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실적 제출 안내

I.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중략>...................

1. 국기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II.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운영

○ (교육시간 및 분야)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 (교육기간) 2019. 1. 1. ~ 12. 31.

○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 시청각,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 교육 권장

○ 실적점검기준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참고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 공공기관 예방교육 운영 지침 > 2019년 지침 click

○ 실적입력(상시입력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결과보고서는 부서장 결재를 필수로 함

- 회원 가입 및 기관변경 시 승인 후 사용

* 승인요청 후 익일 사용 가능 (시스템관리자가 승인), 기존가입자는 전과 동일

- 부적합한 결과보고서 제출 시 교육 불인정 처리 예정

【예시】실적점검 대표 부실 사례

◾ 다른 교육분야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한 경우

예) 성매매 예방교육 결과보고서에 성희롱 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2~3개의 교육 실시 후 모든 교육분야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한 경우

◾ 입력한 교육인원수와 결과보고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

◾ 교육시간이 부족한 경우 /*4개분야를 1~2시간 교육

◾ 기관장참석여부․고위직 참여율이 증빙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III. 2019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기관장 및 고위직 교육참여율 제고	(부진기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50% 미만	(부진기관)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 주무부처 통보
관리자 대상 맞춤형 교육 별도 실시 (미투 보완대책 관련)	(신설)	(’19년) 구분교육시 가점부여 확대 (’20년) 전체 교육인원 200인 이상 (’21년~) 전체 교육인원 100인 이상
고위직(교수 포함) 예방교육 참여율 배점 상향	10점(일반용) 10점(학생 포함용)	25점(일반용) 15점(학생 포함용)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	고위직 50%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고위직 70% 미만, 직원 이수율 70% 미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초･중･고) *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 : 50% 미만 (’20년부터 적용)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사이버신고센터’ 추가설치(권고)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사이버신고센터’ 추가설치(필수)
통합교육의 내실화 (미투 보완대책 관련)	(신설)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화
허위 실적 보고시 제재 강화 (스쿨미투 대책 관련)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주무부처에 사실 통보, 주무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실시, 부진기관 지정
교육 수료자 대상 교육효과성 측정 (’18년 국회 여가위 결산 지적사항)	(신설)	교육 실시 후 교육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결과보고서에 포함(권장)
체육계 미투 관련	(신설)	체육계 관련 단체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안내, 선수 및 지도자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IV. 2019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④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각급학교(초･중･고)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신설)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직원 이수율 70% 미만 ③ 기관장 교육미이수 ④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대학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고위직참여율 50% 미만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고위직참여율 70% 미만
유치원, 어린이집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원장 교육미이수	①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② 원장 교육미이수
○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이행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진기관으로 분류(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①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② 고충상담창구 설치, ③ 성희롱 예방지침 제(개)정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 부진기관 기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각각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