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4576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20년 3월 2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20.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년 3월 2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보고

’20년 3월 2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총1건을 적정 심의함

□ 심의 개요

○ 심의 대상 : 총 1건 / 30,000천원 ※ 조직담당관 포괄비 사용

구분(예산)	주관부서	학 술 용 역 명	계약방법	용역 기간	요청금액(천원)
수시(재심의) (포괄비)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중국도시 전략적 교류방안 연구	수의계약 (성균중국연구소)	’20.4월~ ’20.6월	30,000천원

○ 심의위원회(비상설) 구성 : 10인(3월 1차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참석 위원)

연 번	구 분	위 원	소속 및 직책
1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0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사   유 : 심의 안건이 1건이며, 조속히 연구용역 추진 필요

- 심의절차 및 의결 정족수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 의결서 제출	⇨	최종 의결
· 외부위원, 내부위원, 시의원으로 구성(15인 이내)		· 적정, 부적정, 적정(보완) (용역내용 적합성과 타당성, 용역비 및 용역기간의 적절성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제출, 제출위원 과반수 의결

□ 심의 결과

○ 최종 의결 : 적정(보완)

- 연구에 감염, 방역 전문가 참여

- 연구 관계자 간 자문회의 개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 실시

- 과다계상된 토론수당, 토론회 식대 예산 삭감

※ 재적위원(10명) 전원 의결서 제출, 제출 위원 전원(10명)이 적정 의결

연번	심의 위원 (소속 및 직위)	심의 결과	보완 의견
1	0 0 0	적정 (보완)	· 감염, 방역 분야의 전문가 참여 필요
2	0 0 0	적정
3	0 0 0	적정
4	0 0 0	적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도시들과의 차별화된 교류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0 0 0	적정
6	0 0 0	적정 (보완)	· 연구 관계자간 협력을 위한 자문회의 필요 · 연구 결과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과정 필요(포럼, 공청회 등)
7	0 0 0	적정
8	0 0 0	적정 (보완)	· 과다계상된 토론수당(1인당 200,000원) 및 토론회 식대(1인당 16,000)원 삭감 ⇒ 총 130만원 삭감 (토론수당 20만원, 식대 110만원 삭감)
9	0 0 0	적정
10	0 0 0	적정

□ 향후 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심의결과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20. 4. 6.(월)

- 조직담당관 → 용역 추진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심의결과 반영 보고 : ’20. 4. 7.(화)

- 용역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붙임 1. 위원별 심의 의결서 각 1부.

2.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