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생활 SOC사업 추진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18. 9.

[ 목  차 ]

Ⅰ. 생활SOC 사업추진 수요조사 계획	1

Ⅱ.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5

Ⅲ.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가이드라인	11

Ⅳ. 체육·문화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15

※ 제출양식

□ 양식1 : 생활SOC(균특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

□ 양식2 : 생활SOC(균특회계) 예산사업 수요조사(엑셀 별도)

’19년도 생활SOC(체육·문화시설) 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Ⅰ. 사업 추진 수요조사 계획

□ 추진배경

ㅇ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등으로 보다 나은 삶의 기대와 관심 고조, 다만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

※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민소득은 22위, 삶의 질은 29위

ㅇ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이어가기 위해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인프라 사업 예산 확대 (우리부 총 43개 사업, 예산안 1조 781억원)

ㅇ 체육·문화시설 사업 특성상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효과를 위해서는 사전 수요조사 필요

※ 자치단체 ‘19년 예산편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추진목표

ㅇ 체육시설 확충 지원 (231개소, 국고 1,121억원 투자)

▪ (현황)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주요거점 위주로 설립ㆍ운영되어 접근성도 저하 * ‘16년 1인당 생활체육시설 면적은 4.1m2, 보급률 71%(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개선) 10분내 접근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추가설치(공원내 체육시설 100개소, 운동장 등 지방체육시설 100소 등 총 231개소)	운동장시설

ㅇ 도서관 등 문화공간 확충 (324개소, 국고 662억원 투자)

▪ (현황) 주요국대비 도서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e-콘텐츠 확산 등으로 기존의 도서관 활용도 저하 ※ 주요국 공공도서관 보급률(1관당 인구수) : (韓, ‘17) 4.9만명 (美, ’16) 3.4만명 (獨, ‘17) 1.1만명 (日, ’17) 3.9만명 ⇨ (개선)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243개소) 하고, 노후도서관을 북카페형 등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50개소)	작은도서관

☐ 세부 추진계획

ㅇ (내용) 자치단체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문체부-자치단체 간 조율 및 검토의견을 통보, 불용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ㅇ (대상) ‘19년 생활SOC 사업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체육 및 문화시설)

(단위 : 개,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19. SOC사업 예산안	비 고 (보조율 및 지원 목표물량)
합 계		178,275
체육시설 계		112,127
체육진흥시설 지원	지방체육시설지원	43,800	▪ 보조율 30%, 100개소 ※ 운동장, 종목시설 등
	운동장생활체육시설	60,400	▪축구장, 야구장 대규모(특별광역시·도) 14개소, 14억 정액 ▪농구, 풋살, 테니스 등 소규모(시·도) 102개소, 4억 정액
	생활체육공원조성	5,890	▪ 보조율 30%, 10개소 ※ 공원 내 체육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1,467	▪ 보조율 30%, 3개소 ※ 게이트 볼, 파크골프장
	레저스포츠시설지원	570	▪ 보조율 30%, 2개소 ※ 인공암벽등반 등
문화시설 계		66,148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0,000	▪ 보조율 40%, 50개소 ※ 북카페형·개방형 휴식공간 리모델링
	작은도서관조성지원	22,148	▪ 보조율 70%, 226개소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8,000	▪ 보조율 40%, 8개소
	생활문화센터조성	16,000	▪ 보조율 40%, 40개소

※ 예산 확정에 따라 지원내용 변동가능

ㅇ (조사기간) ‘18년 9~10월

ㅇ (검토내용)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여부, 부처 내·외 중복성 등

ㅇ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수요를 최대한 반영, 검토결과 통보

⇒ 자치단체, 지방 매칭비 고려하여 ‘19년 예산편성 유도

□ 지원원칙

ㅇ (지자체 자율성 존중)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는 체육 및 문화시설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지역주민 공공 문화시설로 콘텐츠 방안 및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첨부

ㅇ (재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 광역시·도 별 특정지역에 배분되지 않고 시·군·구별 균등배분

