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소속	직렬	성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시설 (토목)	이진오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 목 차 >
Ⅰ. 추진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추진방안 Ⅳ. 향후일정 및 로드맵

<내용요약>

□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민 만족도(에너지비용 절감 등)와 관련이 큰 에너지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장소단위 통합계획) 재생지역내 여러 정책(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에너지재생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성 인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재생의 중요성에 대한 부족한 인식 개선 필요

❍ (에너지재생사업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에너지재생계획이 미흡하고, 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에너지재생 연계사업 적용 실적 미흡

❍ (주민 역량) 도시재생지역내 다양한 교육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너지재생 분야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매우 부족

□ 추진방안

에너지재생 활성화 기반구축		○ 지역별(상도4) 에너지재생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 세대별 에너지사용 분석을 통한 에너지재생 적용방안 수립 - 에너지재생 효과검증(에너지 절감량, 주민 만족도 등)
지역별 맞춤 에너지재생 사업 시행		○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의 재생사업지역내 적용 활성화 - 도시재생 특성에 맞게 리디자인 및 관련 매뉴얼 제작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에너지재생 반영(2단계)
지역주민 역량강화		○ 에너지재생 관련 주민교육 강화 ○ 에너지재생 관련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 실시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재생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지속을 위해서는 활성화된 공동체 기반의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실천 및 문화운동으로의 정착 필요

-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이는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가능

- 즉, 주민의 만족도(에너지비용 절감 등)와 관련이 큰 에너지재생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가능

* 에너지재생 활성화 → 주민 만족도 향상 → 주민 관심 증대 → 자발적 주민 참여 → 지역공동체(친밀 공동체) 활성화 → 에너지재생의 생활실천 및 문화운동 정착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장소단위 통합계획)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사업으로, 여러정책을 사업지역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 에너지재생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만 함.

- 에너지재생 활성화 초기에는 관련 연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에는 에너지재생 반영 필요

❍ (친환경 도시재생) 도시재생지역의 물리적 정비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재생 추진 필요

- 재생지역 건축물은 노후화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 필요(붙임1 참조)

*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중 가정상업부문 53.8%(전국16.6%) [’15년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순으로 평균 에너지소비량 증가 [2012 서울연구원]

*** 주택 노후도가 클수록 평균 에너지소비량 증가 [2010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Ⅱ.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관련

❍ (중요성 인식 부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재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에너지재생 활성화 관련 3차간담회(’17.2.8)]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컸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별 이익이 적다 보니 점차 지역주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에너지재생 관련 계획

❍ (에너지 연계사업)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적용 실적미흡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너지재생을 반영한 지역이 3곳에 불과하고, 반영된 사업 또한 구체적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미비

< 에너지재생 관련현황 > (붙임2참조)

(단위 : 건)

구분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자체사업	0	0	0	1	2	0	1	0
연계사업	4	0	1	1	3	2	1	0

□ 지역주민 역량 관련

❍ (교육프로그램) 에너지재생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에너지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역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 (주민공동체)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있으나, 에너지재생을 주제로 하는 활동이 매우 부족하여 에너지재생분야 주민 참여 기회 부족

< 주민역량강화 관련현황 > (붙임3 참조)

(단위 : 전체/에너지관련, 건)

구분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교육과정	8/1	10/0	2/0	10/0	7/1	11/0	5/1	8/0
주민공동체	70/0	15/0	12/0	62/0	5/0	22/1	28/2	11/0

Ⅲ. 추진방안

1			에너지재생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별 에너지재생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 (필요성) 지역별 에너지사용실태에 대한 사전진단(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내 맞춤형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 또한, 에너지재생의 정량적(에너지 절감량)·정성적(주민 만족도, 공동체 활성화 등) 효과 검증을 통해 에너지재생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개선

❍ (사전진단 및 분석) 시범지역으로 상도4에 별도 용역(소규모 일반용역)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목 표	○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 에너지재생의 효과 검증(에너지사용 절감량, 주민만족도 등)
조 사	○ 세대별, 주택유형별 에너지사용량 조사(관련DB* 기확보) * ’12~’16년 월별 가스·전기에너지(국가건물에너지시스템) 및 건축물정보(세움터)
분 석	○ 에너지사용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 사용실태 및 취약지역* 도출 * 소득과 관계 없이 주택유형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과소비 지역
실 행 방 안	○ 취약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에너지재생 추진 - (취약지역) 에너지절감마을조성사업(자체) 및 기타 연계사업 적용 - (전체지역)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연계), 에너지 클리닉(연계) 및 에너지재생 관련 주민교육 및 공모사업(자체) 등 * 에너지재생사업 적용 방안 수립시 전문가 자문 병행

