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시생활체육회 징계양정기준, 행동강령, 규정(성폭력 등 관련)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규정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14.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활체육단체(중앙회,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전국·시·도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해고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14.4.1>

4. 생활체육단체(중앙회,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와 전국·시·도 및 시·군·구 종목별연합회)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회장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자도 포함한다. <개정  ̕14.4.1>

② 위촉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13.3.11>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인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1. 성실의무 위반
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무단결근	파면(월21일 이상)	해임-강등(월11일 이상 월20일 이하)	정직-감봉(월4일이상 월10일 이하)	견책(월3일 이하)
라.무단지참 및 무단조퇴	정직(월22회 이상)	감봉(월8회 이상 월21회 이하)	견책(월7회 이하)
마.업무처리지연 및 부당처리	파면-강등	정직-견책
바. 기타 법령 및 본회 규정위반 등 성실의무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지시사항의 불이행으로 업무상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직장이탈금지의무
가. 집단행위 위한 직장이탈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나. 무단외출	정직(월21회 이상)	감봉(월11회 이상)	견책(월10회 이하)
4. 친절공정의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 누설·유출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기타 보안관계 법령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위반
가. 금품수수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나. 뇌물전달	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부당계약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가. 본회의 공신력·명예·위신손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나. 허위사실유포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부당청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미성년자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마. 그 밖의 성폭력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성희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그외 본회명예와 관련된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정치적 집단행위 금지의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붙임2		서울시체육회 처무규정

서울특별시체육회 처무규정

제6조(자격규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만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3조(직위의 해제) ①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와 제2, 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 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제36조(해임) ①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임시킬 수 있다.

1.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자. 다만, 업무상의 부상자나 질병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5.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임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④ 제1항 제4호의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직원을 강임할 수 있다. 다만,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임명된다.

붙임3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규정, 규약(성폭력 등 관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3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해당 종목 관련 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인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개정 2014.6.25.>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

제11장 성희롱 예방

제102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03조 (성희롱예방 교육)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4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무 부서에서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경고, 각서징구, 부서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속히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 한다.

제105조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에 대해 고용상의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행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 (성희롱의 금지)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