ㅇ (‘19년 집중지원) 생활밀착의 소규모 시설로 연내집행 가능성과 사전절차 충족 여부 등 검토

ㅇ (복합화 우선지원) 기능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여 건립 시 우선 지원

- 복합화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사전 협의 후 제출

▪ 지자체 복합화 건립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협의 중

- (기재부) ‘19년 균특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 (’18. 10월 예정)

* 개정안 :  체육·문화시설 등 2개 이상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여 건립 시 국고보조율 상향을 예산한도 내에서 협의, 조정가능

- (문체부) 체육·문화시설 등 2개 복합화 하여 건립 시 보조율 50% 통합 협의

* 예시) 문화시설(50%)+ 체육시설(30%) ⇒ 50% 통합지원  / 국회예산 확정 시

□ 지원 제외사업

ㅇ「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ㅇ「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 ’19년 균특회계로 편성된 사업(가내시 기 통보) 제외

□ 법적근거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추진일정

①		가이드라인 배포		▪일자 : ‘18.9.17.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 시‧군‧구
②		사업신청서 접수		▪예정일자 : ‘18.9.24. ～ ’18.10.8.(2주) ▪시‧군‧구 ⇒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복합화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사전 협의 후 제출
③		사업신청서 보완, 평가		▪예정일자 : ‘18.10.8. ～ ’18.10.19. ▪사전절차, 중복성 여부 등 검토 ▪추가사항 보완 및 조율, 필요시 사업설명 포함
④		지원대상(안) 통보		▪예정일자 : ‘18.10.22. ▪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공문통보 * 가내시 성격으로, 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참조
⑤		지원대상 확정(내시)		▪예정일자 : ‘18.12월 ～

□ 예산신청 및 집행절차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조정 ㅇ예산 확정		ㅇ예산 취합, 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 자료제출

ㅇ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 자료 취합, 제출

※ 양식 1~5 참조, 제출기한 (‘18.10.8., 월요일 까지) 기한 엄수

Ⅱ. 체육진흥시설지원 사업 가이드라인

1. 추진목적

ㅇ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2. 추진방향

ㅇ (체육·문화시설 복합화 건립시 우선지원) 주민들이 생활권내 한 장소에서 체육 활동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체육, 문화)을 우선지원, 지역 공동체 공간 마련

ㅇ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설치기준을 참조, 지역여건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ㅇ (적극적 지원 체제) 지방 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지자체 수요의 적극적 반영

3. 사업규모

(단위: 개, 백만원)

사업명칭	보조율	최대지원액	최대지원개수
지방체육시설	30% (신설 6.3억원, 개보수 1.5억)	43,800	100 (개보수 40개포함)
운동장생활체육시설	14억 정액	19,600	14 (7개 특별·광역시당 2개)
	4억 정액	40,800	102 (17개 시도당 6개)
생활체육공원	30%	5,890	10
노인건강체육시설	30%	1,467	3
레저스포츠시설	30%	570	2
계		112,127	231

* 지원액 및 지원개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4. 시·도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한금액 합계	지방체육	운동장생활체육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	레저스포츠
서울	3,922	1,532.0	2,112.7	206.0	51.3	19.9
부산	2,724	1,064.1	1,467.4	143.1	35.6	13.8
대구	5,456	2,131.3	2,939.0	286.6	71.4	27.7
인천	1,186	463.3	638.9	62.3	15.5	6.0
광주	4,327	1,690.2	2,330.8	227.3	56.6	22.0
대전	3,420	1,335.9	1,842.3	179.7	44.7	17.4
울산	2,205	861.3	1,187.8	115.8	28.8	11.2
세종	786	307.0	423.4	41.3	10.3	4.0
경기	14,846	5,799.3	7,997.2	779.9	194.2	75.5
강원	10,154	3,966.4	5,469.7	533.4	132.8	51.6
충북	7,908	3,089.1	4,259.8	415.4	103.5	40.2
충남	12,647	4,940.3	6,812.6	664.3	165.5	64.3
전북	7,064	2,759.4	3,805.2	371.1	92.4	35.9
전남	11,504	4,493.8	6,196.9	604.3	150.5	58.5
경북	9,086	3,549.3	4,894.4	477.3	118.9	46.2
경남	13,000	5,078.2	7,002.8	682.9	170.1	66.1
제주	1,892	739.1	1,019.2	99.4	24.8	9.6
합계	112,127	43,800	60,400	5,890	1,467	570