- 에너지재생방안 수립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서울시 주거재생과(사업담당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서울시 및 현장), 동작구, 주민협의체 등

❍ (효과검증) 맞춤형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적용 후 ’18년부터 효과 검증

- 취약지역과 전체지역을 구분하여 연간 단위로 에너지절감량 검증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주민참여도 등에 대한 개선 여부 조사 등

❍ (추진계획)

기초자료 수집 (3~4월)				시행방안 수립 (용역발주) (5월)				사전진단 및 분석 (5~6월)				에너지재생 적용방안 수립 (7월~)				효과 검증 (18년~)

2			지역별 맞춤 에너지재생사업 적용

에너지 연계사업 적용 활성화

□ (필요성) 에너지재생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지역내 연계 반영하여, 에너지재생 활성화 및 정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 현황] (세부내용 붙임4 참조)

○ (도시재생본부) 가꿈주택, 주택개량융자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 에너지절약 모범가게 발굴지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취약계층 LED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주택열병합 보일러보급

○ (물순환안전국) 빗물마을 조성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

□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리디자인을 통한 적용 추진 및 주민이 쉽게 연계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 (리디자인) ’17년 반영가능한 사업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18년도부터는 사전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반영 추진

- (’17년도)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리디자인 추진중(5월 예정), 기타 연계사업(에너지클리닉, 태양광 보급사업 등) 지속 협의 추진

- (’18년도) 2단계 사업지역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도시재생형으로 리디자인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 추진

❍ (매뉴얼제작) 지역주민의 연계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별 지원 절차, 절감 효과, 비용 분석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활용(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숙지 필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적용 가능 연계사업 검토 ○ 연계사업 리디자인 및 관련부서 협의 ○ 연계사업 적용 매뉴얼 제작(5월)	○ 적용가능 대상 조사 및 주민 홍보 ○ 관련 절차 진행시 주민 상담 및 지원 ○ 연계사업 완료까지 제반사항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에너지재생 반영

□ 3+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관련현황) 에너지재생계획을 반영한 지역 3곳(상도4동, 장위, 성수)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에너지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없는 실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4개 지역(창신숭인, 신촌동, 해방촌, 가리봉)이 이미 고시 되었고, 다른 지역들도 상반기중 고시예정으로 계획 변경 범위는 제한적

❍ (추진방안) 예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재생 활성화 추진

- (공통사항) 에너지재생분야 지역주민 교육 및 공모사업 추가 시행

- (리디자인) 상도4동 활성화 계획상 “에너지절감마을 조성” 리디자인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관련현황)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17.2월 지정)된 6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초기 단계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에너지재생의 구체적 계획 반영 필요

*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묵2동, 난곡·난항동

❍ (추진방안) 에너지재생 관련 구체적인 사업(자체사업 및 연계사업)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재생 확산 추진

- (자체사업)「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근린재생 일반형)」에 에너지재생 추진 사항 반영 [주거재생과-4702호(’17.4.10)]

☞ 에너지재생과 관련 구체적 사업(에너지절감마을 만들기, 에너지클리닉 등) 및 주민교육, 공모사업 등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연계사업) 관련부서와 사전협의(’18년 계획 수립시)를 통해 도시재생 연계형으로 리디자인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계획 반영 추진

3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역주민 교육 강화

❍ (필요성) 도시재생 지역내 에너지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이 기본이 되므로,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에너지재생 교육 실시 →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에너지재생 관련 의제 반영(주민모임 활성화) → 지역 전문가 육성 → 에너지재생 활성화

❍ (추진방안) 지역별 에너지재생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을 통해 육성된 전문가의 활용방안(에너지진단사, 강사 등)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동기 유도

- (3+5지역) 활성화계획상 도시재생대학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재생관련 주민교육 실시(방침 즉시 17년도 계획 수립)

- (2단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전까지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시 에너지재생 교육 계획 반영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 실시

