

- 평가시설 및 운영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기준 개선안 제시

-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개선방향 분석 및 민간위탁 지속여부 판단

○ 위탁관리비 재산정

- 운영유지비(정산비, 비정산비 구분)의 분석을 통한 적정성 여부

- 운영조직의 업무분장과 실제근무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인력 배치방안 제시

- 민간위탁운영 적정 위탁비(정산비, 비정산비 구분) 재산정

- 그동안 실시한 물재생시설 위탁관리 연구용역 자료의 위탁비 산정기준과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의 산정기준(엔지니어링대가, 원가구성 기준 등)을 비교․분석

○ 민간위탁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한 적정 운영관리방안 제시

-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협약->계약) 적용 방안 제시

․ 위탁관리비 지급방식, 지급시기, 지급항목 및 정산항목 등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재위탁의 적정성, 재위탁 불가시 대안 제시

- 수탁자 선정방법 검토(환경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적용 등) 및 대안제시

- 위․수탁운영 용역계약서 검토 및 보완 작성

○ 타 시 ․ 도 운영현황 조사 제시

- 2011년도 현재 시․도(시․군)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등

4. 과업의 추진

가. 서면보고 및 보고회

1) 서면보고(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공정표)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2) 공정 보고 : 2주 1회 제출

◦ 용역수행실적, 계획, 연구에 투입된 인원 및 공정(예정공정표와 비교) 등 추진상황

3) 중간 보고 : 착수 후 50일 이내 1회

◦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청 지시사항 처리결과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 과업수행계획

3) 최종 보고회 : 계약 만료 20일전

◦ 최종 보고회는 회의 5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등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약보고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용역 책임기술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나. 용역성과품 납품대상 및 납품기한

◦ 중간보고서 10부                     :  중간보고 5일전.

◦ 최종보고서 30부, 요약 보고서 30부  :  용역수행 만료일이내.

◦ 연구결과 CD  3 Set                :  용역수행 만료일이내

◦ 용역수행관련 수집기초자료 1 Set    :  용역수행 만료일이내

5. 과업의 일반지침

가. 과업의 수행

◦ 본 용역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중인 탄천물재생센터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등의 조사․분석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위탁비를 재산정하며,

◦ 위탁운영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적정 관리․운영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으로서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시 세부 추진일정 및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변경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자료의 제출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구입자료와 관련 자료분석 결과는 과업완료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참여자의 교체

◦ 과업수행 착수보고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 하여야 한다.

마. 지적재산권

◦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권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

바. 성과품의 제출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안)은 최종보고회시 용역수행사항을 반영하여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성과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210×297mm)크기로 하고, 언어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영문 또는 한문을 동시 표기할 수 있다.

사. 계약의 해지

◦  다음의 경우,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 등이 미흡하여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여 수정 요구하였으나 제때 수정되지 아니할 때

-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아. 기타 일반사항

◦ 본 과업 수행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적극 협의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3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 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라. 본 과업내용과 용역성과물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 언론기관, 타기관 등에 제공․사용할 수 없다.

마. 용역 참여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연구결과와 용역내용은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할 수 없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