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 문 부 서					희망 자문방법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양병현	2133-3782		ybh0331@seoul.go.kr
담 당	김재승	2133-3786	2133-1042	jsk678@seoul.go.kr	○
건 명	인접도시의 불법 하수유입처리에 따른 비용청구 관련

Ⅰ		자문배경

○ 우리시 경계부에 위치한 안양시와 부천시에서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를 위반하여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우수를 사전협의 없이 우리시 하수도시설에 유입처리하고 있음

[ 안양시 ]

- 유입시기 : 1963년 행정구역 변경(확장)시부터

- 오수처리시기 : 1987.6.30(서남물재생센터 운영)

- 우수처리시기 : 하수관로는 1963년 추정, 펌프장은 2006년

- 오수유입량

하수유입지역	면적(ha)	계획인구(인)	계획하수량(㎥/일)	비고
만안구 석수동	21	2,000	982

[ 부천시 ]

- 유입시기 : 1973년 행정구역 변경(확장)시부터

- 오수처리시기 : 1987.6.30(서남물재생센터 운영)

- 우수처리시기 : 하수관로는 1973년 추정, 펌프장은 1990년(2011년 증설)

- 오수유입량

하수유입지역	면적(ha)	계획인구(인)	계획하수량(㎥/일)	비고
원미구 역곡동	9.39	1,869	990.57

○ 위와 같이 인접 市에서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오‧우수(하수)를 우리시 하수도시설에 유입처리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5항 및 제6항 위반으로 해당 시장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동법 제58조(비용분담)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비용(하수도사용료) 및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빗물펌프장의 설치비 분담금, 유지관리비용 청구 가능 기간

○ 해당 市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유형에 대한 자문사항임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하수 무단유입처리에 따른 고발 관련

○ 우리시와 사전협의 없이 하수관로를 조작하여 무단으로 하수유입처리는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제5항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시장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6항〉

- (제5항) 누구든지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890호 ‘11.11.24) 5.3 관거정비의 기본방향에 “공공하수도의 유입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영향 정도 문제점 및 대책 마련 반영하지 않고는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하수도법 제19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함)”이라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 우리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지역의 하수유입에 따른 유입수량 및 수질에 대한 영향 등을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수를 유입처리하여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고발대상임

(을설)

- 해당지역이 1963년, 1973년 서울시 행정구역 변경에 의해 서울시와 접하게 되었고 지형, 지세가 우리시 측으로 경사져있어 하수가 유입되었던 것으로 해당지역의 하수를 우리시로 유입시키기 위해 해당 市가 고의로 하수관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 고의성이 없는 하수유입처리는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6항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고발대상이 되지 않음

자문 2항 : 오수처리비용(하수도사용료), 설치비 등 청구 가능 기간

○ 해당 市의 불법적 하수처리에 소요된 오수처리비용(하수도사용료) 및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빗물배제 펌프장의 설치비 분담금과 펌프장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현재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3조의2(소멸시효)〉

-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갑설)

- 해당 시의 불법행위로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비용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해당지역의 하수처리에 소요된 오수처리비용(하수도사용료) 및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빗물배제펌프장의 설치비 분담금, 빗물배제 펌프장의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현재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을설)

- 하수도사용료 소멸시효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규정에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3년 기간 동안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빗물배제펌프장의 설치비 분담금 및 빗물펌프장의 유지관리비용은 동 규정에서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년 기간 동안 청구권이 있음

자문 3항 : 비용분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송의 형태

○ 해당 市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유형

(갑설)

- 해당 市의 불법행위에 의해 우리시가 금전적 손해를 보았으므로 모든 비용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을설)

- 해당 시가 법률상 이익 없이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여타 비용은 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함

붙임 : 안양시․부천시 비용분담 내역(개략)

안양시․부천시 비용분담 내역(개략)

(단위:천원)

구분	안양시(63년)	부천시(73년)	비고
계	10,254,165	1,245,414
하수관로 시설분담금	843,768	623,660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4,517×50년=225,850	3,552×40년=142,080	13년 단가 적용
빗물펌프장 설치비	8,193,000	12,940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46,115×7년=322,805	1,827×2=3,654	12년 비용 기준
서남물재생센터 시설분담금	668,742	46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