❍ (필요성) 생활속 실천 및 문화활동으로서의 에너지재생 정착을 위하여,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주민 관심 증대 및 참여 유도

-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에너지재생과 관련한 주민역량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에너지재생 추진

❍ (공모사업)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재생관련 공모사업 추진

- (형   식) 에너지재생 관련 자유로운 주제*로 주민 제안 형식 공모

- (지원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공모사업 예산 지원 및 필요시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 모임 공간 등의 지원(앵커시설 등)

⇨ 지역별 공모사업 대상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Ⅳ. 추진일정 및 로드맵

❍ (추진일정)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사업단계별 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과제 시행 및 확대 추진

	3+5 지역	추진일정	2단계 지역	추진일정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 상도4*지역 시범적용	5월	· 상도4 시범적용 결과에 따라 전지역 확대적용 검토	’18년
연계사업 적용 활성화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리디자인 하여 적용 · 기타 연계사업 지속 발굴하여 도시재생지역내 적용 추진	5월 연중 지속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리디자인 하여 적용 · 연계사업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17년하반기)하여 도시재생 연계형으로 활성화계획내 반영	5월 ’18년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 상도4「에너지절감마을 조성사업」리디자인 및 시행	8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에너지재생사업 계획 반영	’18년
주민역량강화 (교육,공모,경진)	· 활성화계획 예산범위내에서 전지역 실시	6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에너지재생관련 교육 등 반영	’18년

❍ (로드맵)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준

붙   임 : 1. 에너지소비 관련 통계자료

2. 에너지재생사업 관련 현황

3. 주민역량강화 관련 현황

4. 에너지재생 연계사업 검토 관련. 끝.

붙임1		에너지 소비관련 통계 자료

<2014년도 부문별 에너지소비> (단위 : 천TOE,%)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부문 (기타)	합계
전 국	136,086	37,628	35,476	4,679	213,869
비 중	63.6%	17.6%	16.6%	2.2%	100.0%
서 울	1,689	4,406	8,107	875	15,077
비 중	11.2%	29.2%	53.8%	5.8%	100.0%

* 2015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2014년도 부문별 전력소비> (단위 : 천TOE,%)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부문 (기타)	합계
전 국	264,618	2,003	182,624	28,347	477,592
비 중	55.4%	0.4%	38.2%	5.9%	100.0%
서 울	2,087	1,265	37,414	4,253	45,019
비 중	4.6%	2.8%	83.1%	9.4%	100.0%

* 2015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주택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소비량> 단위 : KWh/(m2·a)
구분	도시가스평균	전력평균	합계
단독주택	287.5	86.3	373.8
다가구주택	226.5	69.4	295.9
다세대주택	198.2	57.3	255.5
연립주택	201.3	53.4	254.7
아파트	127.4	48.1	175.5

*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2012, 서울연구원)

<주택 연도별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소비량> 단위 : KWh/(m2·a)
구분	도시가스평균	전력평균	합계
1950년 이전	423.9	120.8	544.7
1951~1960	404.8	121.7	526.5
1961~1970	329.0	96.1	425.1
1971~1980	253.2	72.2	325.4
1981~1990	236.5	70.5	307.0
1991~2000	221.2	66.3	287.5
2001~2010	174.1	61.9	236.0

* 서울시 단독주택 난방에너지 효율개선사업 활성화 방안(2012, 서울연구원)

<단독주택 연도별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소비량> 단위 : KWh/(m2·a)
구분	도시가스평균	전력평균	합계
1950년 이전	426.3	125.8	552.1
1951~1960	410.6	126.4	537.0
1961~1970	336.1	101.5	437.6
1971~1980	261.9	73.4	335.3
1981~1990	238.6	78.5	317.1
1991~2000	232.3	84.0	316.3
2001~2010	226.4	83.1	309.5

* 2010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

<다가구주택 연도별 단위면적당 평균 에너지소비량> 단위 : KWh/(m2·a)
구분	도시가스평균	전력평균	합계
1950년 이전	388.8	112.6	501.4
1951~1960	384.1	92.0	476.1
1961~1970	355.0	84.9	439.9
1971~1980	246.2	73.9	320.1
1981~1990	246.3	70.7	317.0
1991~2000	225.6	68.1	293.7
2001~2010	194.8	69.0	263.8

