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이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 기준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 상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상업지역 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 건립예정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 3.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면적은 제외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예정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부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나. 사업부지내 기존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별표 1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