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률구조업무 등 현황

1.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현황

※ ‘14. 1. 1 ~ ‘15. 5. 31 기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구조사업 현황

○ 법률상담 사업

- 상담 : 4,890건

- 내·외부 자문(시, 자치구, 복지시설 등) : 325건

- 법률서면 작성(소장 등 무료대서) : 40건

- 찾아가는 복지법률상담 : 12회

(보라매병원, 장애인단체, 취업박람회, 영등포마을살이, 복지관 등)

○ 제도개선 사업

- 민관운영협의체 운영 : 사업전반 자문․심의 등 실시

-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발간 : 시민 복지권리 제고를 위한 복지법률시리즈 ‘제1편 건강권’ 발간

-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3회

(육아휴직급여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과제, 실업급여 현황 및 개선과제)

- 국민기초생활수급 이의신청 현장 점검 및 자료검토(수시)

○ 법률교육 사업

-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 : 16회 430명(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 8회 408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생활법률교육 : 7회 543명(법무부 등)

○ 소송 : 27건(2014. 7.부터 소송기능이 추가 되어 금년도부터 확대 예정)

- 사회보험서비스의 부당 탈락에 대한 구제소송:

육아휴직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1건, 1심 승소후 항소심진행 중),

실업급여 반환처분 취소소송(1건, 1심 진행 중, 이하 동일)

- 부양의무자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위를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수급자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소송: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5건), 이혼(1건)

- 망막색소변성증 환자에게 장애연금을 부여토록 하자는 기획소송(3건)

- 상속관련 소송(4건), 성년후견인 신청(3건)

- 소외계층에 대한 개별 권리구제 소송:

한부모 양육비 청구 및 채권 확보(2건), 장애인차별 인권위진정(1건), 압류금지채권범위의 변경신청(2건), 유언의 검인(1건)

사회보장시설의 고용보험료의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1건),

성매매 피해자 권리보호 변호지원(2건)

□ 향후 계획 중인 법률구조 사업

○ 사회복지공익소송(확대)

○ 복지법률 분야 상담, 자문

○ 로스쿨 실무수습 추진

□ 서울시복지재단 사업 현황

○ 선도적 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

- 지역복지생태계 구축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 복지서비스 운영방안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분석

- 서울시 장년 및 어르신 정책 체감도 조사

- 고령친화도시 조성, 독거노인 유형별 지원체계 수립

- 서울시 복지정책 현안과제 연구

○ 지역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조성

- 복지시설 성과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 서울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민·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 및 지역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 지역중심 복지생태계 조성

○ 복지자원 공유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복지지식자원 공유복지플랫폼 구축

-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

-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및 서울e-품앗이 사업,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추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운영

2.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 (재)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인력 현황

연번	성명	직위	비고	경력(변호사에 한함)
1	이상훈	센터장	일반직	- 법무법인 지향 - 법무법인 이안
2	엄승재	팀장	일반직
3	전가영	과장	변호사	- 서울대병원 정책연구기획팀
4	배진수	과장	변호사	- 한국MSD 마케팅팀 - 법률홈닥터
5	김도희	과장	변호사	-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대한민국 국회의원실
6	한하식	주임	일반직
7	최윤희	주임	일반직
8	박해자	주임	일반직
9	김보라	주임	일반직
10	김평중	공익법무관	법무부 파견	*파견기간 : 2015.4.1～2016.3.31

□ (재)서울복지재단 인력 현황

계	대표 이사	일반직							기능직	공무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97	1	76	1	7	18	20	17	13	2	18
97	1	76	1	5	14	26	12	18	2	18

3. 귀 기관의 법률구조사업 관련 인력수요

□ 향후 필요 공익법무관 인력수요

○ 현 공익법무관 인원 : 1명

○ 향후 필요 공익법무관 인력 : 2명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 업무는 상담 뿐 아니라 필요시 법률서류 작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시·자치구·복지시설 등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임.

- 개소 이후 점차 시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자치구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만족도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제도개선사업(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업무, 권리집 제작 등)은 사회보장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며 소수 인력의 업무수행만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고,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임

- 법률 교육의 경우, 2015년부터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소규모(시민, 시·자치구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을 수차례(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까지 진행한 방식의 요청교육(수시 발생)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임

- 2015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공익소송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많고 다양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변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