* 2010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

붙임2		에너지재생사업 반영 현황 (도시재생사업 8개지역)

사업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사업	연계사업
창신숭인	없음	□ 가꿈주택사업(주거환경개선과) ㅇ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 주민공모방식 맞춤형 집수리, 집수리 홍보관 운영 등 ㅇ 연계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ㅇ 지원규모 : 40호, 호당 최대 천만원(50%) * (16년도) 2개 가구 적용 □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ㅇ 사업내용 : 공공목적 시설물 간판개선 ㅇ 연계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ㅇ 지원규모 : 100백만원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ㅇ사업내용 : 마을별 절감목표 설정 에너지컨설팅, BRP, LED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ㅇ 연계부서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ㅇ 지원규모 : 8백만원 □ 주택 발전보일러 보급사업 ㅇ 사업내용 : 발전보일러로 교체 및 신규설치 ㅇ 연계부서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ㅇ 지원규모 : 설치비 100%지원
해방촌	없음	없음
가리봉	없음	□ 취약계층 LED 조명 보급사업 ㅇ 사업내용 : 취약계층에게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무상 보급하여 전기요금 절감 ㅇ 연계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ㅇ 지원규모 : 국비(70), 시비(15), 구비(15) 매칭
성수동	□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사업 ㅇ 사업내용 : 10개 노선 LED가로등 설치 ㅇ 사업비 : 111백만원	□ 가꿈주택사업 ㅇ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 주민공모방식 맞춤형 집수리, 집수리 홍보관 운영 등 ㅇ 연계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ㅇ 지원규모 : 40호, 호당 최대 천만원(50%) * (16년도) 3개 가구 적용
장위동	□ 앵커시설(복지문화타운) - 태양광발전(4.5kw), 빗물저장소(1ton) 등 □ 에너지 절감 친환경마을 조성 ㅇ 사업내용 - 주민주도형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 빗물관리 사업(찾아가는 빗물공동체 교육, 빗물저금통 3개소) - 도시농업 지원 사업(상자텃밭 300개 등) ㅇ 사업비 : 59백만원	□ 가꿈주택사업 ㅇ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 주민공모방식 맞춤형 집수리, 집수리 홍보관 운영 등 ㅇ 연계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ㅇ 지원규모 : 40호, 호당 최대 천만원(50%) * (16년도) 8개 가구 적용 □ 빗물마을 조성사업 ㅇ 사업내용 : 침투통(70m),투수블록 포장(500㎡), 빗물저금통 설치(10개소), 상자텃밭(100개소) ㅇ 연계부서 : 물순환정책과 ㅇ 지원규모 : 시비(50%),국비(25%),구비(25%) 매칭 □ 미니태양광 설치 ㅇ 사업내용 : 가정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1인 발전소 만들기 ㅇ 연계부서 : 녹색에너지과 ㅇ 지원규모 : 400백만원
신촌동	없음	□ 가꿈주택사업 ㅇ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 주민공모방식 맞춤형 집수리, 집수리 홍보관 운영 등 ㅇ 연계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ㅇ 지원규모 : 40호, 호당 최대 천만원(50%) * (16년도) 3개 가구 적용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ㅇ 사업내용 : 태양광설치 및 에너지전환 마을계획 작성(워크숍 등 추진) ㅇ 연계부서 : 서대문구 환경과 ㅇ 지원규모 : 30가구, 52백만원
상도4동	□ 에너지절감마을 조성 ㅇ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 집수리(창호 및 단열, 태양열, 스마트미터기 설치), 태양광 및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등 ㅇ 사업비 : 400백만원	□ 가꿈주택사업 ㅇ 사업내용 : 집수리 지원, 주민공모방식 맞춤형 집수리, 집수리 홍보관 운영 등 ㅇ 연계부서 : 주거환경개선과 ㅇ 지원규모 : 40호, 호당 최대 천만원(50%) * (16년도) 1개 가구 적용
암사동	없음	없음

