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기준

□ 연구과제 선정 절차

○ 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 취합 마감(~2016.10.17)

○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개최(2016.10.20)

- 심의위원 : 원내, 행자부 및 지자체 공무원 포함 20여명 이내

○ 연구과제 선정 건수 : 20건 내외

□ 연구과제 선정 기준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취지 및 연구방향에 부합되는 주제

- 지방세 관계법상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과제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선과제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제

○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아니하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