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2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

-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

2013.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1. 복지전달체계 현황	1

2. 그간의 전달체계 개선 평가	2

Ⅱ. 개편 목적 및 추진전략	3

1. 개편 목적	3

2. 추진 전략	4

Ⅲ. 추진 방안	5

1. 전달체계 개편 기반 조성	5

복지 제도·사업 총괄·조정	5

복지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효율화	6

지자체 업무·인력 등 조정·관리	7

2. 전달체계 개편 방안	9

도시형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9

농촌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12

3. 민관협력 활성화	15

민관협력 모델의 단계적 확산	15

민간자원 활성화 및 인정·보상 확대	16

민관협력 법·제도 정비	17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8

Ⅴ. 관계부처 협조사항	20

Ⅰ		추진 배경

1		복지전달체계 현황

□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은 다양한 공급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복지전달체계 기능수행

< 부처별 복지사업 추진 현황 >

총계	복지부	보훈처	여가부	고용부	교육부	안행부	국토부	산업부
292	128	38	23	21	16	13	11	9
농식품부	미래부	금융위	방통위	문체부	산림청	환경부	중기청	국세청
6	6	5	4	4	3	2	2	1

< 복지전달체계 현황 >

□ 지자체를 통해 170개 사업*(58%)이 전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구축(’13.2), 통합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로 지자체 역할 증대 예상

* 신청(162개), 조사(156개), 결정(148개), 급여제공(129개)

○ 복지업무의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3,487개)에 복지담당공무원 평균 2.9명(복지직 2.0명, 행정직 0.9명) 근무

2		그간의 전달체계 개선 평가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13.1.27 시행)을 통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사회보장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조직개편 및 복지인력 확충

○ 모든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12.5)하여 보건․복지․고용 등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선도적 개편 추진*

* 민원행정업무 본청 이관 등 동 복지 기능 강화(서울 서대문구, 성동구), 사례관리 민관협력 강화(경기 남양주시) 등

○ ’14년까지 신규 사회복지직 확충, 행정직 재배치 등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 총 7천명 확충 추진키로 했으나, 확충 실적 미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10.1)을 통한 대상자 정보 통합 관리 및 전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13.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 및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은 제고되었으나, 신청기관 변경 등으로 지자체 업무부담 집중

* ’13.2～3월 보육료 및 초중고 4대학비 신규 등 신청량 : 279만건(평소 10배 수준)

□ 민관협력 및 나눔 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 강화 및 좋은 이웃들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연계․지원 노력

○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자율적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 중

* 광주 광산구 ‘투게더광산 추진위원회’, 경기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경남 진주시 ‘좋은세상 협의회’, 서울시 성북구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Ⅱ		개편 목적 및 추진 전략

1		개편 목적

◇ 지자체의 복지깔때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One-Stop 서비스) 현재 상담․신청 수행중인 서비스(110개)에 대한 내실화와 병행하여 단계적 서비스 확대(상담 97개, 신청 17개) 검토·추진

○ 장애인(79종)·노인(31종)·아동(45종)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정부3.0*)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 부처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종합 제공

- (’14년) 장애인, 출산․육아, 노인, (’15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16년) 임산부, 실업자, 새터민, (’17년) 보훈대상자, 범죄피해자

□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제약 계층에 대한 방문상담·신청을 포함,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체계화

○ 대상별로 추진되는 각종 방문형 서비스에 대한 연계 협력 강화

□ (통합 서비스 제공)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맞춤 서비스 제공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기능을 주민센터로 단계적 이관하여 통합*수행(도시형)하거나, 권역별 분소 형태로 확대 수행(농촌형)

* 초기상담→욕구조사→서비스계획 수립→서비스 제공→평가 및 사후관리

□ (주민 주도의 지역 내 문제해결) 공공과 민간 복지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복잡․다양해지는 국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

○ 공공복지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동원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해결 유도

2		추진 전략

□ 업무효율화 및 기능조정 등 전달체계 기반 조성(’13.9~’14.6)

