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실적자료 제출서식(신규 사례)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회

출전여부

유    형

①

핵    심 규제애로

관련 사진

•

기존

•

추진과정

(본문내용을 요약)

•

개선

•

효과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대회 출전여부 등 : 경진대회 등에 출전 및 수상 여부(참고용), 다른 합동평가 지표 제출 여부 기재

7. 유형 : ①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②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③유연한 법령해석 ④절차 간소화 ⑤사회통합 강화 중 택 1

※ 유형①의 경우, 우리 부서 중앙건의과제 및 중기부 옴부즈만 등 평가지표 중복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인정(가급적 제출 지양)

8. 핵심 규제 애로 :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 적시

9.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과정, 개선내용,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10.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1. 분량 : 사례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

12.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13.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인정·불인정 예시

1. ’18~’19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8~’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8~’20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20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

붙임 2		실적자료 제출서식(벤치마킹 사례)

제 목				기 관 명
부 서 명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벤치마킹사 례	○○도 △△시 ‘하천 등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19. 1분기)
핵 심 규제애로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 ○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

< 작성요령 >

1. 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특정사례 중심으로 작성

* (예) oo도의 적극행정 성과 (×)

* (예) 철도부지 매각 허용으로 첨단 IOT Street 입지규제 개선 (○)

2. 기관명 :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예) 부산광역시

3. 부서명 : 과 또는 팀명칭 작성(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4. 담당자 : 담당자 성명

5. 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6. 벤치마킹사례 : 벤치마킹한 지자체명과 사례명을 기술

7. 핵심 규제 애로 :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 적시

8. 본문 :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현황 및 문제점, 규제개선 추진과정, 개선내용, 주요성과 등을 서술

※ 규제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결했는지 자세히 기술(협의일자, 논의일정 등 명시)

9. 서식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p) 준수, 개조식 작성

10. 분량 : 사례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7페이지 이내 첨부

* 증빙자료는 제출서식에 붙여 제출

11. 반드시 증빙자료 포함 요망.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12. 작성시 줄이 바뀌어 윗줄 첫 문장과 글자 위치를 맞출 때, enter key와 space bar 사용 자제(Shift + Tab key 또는 Ctrl + Shift + Tab key 사용)

※ 인정·불인정 예시

1. ’18~’19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18~’19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불인정

2. ’18~’20년에 규제애로 과제발굴 및 해소노력, ’20년에 규제애로가 해소된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