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서

안건명 :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2021. 10. 5.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연번

환경부 검토의견

조치 사항

비고

1

□ 수도요금 현실화

- 요금현실화 계획이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중)과 목표값이 상이하므로 정합성을 고려한 일관된 목표 수립 필요

○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중)」 재정계획의 요금현실화율 반영

- 요금인상계획(2021년 5.9%, 2022년 11.9%, 2023년 13.3%) 반영

- 2025년 요금현실화율 93.6%, 절감량 5,216.7천㎥/년 계획

반영

(6-50)

2

□ 절수설비 설치계획

- 절수설비 설치를 신축주택에만 국한하여 절감 목표량을 산정하였으나, 작성지침에 따르면 물 절약 목표량 산정은 “기축주택에 대한 절약 목표량만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축주택에 대한 절수설비 보급계획 수립 필요

○ 기축주택의 4% 규모에 대해 절수설비 보급계획 수립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6%	4.4%	4.3%	3.7%	3.6%

반영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