○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경감 추진

○ 시군구․읍면동간 기능조정 등 지자체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대책 이행 관리 추진

□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Bottom-Up 방식 운영

○ ’14년은 지자체 기능 재조정, 조직․인력 개편 등 동 기능보강형 개편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기능보강형 개편 우선 추진

○ ’15년부터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확산 등 지자체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계약 방식 도입

□ 민-관 협력을 통한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 정부가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해 민간자원의 연계․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 민간참여에 대한 인정․보상 확대

○ 지역 단위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내 민간자원 총량도 확대

□ 고용-복지 연계 강화 추진

○ (일자리 정보 상담·안내) 일자리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읍면동에서도 일자리 정보 종합 상담·안내

○ (내일행복지원단 운영)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통합수행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14년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 확대)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확대 배치*로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배치

*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지자체 배치 : 177명(’13년) → 확대 추진(’14년 이후)

○ (주민센터로 기능 이관) 지역주민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내일행복지원단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단계적 전환

Ⅲ		추진 방안

1		전달체계 기반 조성

□ 복지 제도·사업의 총괄·조정

□ 신설․변경 제도 사전협의․조정

○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 또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사업

○ (검토사항)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여부(대상, 서비스내용), 신설․변경의 필요성·효과, 재정 및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 (결과활용) 예산 심의시 활용토록 기획재정부에 결과 통보 및  사전협의 결과의 이행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현행 복지사업 연계·조정

○ (기준) 대상·급여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통합여부 검토

* 대상은 상이하나 유사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은 조정·연계 검토

○ (우선 검토대상) 저소득층 자립 등 12개 분야 52개 우선검토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 조정방안 마련(’13년 하반기)

* 자립·자활(8개), 주거환경 개선(7개), 돌봄(10개), 문화지원(3개), 정보통신(2개), 교육(14개), 장애인지원(8개)

○ (2차 검토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를 욕구별·생애주기별로 유형화하여 검토

- (~’13.11월) 욕구별로는 돌봄(노인, 장애인),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연구 실시 후 조정방안 사보위 보고

- (’13.12월 이후) 욕구별로는 문화활동·생계지원 등, 대상별로는 여성·청년층·외국인 등을 순차적으로 심층연구

복지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효율화

□ 시스템 성능개선 및 사용권한 확대

○ (처리속도 향상) 행복e음 인프라 증설(’13년 추경예산 확보(50억원), 12월 개통 예정),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프로그램 속도 개선(8월부터 수시 개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통합신청화면 UI 개선, 중복입력 최소화, 변동관리 및 통지서 발송업무 자동화 등을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

○ (사용권한부여 확대) 복지담당 비공무원 및 타분야 공무원(주거·문화 등)에 대한 사용권한 제공범위 확대 및 권한관리 기능 개선

□ 지자체 업무부담 개선

○ (업무프로세스 개선) 복지업무 처리절차* 개선 및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 온라인 신청단계 축소, 단계별 입력정보항목 최소화 등

** 보육 등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복지사업의 신청서식 간소화, 금융계좌 및 전월세 정보연계를 통해 관련 첨부서류 등록관리 업무 간소화 등

○ (업무개선 TF 운영) 사업별 업무 지침, 각종 양식 및 시스템(행복e음) 활용 등 분야별 업무부담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13.8~’14.6월)

* 국조실 주관 심층평가 TF와 합동조사 및 개선대책 마련(’13.12)

□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 부처별로 분산 설계‧시행됨에 따라 제각각으로 규정된 사업 대상‧기준‧규모 등에 대한 표준화 추진

- 소득‧재산 조사항목, 근거자료, 선정기준(비교척도 : 최저생계비, 도시가구평균소득, 소득분위 등) 등을 지속적으로 표준화

* 공통업무기준 마련(’13.8) 및 단계적 적용 추진

□ 유관기관 간 서비스의뢰시스템 구축

○ 타 부처(기관) 및 지자체 간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복지서비스 의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보건소와 시군구․읍면동 간 상호 서비스의뢰시스템을 구축(’13.12)하고, ’14년 이후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상담․사례관리시스템 통합 및 복지자원 확충(’14.1월~, 서비스 개시)

