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대면회의 결과

2020.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대면회의 결과

<회의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대면 심의

□ 심의일정 : ’20. 6. 18.(목) 10:00 ~ 12:30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9명

- 박홍우 위원장, 강진숙 위원, 김달호 위원, 김영신 위원, 오형나 위원, 이대영 위원, 이동주 위원, 조인동 위원, 조홍선 위원

□ 안    건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 규제심사(4건)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1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건축기획과	2건	철회권고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차량공해 저감과	1건	원안의결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차계획과	1건	원안의결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정책담당관	5건	수정권고1건 원안의결4건

심의결과

※ 자치법규 규제 정비 결과 보고안건 및 정비 심사안건의 경우, 추후 보고·심사 예정임.

1		｢서울형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주관부서 : 주택건축본부(건축기획과)

심의결과(총 2건)

1. 다중생활시설의 최소 생활 실 면적 기준

- 심사결과 : 철회권고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철회권고’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철회권고 결정함.

제  정  안

1. 최소 생활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는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규제사항

2. 다중생활시설 전용공간 창문 설치

- 심사결과 : 철회권고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철회권고’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철회권고 결정함.

- 규제사항

제  정  안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2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제한에 관한 조례」

주관부서 : 기후환경본부(차량공해저감과)

심의결과(총 1건)

❍ 개정안 제3조의2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전원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차량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관부서 : 도시교통실(주차계획과)

심의결과(총 1건)

❍ 개정안 제2조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전원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시내순환관광버스 등의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CNG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제2조 (사용허가기준) ① ------- --------------------------------------------------------------------------------------------------------------------------------------------------------------------------------------------------------------------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위 순위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실(여성정책담당관)

심의결과(총 5건)

❍ 개정안 제48조

- 심사결과 : 수정권고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전원 ‘수정권고’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수정권고 결정함.

-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음.

- 수탁기관의 수탁사무로 한정 필요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② (생 략) <신 설>	제48조(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임금정보 등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개정안 제56조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9명 전원 ‘원안의결’ 의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차별조사관) ①‧② (생략)	제56조(차별조사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노동관계법, 성평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③ ---------------------------- --------------------------------------------------------------------------------------------------------------------------- 조사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수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개정안 제56조의2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

(7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철회권고’ 의견, 1명 기권)

- 철회권고 의견 :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고, 규제의 범위가 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2(차별조사관의 조사수행) ① 조사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5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55조제2항에 따른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외부 전문가는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56조3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

(7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철회권고’ 의견, 1명 기권)

- 철회권고 의견 :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고, 규제의 범위가 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3(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시장은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신고인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도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56조의4

- 심사결과 : 원안의결

‣ 재적위원 14명 중 총 9명 의견제출

(7명 ‘원안의결’ 의견, 1명 ‘철회권고’ 의견, 1명 기권)

- 철회권고 의견 :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고, 규제의 범위가 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견대로 원안의결 결정함.

- 규제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6조의4(시정권고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조사관은 제56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별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2020년 등록규제 정비 보고 및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0년 이전 등록규제에 대하여 일제 정비한 결과 보고 및 의결 안건의 경우 추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보고 및 심사 예정.

붙임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