붙임3		주민역량강화 관련 현황자료

지역	교육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전체건수	에너지관련	전체 단체수	에너지관련
창신 숭인	· 마을배움터 8회	· 마을배움터 3회차(8강) - 에너지 절약 - 스스로하는 집수리	70개	1개 (쌍용2단지 에너지자립마을)
해방촌	· 도시재생대학 6회 · 주민 기획 교육 4회	없음	15개	없음
가리봉	· 재생학교 연2회(예정)	없음	12개	없음
성수동	· 도시재생아카데미 10회	없음	62개	없음
장위동	· 농부학교 1회 · 마을재생학교 5회 · 에코교실 1회	· 에코교실 1회차(3강) -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탐방, 에너지 이론 및 절전방법, LED 전등 만들기 등	5개	없음
신촌동	· 도시재생 아카데미 4회 · 팝업 오픈캠퍼스 3회 · 신촌 도시재생 특강 4회	없음	22개	1개 (신촌민회)
상도 4동	· 도시재생대학 5회	· 도시재생대학 5회차(3강) - 에너지전환마을 만들기, 한국 에너지 전환의 가능, 기후후변화에 대한 정책과 우리의 역할, 에너지자립으로 만드는 도시재생 등	28개	2개 (마을닷살림, 성대골사람들)
암사동	· 마을학교 8회	없음	11개	없음

붙임4		에너지 연계사업 검토

□ 평가방법 : 지표별 점수(1~5점) 및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점수 산정

□ 평가지표 정의

평가지표 (가중치)	지표정의
효과성 (20%)	· 목표(체감 만족도 향상을 통한 에너지사업 정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달성하는 정도 · 주민들의 지지와 수용여부, 다수주민 수혜 여부
내적 가능성 (30%)	· 도시재생사업지역에 해당 에너지 사업 적용 용이성 · 해당 사업을 기 적용중인 사업지역의 유무 등 · 예산 및 인력 에 따른 문제여부
외적 가능성 (30%)	· 심사 및 공모 절차와 관련한 정보의 접근 용이성 · 심사 및 공모시 당선 가능성 · 배정된 예산 및 대상의 규모
지속성 (10%)	· 해당 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10%)	· 시행결과 자원·가치가 집단 간 공정하게 배분되는 정도

□ 우선순위 검토결과

평가항목 사업명	평가항목(가중치)					합계	합계 (가중치)	우선 순위
	효과성	가능성		지속성	형평성
		내적	외적
<개별신청>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4	4	4	5	3	20	4.0	3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	3	4	4	5	3	19	3.8	5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2	3	2	5	2	14	2.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2	2	5	2	14	2.5
빗물마을 조성사업	2	2	2	2	2	10	2.0
가꿈주택사업	4	5	4	5	3	21	4.3	1
주택개량융자사업	3	5	4	3	3	18	3.9	4
<단체 또는 사업장 신청>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4	5	4	4	3	20	4.2	2
공공 에너지 효율화(BRP)사업	2	2	2	2	4	12	2.2
열병합 보일러 보급 사업	3	3	2	4	2	14	2.7
에너지절약 모범가게 발굴 지원	2	3	4	3	2	14	3.0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3	3	2	1	2	11	2.4

에너지 관련 연계사업 분류표

사업명	사업형식		지원형식		기간가능여부	담당부서	비고
	신청 (심의)	공모	가구	단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		○	기후환경본부 (녹새에너지과)	◾ 매월초 보조금 신청 가능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 융자지원	○		○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지속적으로 신청이 가능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		○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17년 수요조사 기완료 ◾ 지원대상의 한정(취약계층)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	○		○	○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접수기간 만료
빗물마을조성사업	○			○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신청서접수(4월중) 기간 촉박
가꿈주택사업	○		○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협의를 통해 일정 물량 확보 필요 (주택개량융사사업과 연계 검토)
주택개량융자사업	○		○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협의를 통해 일정 물량 확보 필요 (가꿈주택사업과 연계 검토)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		○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추진 협의 검토중(기후환경본부)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BRP)사업	○			○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17년 수요조사 기완료 (18년도 수요 조사 17년 중반)
열병합 보일러 보급 사업	○			○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17년 수요조사 기완료 (18년도 수요 조사 17년 중반)
에너지절약 모범가게 발굴 지원	○			○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운영단체에게 사업지역내 해당 점포 할당 가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		○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공모 유도

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 리스트

사업

내용

담당부서

/ 담당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ㅇ 사업내용 :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 :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서울시민

(단, 주택형은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야 함)

ㅇ 지원기준

- 베란다형(200W 이상 ~ 1kW 미만)