○ e-드림(아동사례관리)을 통합사례관리(가구중심사례관리) 시스템으로 통합, 통합사례와 특정사례 간 상호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상담․사례관리에 필요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및 서비스 확충

* 정보시스템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 및 보건 자원 확충

- 연계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현황 파악 및 총량 확대를 위해 유관 주체(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들의 민관협력 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

* (예)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워크넷(고용부), 나눔포털(안행부) 등을 연계하여 일자리와 자원봉사 자원 확충 예정

지자체 업무·인력 등 조정·관리

□ 지자체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

○ 시군구․읍면동간 기능조정, 자체 기능진단․분석을 통한 복지인력 확보* 등 지자체 구조조정 노력

* 인구 1만 이상 동 주민센터 자체기능 조정을 통한 복지인력 확보 권고(3.29)

- 무인민원 발급기(수수료감면 포함) 확대, 민원24 사용 활성화 등 읍면동 민원 업무 경감 추진

- 청소·교통, 주차 단속 등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등 시군구·읍면동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가용인력 확보 및 복지업무 배치

○ 과소 동 주민센터 통폐합을 통한 복지인력 확충

○ 지자체 사업 중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 행정직·복지직 정원 비율 조정 검토 및 읍면동 복지담당 적정 배치기준 운영

* 지자체 총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 : 20.5%(151.1조원 : 30.9조원, ’12년)

지자체 공무원 총 정원 대 복지담당공무원 비율 : 8.9%(284천명 : 25천명, ’12년)

복지전담공무원 비율 : 4.5%(284천명 : 13천명, ’12년)

□ 기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대책(’11∼’14년) 철저한 이행 관리

○ (계획) ’14년까지 복지직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 조정 등을 통해 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 읍면동 복지직을 1.6명→3명으로 확충(약 5천명)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신설(6명) 및 통합조사팀 보강(3명)

<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현황 >

구 분		계	‘11년	3개년 계획
				계	‘12년(50%)	‘13년(30%)	‘14년(20%)
계		7,000	1,060	5,940	3,000	1,800	1,140
복지직 순증		4,400	1,060	3,340	1,800	1,000	540
기존 인력 조정	계	2,600		2,600	1,200	800	600
	자연 결원분 충원	800	-	800	300	300	200
	행정직 재배치	1,800	-	1,800	900	500	400

○ (이행상황) 신규 복지직 확충은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행정직 재배치 등 지자체 인력구조 개선 노력 미흡

○ (이행관리) ’13년까지 이행실태에 대해 ’13.12월 기준으로 점검하고, 최종 이행실태는 ’14.3월말 기준*으로 점검 후 지자체가 완료토록 조치

* (안행부 ’13.3.29) 시도 조직국장 회의를 통해 7천명 대책 이행시기 통지

- 안행부 주관으로 지도·감독 및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을 계획대로 확충 배치*하고, 복지깔때기 완화

* 2.8명(복지직 1.6명+행정직 1.2명) → 4.2명(복지직 3.0명+행정직 1.2명)

2		전달체계 개편방안

도시형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 동 주민센터 개편 모형 중 기능보강형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통합형․거점형․부분거점형 등 지방행정의 변화가 필요한 모형은 시범사업을 거쳐 확산전략 수립 시행

1) 기능보강형 우선 추진

□ (목표) 업무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복지․고용․보건 등 종합상담, 방문서비스 활성화, 민관협력 등 기능보강형 개편 완료(서대문구 수준)

□ 추진방식

○ 안행부․복지부는 기능보강형 개편 시행지침*을 마련(’13.10월 예정)하여 지자체에 제시, 지자체는 ’13.12월까지 이행계획 수립

* 지자체 기능 재조정, 조직․인력 기능 개편 등 기능보강형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안의 목표, 이행방안 등 제시

