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행 국민행복종합평가 지표 수정 사항

구분	평가분야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수정 내용
대표 지표	3. 현장대응관리	1-3. 화재진압 역량강화	○ 1-3-②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중 가점 평가 실적 - 수정 전 : 지방자치단체장 등 동승체험 소방서별 실적 가점 : 5점 - 수정 후 : 초․중등학생, 희망자 동승체험 시․도 본부별 실적 가점 : 5점
일반 지표	1. 소방행정관리	1-5.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 1-5-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문인력 배치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 평가 산식 - 수정 전 : (소방안전강사 중 자격증 소지자 배치기준 충족관서 수 / 소방관서 수) × 100 - 수정 후 : (소방안전강사 중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자 배치인원 / 본부별 기준인원의 합) × 100
		1-8. 민간지원 활성화	○ 의용소방대 전자활동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율적 교육기반 마련실적 평가 실적 - 수정 전 : 전자활동실적 관리시스템 구축실적, 교관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수정 후 : 의용소방대 전문화교육 이수율 및 사이버교육 참여율, 성과중심 포상 조례 개정, ‘22년 예산 확보(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개최 예산) 여부 등
	2. 예방안전관리	2-2.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 2-2-② 사망자 발생 주택화재 소방활동 검토회의 의무 실시 평가 기준 추가 - ‘21.2.1. 이후 사망자 발생 소규모 주택화재 검토회의 실시 및 ’21.6.17. 이후 사망자 발생 주거시설 검토회의 실시 여부(10일 이내 실시, 1회 연장 가능), 소방활동 없이 사후 신고 등에 따라 통계에 잡힌 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소방활동검토회의 실적 없는 경우 20점 부여 ○ 2-2-③ 인명구조 강화 진압대원 임무 명확화 평가 기준 추가 - 안전센터 진압대원 인명구조 전담자 지정(구조대, 구급대 제외), 지정대상인 화재진압대 팀은 진압 대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압대 팀, 사무분장이나 공문, 출동대편성표 등 구조전담자 지정 및 운영을 알 수 있는 경우 실적 인정, 상반기(‘21.6.30.기준) / 하반기(’21.12.31.기준)
	3. 현장대응관리	3-5. 재난현장 소방력 동원령 이행 강화	○ 3-5-① 반기별 인력·장비·자원집결지 등 현행화 제출 평가 기준 - 수정 전 : 매분기 전국 소방력 동원 현행화 제출시 10점 ※ 미제출시 –10점 처리 - 수정 후 : 반기별 전국 소방력 동원 현행화 제출시 10점(1회 5점) ※ 미제출시 –10점(1회 –5점) ○ 3-5-② 반기 전국 동원령 소방력 편성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기준 - 수정 전 : 매분기(4회) 적정성 여부를 확인(적합 2.5점, 부적합 –2.5점 차감) - 수정 후 : 반기(2회) 적정성 여부를 확인(적합 5점, 부적합 –5점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