구 분	200W 이하	200 ~ 300W	300W ~ 1kW
지원액	2,000원/W	1,500원/W	500원/W

* 단, 250W 1장짜리 모듈의 경우 40만원 보조, 초과 시 1,500원/W 지원

** 동일가구에서 추가설치 시 기설치된 용량을 누적하여 지원

- 주택형(1kW 이상 ~ 3kW 이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의 10%

* 월평균 전력사용량(신청 전월부터 1년간 평균) : 600kWh 이하인 가구

ㅇ 신청기간 : 공고일(‘17.1.9) ~ ’17.11.30.(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 보조금 지급일정

- 보조금 신청(보급업체 → 자치구) : 매월 초

-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 매월 10일까지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시민/보급업체) : 매월 20일까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김보형 주무관

(02-2133-7)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

융자지원

ㅇ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단열개선, LED교체, 보일러교체 등) 고효율 설비로의 시설 개선시 융자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건물, 주택에서 BRP사업을 추진하는 자 중 심의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후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결격사유가 없을시 지원

ㅇ 지원기준

공통항목

사용승인일 기준 3년 이상 경과한 주택 또는 건물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100% 까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적용금리 : 연리 1.45%(고정금리)

건물부문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 지원한도 : 5백만원 ~ 10억원

- 대여조건 : 8년이내 균등분할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주택부문

주택소유자 및 매매계약 진행 중인 예비 소유자

- 지원한도 : 2백만원 ~ 15백만원(다가구 층별 15백만원, 최대 2개층 지원)

- 대여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황(SGI서울보증 가입)

ㅇ 신청기간 : 공고일(‘17.1.25) ~ 12월 8일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유성원주무관

(2133-3578)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ㅇ 사업내용 : 취약계층 대상, 친황경·고효율 LED 조명 무상 보급사업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ㅇ 지원기준 : 국비(70), 시비(15), 구비(15) 매칭 하여 지원

- 시(환경정책과) : LED교체기준 마련 및 사업비 배정

- 자치구 : LED보급사업 추진 및 사업성과 관리

ㅇ 신청기간 : 17년 수요 기조사 완료

(2월중 예산 확정되면 세부계획 수립예정)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김정아 주무관

(2133-3577)

사업

내용

담당부서

/ 담당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

ㅇ 사업내용 : 개별가구 및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 보급을 위한 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지원 규모 : 407억)

ㅇ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3조5[별표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ㅇ 지원기준 :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ㅇ 신청기간 : 2차로 나누어 접수

진행내용		1차	2차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1.23(월)~2.17(금)	3.6(월)~3.24(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개별 참여기업)	2.6(월)~2.10(금)	3.13(월)~3.17(금)
	참여기업 서류제출 완료(참여기업 컨소시엄)	2.13(월)~2.17(금)	3.20(월)~3.24(금)
태양광 공동주택 서류제출 완료		-	3.27(월)~3.31(금))
서류검토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2.20(월) ~3.3(금)	4.3(월)~4.14(금)

산업통상자원부

(http://greenhome.kemco.or.kr)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031-260-4673, 4679)

빗물마을 조성사업

ㅇ 사업내용 : 빗물마을 2~3개소 선정, 400백만원~900백만원(예산 범위 내)

- 침투․이용․저류 시설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주민 워크숍 거쳐 사업내용 확정)

ㅇ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기준

- 하수가 소유역별로 배제되는 사업구간

- 빗물의 침투·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한 사업구간

- 지원하는 사업비 외에 추가로 자체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이 있는 사업

- 타 사업과 연계하여 빗물마을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이 가능한 사업구간

-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도시재생 지역

- 침수지역 등 빗물관리가 필요한 지역

- 빗물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 공동체(협의체) 형성 및 적극 동참 의사가 있는 마을

ㅇ 지원절차 : 신청서접수(구) → 실무심사 및 현장확인(시) → 선정위원회 심사(시) → 사업대상지 발표

ㅇ 신청기간 : 2017. 3. 28~ 4.21 (26일간)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재이용관리팀

박세준 주무관

(2133-3762)

가꿈주택사업

ㅇ 사업내용 :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하여 주민 스스로의 집수리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

- 집수리 지원, 주민공모방식 맞춤형 집수리, 집수리 홍보관 운영 등

ㅇ 지원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40호 및 기반시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 주택) / 단체신청 우선

