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재생사업 지역내 젠트리피케이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기초연구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8년 9월 31일(6개월)		연구비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재생정책과), 연락처(02-2133-8634), 담당(허효성, 임정수)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원주민(거주자 및 상인 등)의 이탈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주변보다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지역이 활성화되고 명소화되는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 이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예측하고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젠트리피케이션일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등 마련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과도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할 수 있는 상황 ○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및 도시재생사업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가능성 예측 및 그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젠트리피케이션 예측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등에 대한 고찰(인구이동, 소득, 소비, 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 이를 통해 최근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선행분석 등 실시하여 데이터의 적합성 판당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재생사업구역 주택가격 분석을 위한 경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8년 9월 31일(6개월)		연구비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재생정책과), 연락처(02-2133-8631), 담당(임정수)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기존 도시조직을 보존하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언론 등에서 재생사업이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등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 ○ 이에 재생사업 지역에 대해 주택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생사업은 주택가격 상승에 주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조사 ○ 그러나 일부에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의 경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반해 이를 고려한 주택가격 분석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경제기반형(서울역, 창동상계), 중심시가지형(장안평, 낙원세운상가)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생사업 실시 후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사업지역 주변에 주택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상승한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 ○ 주택가격이 주변지역 평균보다 상승한 지역이 있는 경우 그 경계 파악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에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주택가격 분석을 실시 ○ 재생사업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선도적인 대비책 마련 가능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시재생사업구역 명시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6개월)		연구비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재생정책과), 연락처(02-2133-8631), 담당(임정수)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법정사업이지만 기존에 실시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과 다르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재생사업구역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재생사업 지역에 집수리 사업 등의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일일이 사업구역 경계와 신청지역 위치 등을 교차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이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개정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제공 ○ 기존에 실시하던 재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에 재개발 지구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음 ○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도시재생사업을 명시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법정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명시하여 재생사업 지역 내 집수리사원 등 지원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공공시설(공간)의 민간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기간	2018년 7월 1일 ～ 2018년 12월 31일(6개월)		연구비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재생정책과), 연락처(02-2133-8623), 담당(박현정)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공공시설 및 공공부지의 활용은 도시의 활력과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등으로 공공시설 및 공간의 계속적인 조성 및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 및 시유지가 산재하여 있음 ○ 그러나, 공공시설 및 공간 확대 시 단기적으로 공사비 지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운영비의 계속적인 증가 예상 - 별도의 자립방안이 없는 경우 고정적인 운영예산 크게 증가 - 시설(공간) 운영에 민간의 예산/인력/전문성 협업 시 예산절감 및이용/활용 만족도 증대 가능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공공시설(공간) 및 저이용 국공유지(시유지) 현황 DB구축 ○ 공공시설 운영의 민간 협업 가능성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법ㆍ제도 검토(민간위탁, 사용ㆍ수익허가, 위탁개발 등) -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령, 지침 등의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마중물사업과 연계한 민간투자시 적절한 인센티브 지원 등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자립방안 마련에 활용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적정 면적기준마련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1일(12개월)		연구비	15,000천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주거재생과), 연락처(02-2133-7167), 담당(이승우)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일반형 사업지의 경우 규모가 25 ~ 80만㎡으로 사업지별 규모간 격차가 큰 상황 ○ 지역 근린재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내 인구, 공동체수, 지역상황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일관성있는 사업지 적정규모 기준이 없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근린재생 일반형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지 적정인구 및 규모 - 지역현황, 지역공동체, 지역기반 여건 고려, 투입사업비 대비 사업지 적정인구 및 규모 검토 ○ 재생사업 사업추진 적정기간 검토 - 사업지 특성, 인구, 사업규모 및 재생 잠재력 등 고려 ○ 사업비, 사업규모 대비 적정 사업 추진체계 ○ 효율적 근린재생을 위한 적정 주거지 기준 - 가구수, 가구현황, 적정 공동체수 지역 기반 여건 등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향후 추진예정인 근린재생 일반형의 적정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근린재생 일반형의 적정규모 산출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저층주거지 노후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1일(12개월)		연구비	15,000천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주거재생과), 연락처(02-2133-7167), 담당(이승우)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중 가정상업부문이 53.8%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택노후화로 에너지소비가 많아 환경 및 에너지문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함에 따라 저층주거지 거주민이 에너지에 지출하는 비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낭비로 발생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소규모 집수리사업 진행 시 에너지 효율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공을 필수로 하는 방안 등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을 하기 위한 적정 기준 등 산정 - 집수리사업에 무공해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 기타 노후 저층주택에 대해 실제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화 방안 등 연구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서울시의 에너지자립화의 근간마련 ○ 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1일(12개월)		연구비	15,000천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주거재생과), 연락처(02-2133-7167), 담당(이승우)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필수 ○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조차 생소한 개념이며. 시재생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황 ○ 이에 도시재생과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위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조사 실시 ○ 사회적경제 조직이 올바르게 자리집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 검토 ○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연구 필요 - 필요한 경우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방안 검토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도시재생기업(CRC)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1일(12개월)		연구비	15,000천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주거재생과), 연락처(02-2133-7167), 담당(이승우)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사업기간 내 완료해야 하는 공공 주도형 마중물사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 ○ 도시재생사업완료 이후에도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속적이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중장기적 행정지원기반 마련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택․건축행정 등 도시관리 방안 -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중장기 로드맵 설정 - 도시관리수단 활용방안 등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및 커뮤니티 활성화 ○ 도시재생 분야 시민사회 등 민간 도시재생지원조직 설립 활성화 방안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공주도형(재원의 직접 투입 및 실행) 사업 종료 이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으로 지속 될 수 있도록 공공의 행정적,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

2018년 시정연구 지원사업 과제 제안서(서울시 부서용)

연구과제명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1일(12개월)		연구비	15,000천원
연 구 책임자	성 명	-	연구 형태	□ 문헌연구 ■ 조사연구 □ 실험연구 □ 기 타
제안부서	부서명(주거재생과), 연락처(02-2133-7167), 담당(이승우)
<연구 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관건 ○ 주민참여가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사업기간 내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지속성은 사실상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상의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채널, 향후 지속적인 운영측면에서도 불합리함 ○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성과 및 지속성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서울형 근린도시재생사업 구역의 사례별 현황 및 주민참여 현황 분석 ○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접근방법 및 성공사례 연구 분석 ○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참여의 범위, 역할 등 검토 ○ 지역리더의 발굴방법 및 리더 역활정립 ○ 도시재생 주민참여 확대방안 - 세입자, 지역내 직업종사자, 기존거주자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마련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센터운영체계 및 다양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