- 서대문구․성동구 등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분석 매뉴얼을 제시하고, 지자체 대상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 형성

* 지자체 부단체장 초청 설명회 및 17개 광역 시도 순회 설명회 개최 등

○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 ’14.4월까지 이행 추진하고, 기초연금 도입 등 국정과제 일정을 고려하여 늦어도 ’14.6월까지 완료

- 지자체 이행상황 분석 평가를 통해 보완방안 마련 시행(’14.하반기)

□ 기능보강형 개편을 위한 필요조치

○ (7천명 인력확충 대책) 철저한 이행관리로 일선 복지인력 확보

- ’14.3월까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을 2.8명(복지직 1.6명+행정직 1.2명, ’10.6월)에서 4.2명(복지직 3.0명+행정직 1.2명) 수준으로 확충

○ (복지동장제 도입) 동장의 복지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센터 개편 및 동 단위 복지공동체 형성의 핵심리더로 역할 수행

- 이를 위해 복지행정 교육이수* 의무화, 복지업무 분담, 성과관리체계** 마련, 저소득층 밀집지 동장에 복지직 배치 등 시행

* 교육이수 필요 : 조직인사과장 98.5%, 복지국장 99.4%

** 성과관리체계 필요 : 조직인사과장 48%(신중 33%), 복지국장 77%

○ (복지인력 배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의 최소 배치기준 마련 추진(예. 경력공무원 배치, 일정 인력 이상 배치 등)

○ (직렬간 협업) 보편적 복지업무(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 등) 등에 대한 행정직의 업무분담 정착

- 민원 신청·접수를 복지·행정 통합 운영방안 도입(정부3.0과 연계)

○ (업무 효율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TF 등 업무 효율화 추진을 통해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14.6월까지)

○ (정보공개) 기능보강형 개편에 대한 지자체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

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정착 추진

□ 목표 :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장하고,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센터의 복지허브 기관 정착

□ 추진방식

○ (정부 3.0과 연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센터 제공 원스톱 서비스 단계적 확대

○ (시범사업) 통합형, 거점형, 부분거점형 등 행정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모형에 대해 시범사업(’14.4∼12)을 통해 개편효과 검증

- 이와 병행하여 민관협력, 주민자치, 내일행복지원단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

* (민관협력) 시군구, 읍면동 또는 권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등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실시

* (주민자치)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13.5∼’14.7)

* (내일행복지원단)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일자리 지원 통합수행을 위한 내일행복지원단 시범사업 실시

○ (성과계약) 지자체와 자율 기반의 전달체계 개편 성과계약 방식을 도입('15년)하여 기능보강형 업그레이드, 통합형․거점형․부분거점형 전국 확산 병행

- 중앙정부(추진단)와 광역 지자체는 개편계획을 심사하여 성과목표 및 각종 지원사항을 협약하고 이행관리(컨설팅 포함)

- 전달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범부처 인센티브(안)
□ 안행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재정 인센티브 방안 마련(’14년) ○ 인력 지원 : 복지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파견 포함) 차등 지원 * 방문간호사·정신보건복지사(복지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고용부), 문화여가사(문화부), 주거복지사(국토부), 평생교육사(교육부) 등 ○ 각종 선정사업(시범사업 포함) 우대, 지자체 평가 반영, 각종 포상 등 ○ 그 외 지자체 조직․인사, 재정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농촌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넓은 면적, 적은 인구, 자원 부족 등 농촌 특성을 고려,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등을 통해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기능 향상

1) 복지전달체계 강화

□ 읍면사무소 복지기능 강화

○ 읍사무소는 상담·신청·의뢰 등 일선창구 기능 보강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수행을 위해 동 주민센터(기능보강형) 수준의 기능 개편 추진