ㅇ 지원기준 : 최대 1천만원 이내, 해당 공사비의 50%까지

(단, 내부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구분	공사내용	지원금액
외부공사	지붕공사, 외벽공사, 담장, 단열, 방수, 외부 창호공사 등 외부공사	최대 1천만원 이내, 해당 공사비의 50%까지 (단, 내부 공사비에 대한 지원은 최대 300만원 이내)
내부공사	도배, 장판, 실내창호(문)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ㅇ 신청기간 : 17년 4월~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사업팀

김철기 주무관

(2133-7255)

사업

내용

담당부서

/ 담당자

주택개량

융자사업

ㅇ 사업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 등 공사비용 융자 지원

(단,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한함, 근생 안됨)

ㅇ 지원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구역내 주택 소유자

- 기타 일반 저층주거지역(단독, 다세대 밀집지역)내 주택소유자

ㅇ 지원기준 :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 (저리 융자)
	집수리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한도	4천5백만	2천만 (최대 4호)	2천만 (세대당)	9천만	4천만 (최대 4호)	4천만 (세대당)
	보증 또는 담보			담보
금리	연 0.7%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공사계약금액의 80%이내)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구분	뉴타운, 재개발 등 해제구역 및 일반 저층주거지역 (융자금리 2% 보조)
	집수리
	단독	다가구	다세대
한도	2천2백만	1천만(최대 2호)	1천만(세대당)
	공사금액의 80%이내
	보증
금리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시기	준공 시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공사계약금액의 80%이내)
비고	우리은행 (시청점)

ㅇ 신청기간 : 계속사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계획팀

박준성 주무관

(2133-7256)

에너지자립마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마을범위 지정(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률 목표(5~10% 이상)을 위해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중심 실천

□ 주민·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실천

□ 마을별 에너지축제, 스토리 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 사업 컨설팅, 관계망 형성 강화 및 한시적이고 보조적 재정지원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 활동에 대한 컨설팅 및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ㅇ 지원기준 : 20개 마을 내외, 마을별 1,000만원 내외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ㅇ 신청기간 : 17년 1차 공모 종료

* 도시재생연계형 6개소 추가 공고예정(협의중)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공동체팀

이수진 주무관

(2133-3589)

사업	내용	담당부서 / 담당자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ㅇ 사업내용 : 공공건출물의 에너지 손실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설계 및 시공 사업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경로당,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 10개소 내외 - 노후화되어 에너지효율화가 필요한 건물(자치구 소유) -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또는 단열창호 교체 등 에너지효율화사업 ㅇ 지원기준 : 시 75%(최대2억원) 지원, 자치구 25% 이상 매칭 가능한 건물 - 사업비 지원규모 : 총 1,250백만원 ㅇ 신청기간 : 1.16~2.10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김금호 주무관 (2133-3576)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보급	ㅇ 사업내용 : 일반 보일러 보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하여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 지급 ㅇ 지원대상 : 서울시민중 우선순위별 - 저소득층(1순위), 저소득층을 세입자로 둔 주택소유주(2순위),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3순위), 일반시민(4순위) ㅇ 지원기준 : 1가구당 보일러 1대 설치 지원 (1대당 16만원)	대기관리과 대기개선팀 안경숙 주무관 (2133-3656)
에너지절약 모범가게 발굴 지원	ㅇ 사업내용 : 중소점포에 에너지컨설팅 서비스 제공하여, 전기사용량 링을 통한 실질적 에너지절감 유도 및 착한가게 인증 ㅇ 지원대상 : 1,000개 사업장 ㅇ 지원기준 : 운영단체 선정(4월) 후 사업지원받을 중소점포 모집(5월~) * 운영지원단체 선정(4.11) : 에코허브,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시민협력과 시민참여기획팀 김승준 주무관 (2133-3716)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ㅇ 사업내용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절약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여 에너지절약 시민실천을 유도 및 절전운동 전파 ㅇ 추진절차 - (자치구) 홍보 및 참여 접수 → 에너지절감량 평가 → 현장조사 → 우수단지 또는 일터 선정 결과 보고 - (시) 우수단지 또는 일터 시상 및 절전인센티브 지급 ㅇ 공모일정 : 세부계획 미수립 - 시상금(동, 하절기) : 2.4억원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공동체팀 지주은 주무관 (2133-3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