- 시도별 상한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할 경우 내역간 예산조정하여 신청 가능함

※ 시도별 최종 지원 금액은 시도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운동장생활체육시설은 시도별 2개까지 신청 가능

5. 지원계획

ㅇ (지방체육시설) 지역주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 및 입지여건 등 고려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은 범람 가능성이 없고 접근성이 양호한 하천부지 등의 지역 활용유도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노인 생활체육 참여 유도를 위해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

ㅇ (레저스포츠시설지원) 레저스포츠 수요 대비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 시설 확충

6. 법적근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지방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시·군·구)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선수 육성, 지역주민 등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시·군·구)(대학포함),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요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시설

- 대규모 시설 : 생활 축구장·야구장, 복합운동장(축구·야구 등 겸용구장)

- 소규모 시설 : 농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간이운동시설 등

○ 지원조건 : 정액지원(개소당)

- 대규모시설(7개 특별·광역시) :  14억원

- 소규모시설(17개 시도)       :   4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시·군·구)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생활체육공원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시·군·구)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도(시·군·구)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는 육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

○ 대상사업

- 번지점프, 인공암벽,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인라인스케이팅 등

- 수상스키, 래프팅, 카누․카약, 스킨스쿠버, 요트, 뗏목탐험, 웨이크보드 등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는 제외(해양수산부 소관업무)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Ⅲ.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가이드라인

1.  추진목적

ㅇ 주민 개방형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역특화형 작은도서관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2.  추진방향

ㅇ (한도 외 예산지원) 각 시·도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한도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 참여 확대 유도

3. 사업규모

(단위 : 개, 백만원)

사업명칭	보조율	최대지원액	최대지원개수	비 고 (최대단가)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균특(40%)	20,000	50	400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균특(70%)	22,148	226	98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균특(40%)	16,000	40	400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균특(40%)	8,000	8	1,000

* 지원액 및 지원개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변동 가능

4. 지원계획

ㅇ (공공도서관) 노후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개방형(북카페형) 열람실 설치 등 주민 친화적 서비스 기능 보강

ㅇ (작은도서관)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보급 확대 추진

- 지역자율계정 국고보조율(50%) → 공모사업 국고보조율(70%)

ㅇ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보급 확대 추진

- 지역자율계정 국고보조율(30%) → 공모사업 국고보조율(40%)

ㅇ (지방문화원) 개선이 시급하고 체육시설과 복합화가 가능한 지방문화원을 공모하여 우선 지원

- 국고보조율(40%) 준수하되 최대 10억 지원 가능

5. 법적근거

ㅇ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ㅇ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목 적

○ 노후 공공도서관을 주민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등의 공간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 노후도서관 지원 기준 : 개관일 기준 10년 경과 도서관 대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리모델링 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국비 지원 한도액 : 400백만원)

작은도서관 조성

□ 목 적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역 유휴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지역 특화형 작은도서관 공간(서고‧열람공간‧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 및 도서, 장비(PC, 프린터 등) 등 필수 기자재 구입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국비 지원 한도액 : 98백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 목 적

○ 유휴 공간 등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기회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사비)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

- (기자재비) 생활문화센터 공간 유형에 따라 직접 필요한 필수 기자재 구입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4억원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목 적

○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 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및 원사 신축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기초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및 신축 비용

※ 체육시설과 복합화 하여 건립하는 경우 우선 지원예정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최대 10억원 * 부지매입비는 제외

Ⅳ. 체육(실내)·문화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

1. 추진목적

ㅇ 체육·문화시설 중 2개 이상 복합화 건립 시 예산절감은 물론, 공간 활용 증대 및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참여로 만족도 제고

	추진전략
◈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 시설(문화, 체육)을 한 공간에 복합시설로 구성하여 거주지에서 편리하게 문화와 생활체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장