- 복지대상자 수는 적으나 접근성이 낮은 면 단위는 희망복지지원단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능조정방안 마련

□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 (’14년)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기능강화 및 권역센터 시범사업 실시

- 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내실화를 통해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지역 복지자원 총괄·관리 기능 강화

-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역할, 조직, 인력배치 등 세부 방안 마련

○ (’15년 이후) 지역주민의 접근성 보완 및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설치 추진

□ 복지와 보건서비스의 연계 강화

○ (읍․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하는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공동방문, 정보공유 등 수행

○ (희망복지지원단)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상호 정보공유 및 대상자 의뢰 등 복지-보건 연계 추진

* (사례) 양평군 “행복돌봄과” : 무한돌봄센터, 방문보건팀, 건강생활팀으로 한 과를 구성하여 복지․건강 원스톱 맞춤형서비스 제공

□ 지역조직(우체국․농협 등)의 적극 활용

○ (우체국)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집배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제’, 거동불편인 대상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등 운영(’13년 하반기)

○ (농협) 농업인과 직접 접촉하는 지역농협 경제․교육지원 인력을 통해 복지정책 홍보 및 사례 발굴 수행

- 지역문화복지센터(’13년 550개) 중 기능이 우수한 센터를 선정, 행복나눔센터(’15년까지 100개 계획)를 설치, 장례․재가복지 등 서비스 제공(’13.11∼)

2) 농촌 중심지와 마을을 연계하는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 농촌 중심지 복합서비스센터 설치 및 서비스 집적화

○ 복합서비스센터가 배후마을에 대한 복지․보건 서비스 등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 등을 집적화

* (’13) 가이드라인 마련, (’14) 사업대상 선정, (’15) 시범사업(50개소) 추진

□ 고령자 친화형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마을단위 복지거점으로 활용

○ 공동생활 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

	< 공동이용시설 사례 >
◇ (공동생활 홈) 김제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운영비를 지원(127개소, 1,258명 이용 중) ◇ (작은목욕탕) 전북도는 공중목욕탕이 없는 도내 읍면지역에 목욕침대, 점자블럭 등을 포함한 간이 목욕탕을 조성하여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주민의 삶의 질 개선(’13년 : 33개소)

3) 주민주도의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

○ 돌봄․교통 서비스 등 지역 복지문제를 마을(공동체)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공동체 집중 발굴․육성(’17년까지 100개소)

□ 마을 주민의 복지역량 강화

○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에 대한 복지교육을 실시, 마을 복지 지도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 육성․활용

* 농업기술센터, 농협이 운영하는 영농 교육시 복지사업 프로그램 추가

□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농촌복지 개선과 연계 지원 검토(’14년)

4)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복지정책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복지 소외 최소화

* 지역축제, 반상회, 경로당, 이장회의, 신문, TV, 휴대전화, 인터넷 등 활용

○ 농한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등 시설 활용 프로그램, 농번기에는 방문서비스 프로그램 등 탄력적으로 운용, 실질적 서비스 참여도 제고

□ 격오지 주민, 노인 등 교통소외계층에 대한 교통 편의 증진

○ 예약형 콜버스 등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차량이동 자원봉사대’ 운영 등 지자체 우수사례 확산

□ 의료․문화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문화순회사업, 문화예술교육버스 등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3		민관협력 활성화

□ 민관협력 모델의 단계적 확산

□ 민관협력 모델(안) 개발․제시

○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공공주도형, 지역사회 리더역할을 하는 민간기관 중심의 민간주도형 등 민관협력 모델을 두가지로 유형화

* 최적의 성공모형 도출을 위해 ’14년도 시범사업 실시

- (공공주도형) 시군구 단위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되, 읍면동 단위 협의체을 통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여 지역 내 문제 해결

- (민간주도형) 지역사회 내에서 리더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기관(사회복지관 등)이 네트워크 구축

