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용역 -

과 업 설 명 서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용역-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명 :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용역

2. 과업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3. 과업의 목적

○ 다양한 서울시 협치 참여자들의 협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용 사례 교안 개발

○ 협치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분석한 교재를 제공하여 협치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4. 과업의 내용

○ 국내외 협치 및 협치사례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협치 이론 및 사례연구들을 검토하여 사례교안의 이론적 틀 완성

○ 서울시 협치(시정/지역) 및 협치교육 현황 파악

- 협치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수준, 사례교안에 대한 욕구, 사례활용 정도 등을 파악하여 사례교안의 방향 및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

○ 교육활용에 적합한 사례조사 및 선정 : 2개 사례선정

※사례 선정기준 수립 시 고려사항

① 최소 3년이상 사업이 지속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

② 협치 과정의 역동성(민관갈등 극복)이 드러나는 경우

③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관주도 지양)

④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시민역량이 성장한 경우

⑤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이 가능한 확산성 있는 경우

⑥ 협치로 인해 정책으로 연결되거나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낸 경우 등

- 사례선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할 사례 목록

※사례교안 개발을 위한 사전 TFT(2019.5.-7)에서 논의된 서울시 주요 협치 사례(별첨1 참조)

○ 사례분석 및 티칭노트 분석 틀 수립

-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 틀 : 사례연구를 통해 거버넌스 요소를 도출하고 실증적인 점검지표를 구성한 Gibon의 협력적 거버넌스(corporative goverance)에 기반하되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상황에 맞는 수정된 분석틀을 활용

- 티칭노트 구성 : 경영학 사례연구나 티칭 매뉴얼 등을 벤치마킹하여 협치사례에 맞게 새로운 틀 구성

○ 분석사례 담당자 및 참여자들 심층인터뷰 실시

- 선정된 사례의 담당자, 민관협의체,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협의 배경, 과정, 절차 등을 파악

○ 연구진, 사례담당자 및 참여자, 전문가 확대회의를 통한 사례토론회

- 사례를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관점 등을 보강하고 논의를 풍성하게 함

○ 사례별 사례분석 보고서 및 교수자들을 위한 티칭노트 작성

- 진행된 과정을 기반으로 연구진들이 교안을 작성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담당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

5. 과업수행단계

○ 추진일정(안)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체결
착수보고
협치사례 조사 및 선정
협치사례 분석틀 수립 및 이론연구
교안사례 현황조사
중간보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FGI
보고서 작성
전문가 토론회
최종보고
결과물 제출

6. 과업관련 지침

○ 용역성과품 납품

- 연구결과 CD-ROM 1매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조사자료 일체 저장)

- 연구보고서 30부

○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         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7.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내용서는「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내용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시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기타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 수행여부 및 과업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보안대책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별첨1) 사례교안 개발을 위한 사전 TFT(2019.5.-7)에서 논의된 서울시 주요 협치 사례 (사례선정에서 우선순위로 고려할 예정)

서울시 시정기반의 협치사례

1.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내용 : 청년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으로 4개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20가지 정책을 2020년까지 추진

민관협의체 : 청년청(서울시 청년정책 담당, 서울시장 직속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민간거버넌스), 서울청년시민회의

특징 :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이 공동정책 생산자로서 직접 문제를 해결

2.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2018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2017년 시민투표에서 1위)

사업내용 :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용류와 장류를 6개 자치구 학교급식에 차액지원 및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Non-GMO 먹을거리 제공

민관협의체 : 행복중심동북생협, 서울시(친환경급식과), 교육청, 자치구,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6개 자치구 영양교사 및 학부모

특징 : 시민제안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제도 및 문화 확산,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옴. 부서 정책사업으로 안착, 6개에서 13개 자치구로 확대 예정

3.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2018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

사업내용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민관협의체 : 서울시(젠더정책팀)-서울YWCA-풀뿌리여성네트워크바람-서울시여성가족재단

특징 : 시민 네트워크가 자치구와 시의 변화를 추동

4. 기타 : 사립(민간)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시 캠페스타운,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서울로7017,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등

서울시 자치구 지역기반의 협치사례

1. 공유성북원탁회의(성북구)

사업내용 : 지역축제, 마을활동, 예술마을만들기, 동네문화예술교육, 마을담은극장협동조합 등 지역의 예술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실험

민관협의체 : 성북문화재단, 성북구, 민간문화예술인 조합

특징 : 누구나 참여가능한 개방적인 운영방식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변화와 발전을 이룸

2. 평화문화진지(도봉구)

사업내용 : 민관군합의 협력을 통해 대전차방호시설을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민관협의체 : 시민추진단, 도봉구, 군부대, 외교부 등

특징 : 민관군학, 나아가 외교부, 통일부, 주독대사관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성원과 연계하여 지역현안문제를 해결

3. 나비남 프로젝트(양천구)

사업내용 : 50대 독거남의 고립사와 같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

민관협의체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징 : 주민참여를 통한 멘토단 운영, 민관소통, 공유, 협력체계 마련, 역할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상자의 주도적 참여 유도

4. 기타 : 독산로 라라랜드(금천구), 보이는 소화기 설치(영등포구), 방학천 문화예술의 거리(도봉구), 신촌 박스퀘어(서대문구), 은평상상(은평구), 숲속애(도봉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