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40주년 기념 “열정의 40년 도약의 100년”
		안양시
수신	서울특별시장(물재생계획과장)
(경유)
제목	우·오수 처리에 따른 비용분담 요청 회신

1. 서울시 물재생계획과-9864(2013.07.26), 10092(2013.07.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시 금천구의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의 우·오수 처리에 따른 비용분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귀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박미빗물펌프장은 저지대인 귀 시의 지리적, 지형적 여건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로, 펌프장이 2006년 1월 준공이 되었으나 우리시 석수동 일부 유역은 펌프장 설치계획 당시(2003년)나 현재에도 국도 1호선 도로보다 높게 위치하여 하천계획 홍수위보다 높아 펌프장 설치가 불필요한 지역으로서 고지대 발생 빗물까지 포함하여 처리하기 위한 펌프장의 용량 및 설치비용 투자는 문제가 있으며, 시설비 분담가능 여부 또는 우리시 우·오수 처리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되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귀 시의 펌프장의 계획 및 설치 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진행되었더라면 경계지역에 위치한 석수동 e편한세상아파트(2006년 준공) 및 백조아파트재건축사업(현 석수역 푸르지오 아파트, 2009년 준공)시 우리시의 하수처리계획을 충분히 변경 및 반영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 또한, 귀 시의 금천구에서 침수방지 협조 요청[치수방재과-2668(2012.03.08)]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빗물받이를 신설하는 등 동 지역 국도1호선 상습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 협의 및 시공한 사항은 있으나 귀 시의 하수관거 개량 계획 시 비용 분담이나 우리시의 우·오수처리계획 등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 없이 빗물펌프장 및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일방적인 비용분담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라.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에 의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호 협의”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귀 시에서 요청한 우·오수처리 비용 분담은 사전에 양 지자체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마. 현재 우리시에서는 금천구의 집중호우 시 국도1호선 침수 방지 협조요청 등 당해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수를 안양천으로 직접 방류할 수 있는 고지배수로 설치 및 우·오수관 분류화사업 등 우리시 발생 하수에 대하여는 가능한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하오니 지형적,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한 현실 등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안양시장
지방시설서기										하수시설1팀장										하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부시장										시장
협조자
시행			하수과-10933									(	2013.08.07.					)		접수			물재생계획과-10434								(	2013.8.8.					)
우	431-72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관양동, 안양시청)															/			http://www.anyang.go.kr
전화		2528						/전송			2854					/	kim0912@korea.kr												/	부분공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8045-2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