○ 타부처* 지역조직화 사업수행기관과도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추진

* 안행부(주민자치회, 마을기업), 국토부(마을만들기) 등

	<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부담 경감 효과 >
◇ 경기 광명시 ‘희망나기’(투입 대비 5.7배) : 투입 136백만원→자원동원 773백만원 ◇ 서울 성북구 ‘동복지협의체’(투입 대비 10.9배) : 투입 24백만원→자원동원 262백만원

□ 인센티브․평가 등 유인체계 구축

○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포상(’13년 6억원 배정)하고,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 전국 확산

- ’14년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지역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현행 정부합동평가의 민관협력 활성화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등 평가를 통해 이행력 확보

* (현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간사 채용률 ⇒ (변경안)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실적, 민간자원 확보 실적 등

□ 민간자원 활성화 및 인정․보상 확대

□ 지역단위의 인적·물적자원 총량 확대

○ 지자체가 통·리장, 부녀회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민간복지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나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보건복지인력개발원(복지부), 시·도 교육원 등 교육과정에 포함 추진

○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농협, 우체국(집배원), 군대 등과 협력하고, 민간의 재능을 활용한 공익서비스 확대

* 농어촌 지역에 집배원을 활용한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등 민원․돌봄서비스 제공(’13.9∼)

□ 지역단위 나눔 활성화 정착

○ 전국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대축제를 서울 및 8개 도시로 확대 개최(10.5∼6, 월드컵공원) 및 대국민 나눔캠페인 전개

○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위해 지자체-NPO가 함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사업 설명회’ 등 개최 추진

□ 사회적 인정․보상 확대

○ 지역사회 민간자원 확대 및 연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 분기별 나눔인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 인정 강화

- 지자체 차원에서도 유공자에 대한 인정 및 포상 등 시행 권고

○ 사기진작을 위한 민간복지자원 크레딧 제도 도입 추진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기부활동(현물)을 크레딧화하여 누적관리하고, 지역단위 공공서비스 등을 크레딧으로 사용

* 구체적 제도 설계,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의 협의 등에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 ’16년부터 시행 검토

□ 민관협력 법․제도 정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

○ (참여범위 확대) 복지․보건 외에 주거․교육․고용 등도 협력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 참여 범위를 사회보장 전 분야로 확대

- 농협, 우체국, 종교단체, 기업 관계자 등 지역 내 복지 수행 기관 및 자원제공기관 관계자의 참여 확대

*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협의체 범위를 ‘사회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 포함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추진)

- 장기적으로 각종 법정 위원회(생활보장위원회 등)와의 통합운영 검토

○ (실무분과 활성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분과* 활동의 활성화 추진

* 통합사례․서비스분과, 저소득분과, 장애인분과, 노인분과, 여성가족분과,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보건의료분과, 자활(노동, 고용)분과 등

□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기부자 조언기금* 확산 및 기부연금** 도입 추진 등 다양한 기부제도 확산 추진

* 기부자가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펀드에 기부하고, 기부금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한 조언의 권리를 가지는 제도로 복지부 주관으로 상품 출시(’12.6월)

** 미국 및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한 형태로,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

Ⅳ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 (중앙)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 :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13.10월~’15년)

* 관계부처 TF(9개부처 국장급)는 부처간 협력․조정 등을 위해 지속 운영

○ 우수사례 매뉴얼 제작 및 확산, 범부처 인센티브 마련, 시범사업 준비

○ 지자체 개편계획 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수시 보고,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현황 점검

□ (광역) 시·도 단위 전달체계 개편 지원단 구성(권고) : 중앙 추진단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전달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지원·모니터·평가

□ (기초) 공공 및 민간과의 협력 활성화

○ (공공기관* 협의기구) 읍면동 및 권역 단위의 협력기반 구축

* 지자체·보건소·학교·경찰서·고용센터·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우체국·농협 등

* 중앙차원에서는 지역단위 공공기관간 협력을 지원하는 평가체계 마련

○ (민관 협력) 시군구, 읍면동 또는 권역 단위 복지협의체 구성, 통·리장의 복지 역할 강화(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정보안내 등)