2.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둘 이상의 공공시설을 복합화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 균특회계(생활 SOC)사업 외에 체육기금(국민체육센터 등)사업과 복합 건립 시 신규투자 비용 지원 가능

※ 체육관, 운동장, 트랙, 헬스 등의 체육시설만 집적한 경우 불인정

ㅇ (지원 기준) 각 시설별 정액 또는 보조율 적용

▪ 지자체 복합화 건립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협의 중

- (기재부) ‘19년 균특예산안 편성 지침 개정 (’18. 10월 예정)

* 개정안 :  체육·문화시설 등 2개 이상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여 건립 시 국고보조율 상향을 예산한도 내에서 협의, 조정가능

- (문체부) 체육·문화시설 등 2개 복합화 하여 건립 시 보조율 50% 통합 협의

* 예시) 문화시설(50%)+ 체육시설(30%) ⇒ 50% 통합지원  / 국회예산 확정 시

ㅇ (지원 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협의 (9.24. ~ 10.8.)

- 협의부서 : 총사업비 기준, 예산비중이 크다고 판단한 시설 담당부서

- 협의내용 : 복합시설 인정여부, 적정규모, 예산 등

※ 예) 체육관 + 생활문화센터 ⇒ 체육진흥과 / 문예회관 + 체육관 ⇒ 문화기반과

※ 담당부서는 가이드라인 담당자 연락처 참조

3. 법적근거

ㅇ 「균형발전특별법」제39조 제2항

․법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 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 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복합화 유형 (예시)

① 생활권형 체육시설

※ 지원예산 예시) 수영장 30억 정액 + 생활문화센터 40%(4억) + 작은도서관 70%(1억)

② 지방문화원

※ 지원예산 예시) 지방문화원 40% + 체육시설 30%

양식1		2019년도 생활SOC(균특-자율) 예산사업 설명자료(시․도 작성)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담당자 : 00과 000주무관/사무관 ☏ 00-000-0000/ 010—0000-0000

1 2019년 예산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 시군구별 상세히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9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합 계>
▪ 노인건강체육시설 (신규)			․(신규) 게이트볼장 00개소, 파크골프장 00개소, 우드볼장 00개소 : 고창, 부안, 순창
▪ △△사업 (신규)

2.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노인건강체육시설	소계	10	10	4	-	-
	국비	5	5	2	-	-
	지방비	5	5	2	-	-
	기타	-	-	-	-	-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3. ‘19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9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4.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반영여부)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참고 1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문체부, 균특 시도/시군구자율 / 세부사업명)		신규

시도		내역사업명-최하위레벨 내역기준

(백만원)

구 분	‘19예산			비고
	지자체 요구		부처 검토안
	시군구	시도
ㅇ내역사업명			-

* ㅇㅇ시․도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시․군․구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위치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중심

ㅇ 사업기간 : ’15. 1. ~ ’22. 10.

ㅇ 시행주체 : 부산관광그랜드세일 사업주관 단체 민간공모로 선정

ㅇ 사업내용 :

- 가격할인, 우대혜택 제공 등 관광·쇼핑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추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및 관광홍보 마케팅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이행 예정일: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19	‘20	‘21	‘22	‘23이후
국비	2,000	500	500	500	300	200
지방비

□ 시도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ㅇ

ㅇ

참고 2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전통문화시설 : 전통문화시설(복합시설로 건립된 전통문화시설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은 제외)

- 예) (전통문화시설)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8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9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20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예) 2020.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전통문화시설)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 서	연 락 처
송윤석 과장	▪재정담당관 - 재정업무 총괄	044-203-2231
정유진 사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2
안진수 주무관	▪재정담당관 - 균특회계 총괄	044-203-2235
왕기영 과장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업무 총괄	044-203-3131
김용남 사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8
최윤식 주무관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시설 총괄	044-203-3139
전영웅 과장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업무 총괄	044-203-2641
이광윤 사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38
곽영원 주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40
박소은 주무관	▪문화기반과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총괄	044-203-2639
하부용 과장	▪도서관 정책기획단 - 도서관 정책 및 건립 총괄	044-203-2621
강권수 사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0
나제용 주무관	▪도서관 정책기획단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	044-20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