○ (주민자치 연계)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 과제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읍면동 지역복지 활성화 추진

2		추진일정

준비단계(’13년)

○ 추진체계 마련 : (중앙)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 구성(10월), (지자체) 광역 지원체계, 기초 단위 공공기관 협의기구 구성(12월)

○ 기능보강형 개편 지침 시행(10월) 및 지자체 이행계획 수립(12월)

○ 전달체계 기반 조성 : 업무개선 TF 운영(’13.8∼’14.6) 등

○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민간자원 활성화 추진(8월~)

1단계(’14년) : 기능보강형 개편 및 민관협력 기반 구축

○ 기능보강형 중심 개편 완료(’14.6) :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 대책 이행 완료(’14.3), 업무효율화 및 조정(’14.6) 등 포함

○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14.4∼12) 및 종합평가․보완(’14.7∼12)

- ’15년 이후 개편계획 및 인력(공무원+민간전문인력) 확충계획 마련

○ 민관협력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14년)

2단계(’15년~’16년)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성과계약 방식 도입 : 기능보강형 선도 모형 및 통합형, 거점형 등 확산

○ 맞춤형 행정서비스(정부3.0) 사업과 연계, 원스톱 서비스 확대

○ 내일행복지원단 등 고용․복지 연계 강화, 사례관리 활성화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농촌지역 복합서비스센터 시범사업 추진

○ 지역단위 복지콜센터 도입 검토

○ 지역내 민관협력 모델의 단계적 확산

Ⅴ		관계부처 협조사항

□ 선도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 전달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기존 7천명 복지인력 확충대책 이행관리

□ 민간 전문인력 충원(’15년~)

○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부문별 민간 전문인력* 충원(파견 포함) 필요

* 방문간호사,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정신보건복지사, 문화여가사, 평생교육사,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등 충원/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LH공사·법률상담사 등 파견 고려

- 상담․안내, 신청․의뢰 서비스 확대 범위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인력 배치방안 마련

○ 특히, 질 좋은 시간제 여성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여성인력 배치 고려

□ 지자체 추진 체계 마련

○ 읍면동 또는 권역 단위 공공기관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적극 지원

○ 광역 시도 단위의 전달체계 개편 지원단 구성 적극 독려

□ 전달체계 영향평가

○ 신규 또는 확대·변경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사전 전달체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

□ 민관협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안행부, 농식품부 등 민관협력 추진 부처간 복지공동체 마련을 위한 협력 필요

□ 부처별 조치사항

과제내용	조치기한	주관부처	협조부처
□ 전달체계 기반 조성
○ 복지제도․사업 총괄․조정	’13년	복지부	관계부처
○ 복지업무 효율화	’14.6월	복지부
○ 지자체 업무․인력 등 조정․관리	’14.6월	안행부	복지부
□ 도시형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 기능보강형 개편 지침 마련 및 교육	’13.12월	복지부 안행부
○ 기능보강형 개편 필요조치 이행	’14.6월	안행부 복지부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정착 추진	’15년	안행부 복지부
□ 농촌형 :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 복지전달체계 강화
- 읍면사무소, 희망복지지원단 복지기능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15년	복지부 농식품부	안행부
- 우체국․농협 활용 서비스 제공	’13년	농식품부
○ 농촌 중심지와 마을 연계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15년	농식품부	복지부
○ 주민주도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및 접근성 제고	’14년	농식품부
□ 민관협력 활성화
○ 민관협력 모델 단계적 확산	’14년	복지부	안행부
○ 민간자원 활성화 및 인정․보상 확대	’14년	복지부	안행부
○ 민관협력 법․제도 정비	’14년	복지부	안행부
□ 전달체계 추진체계
○ 중앙 전달체계 개편 추진단 구성	’13.10월	복지부
○ 광역단위 지원단 및 공공기관 협의기구 구성	’13.12월	복지부 안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