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2017년 광진구 재정공시(결산)

2017. 8.                                     광진구청장 (인)

◈ 우리 시 (도)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억원으로, 전년대비      억원이 증가 (감소)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 (도)의 채무는      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외   건 (     억원)을 취득하고, ○○외      건(     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도)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시 (도)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억원) 보다      억원이 많(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억원)보다       억원이  많(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억원)보다               억원 많(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억원)보다           억원 많(적)고, 시 (도)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천원)보다       천원 많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    억원)과 비교하여    억원이 많(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 (도)의 재정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홍길동(전화번호)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광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채권현황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연말지출비율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재정운영 결과			○○○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물품 현재액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부채총계
		수익총계
		비용총계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중 해당 단체를 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지자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 자세한 작성기준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 참조

※ 유사 지자체 평균액은 지자체 자료입력 완료 후 중앙에서 산출하여 e호조를 통해 제공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2012년~2016년 세입규모 변화 등 설명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보 조 금
지 방 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입재원별 비중이나 규모의 변화, 연도별 증감폭이 클 경우 사유(지역경제, 부동산시장, 취득세 감면, 징세노력 등)를 설명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인구수(명)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결산 총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등을 이용하여 2012년~2016년 세출규모 변화 설명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교 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 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기 타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분야별 결산액과 비중 변화 등 설명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인구수(명)
주민 1인당 세출액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기금
□□기금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연도별 증감,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 등 설명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자치단체(a)
지방공공기관(b)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세입결산액 계
	자체수입
	세출결산액 계
	인건비결산액
	행사관련경비
	업무추진비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부채/환금자산
	▪차입부채/재정자금
	자산
	부채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바로가기 기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결산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와 유사 지방자치단체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	( )	( )	( )	(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2	2013	2014	2015	2016
최종예산	-	-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연도별 재정자주도 추이와 증감 폭이 큰 연도는 사유 및 유사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 재정자주도가 높은(낮은) 사유(자주재원과 보조금의 비중, 지역특성, 재정상황 등을 감안)를 설명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	-	-	-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흑자)인 사유,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통합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OO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OO개로 공사·공단 OO개, 출자·출연기관 OO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부채(B)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5, 2016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직영 기업	소 계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ː
공사 공단	소 계
	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ː

※ 2015년, 2016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부채비율이 높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사유 등 기술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출자기관	소 계
	ː
	ː
출연기관	소 계
	ː

☞ 부채비율이 높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유 및 부채발생원인 등 기술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8. BTO 계약의 내역) 참고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 ‘16~’2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 지방채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6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전년도와 비교해서 회계별 발생액과, 소멸액, 2016년말 현재액을 기술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인구수
주민 1인당채무(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증감폭이 큰 연도 및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서 1인당 채무액이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발행액(B)
발행비율(B/A*10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한도액 초과 발행시 등 내용 설명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 일시차입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을 설명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BTL 임대료 및 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5, 2016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BTL 사업	◇◇◇ 사업
	◇◇◇ 사업
	ː
BTO 사업	◇◇◇ 사업
	◇◇◇ 사업
	ː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 「‘16~‘2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153, ‘16.10.10.) 문서의 양식을 준수하여 별지로 작성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6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 연도별 증감내역 설명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
2
･ ･

※ 결산서 첨부서류 (제15호 서식) 참고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증감이 큰 연도는 사유를 설명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m2이 적어(많아)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시 사유 설명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인건비(101)
직무수행경비(204)
포상금(303)
연금부담금 등 (30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인건비(B)
인건비비율(B/A)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
비율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 주요 증감원인 설명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건 소계
	○○사업추진 간담회 등 건	6,533
	○○행사추진 간담회	1,240	단일건
	：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

- 단일 집행건이 1,000천원 이상인 경우 별도칸으로 기재하고 비고에 단일건 표시

-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관련 간담회, 기타 등으로 정보 분류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시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의회경비
의원 정수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 국외여비 주요 집행액, 1인당 집행액 등을 설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5)

※ 2016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 맞춤형 복지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등을 설명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 증감원인 설명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시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시설비 (401-01)
감리비 (401-02)
시설부대비 (401-03)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6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B/A)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 주요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제1금고		‘13.01.01~ ’16.12.31.		000 (당초)		000 (‘15.3월)
제2금고		‘13.01.01~ ’16.12.31.		000 (1회추경)		000 (‘15.8월)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000백만원(당초 또는 ~ 회추경), 세입처리액 : 00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 민 세
지방소득세
재 산 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공개대상연도의 지방세징수액 구성이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비중이 높은(낮은) 세목을 중심으로 세입비중의 특성(지방소득세 비중, 취득세 비중, 지역특성에 따라 비중 높은 세목)을 설명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비과세
	감면
지방세 징수액 (B)
비과세･감면율 (A/A+B)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국가
외국
기타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보통세	소 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 및 징수전망 등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연도별 증감,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시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사회복지분야(B)
사회복지분야비율(B/A)
인구수 (C)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 주요 증감원인,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민간경상보조 (307-0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민간행사보조 (307-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보조 (402-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지방보조금(민간)
비율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 지방보조금 주요 증감원인 등 설명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계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단체 등	100	100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	△△단체	500	490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사업 지원	□□단체	50	50
：	：	：
：	：	：

※ 별지작성 가능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사명	행사시기 (월)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관광박람회 보조	3월	○○단체 등	400	400
○○전국체육대회 보조	5월	△△단체	280	217
：	：		：
：	：		：

※ 별지작성 가능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사업	○○단체	100	50	50	우수
△△사업	△△단체	150	100	50	보통
□□사업	□□단체	200	100	100	미흡
：	：	：	：	：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별지작성 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개정․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2534, ‘16.5.24.) 참고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사업	○○ 단체	○○	○○○	2001	50,000	1	50,000	○○	신규 취득
△△사업	△△ 단체	△△	△△△	2012	1,000	50	50,000	△△	수량 변경
□□사업	□□ 단체	□□	□□□	2016	35,000	10	350,000	□□	：
：	：	：	：	：	：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사업	○○ 단체	123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6.1.1	교부결정 취소 (123)
△△사업	△△ 단체	30	승인없는 보조사업 내용 변경	’16.12.31	보조금 환수명령 (20)
□□사업	□□ 단체	10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6.12.31	보조사업 중지
：	：		：	：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행사･축제경비 주요 증감원인,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하되, 가급적 대표적인 사업의 집행액 등을 제시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토 지
건 물
입목죽
공작물
선 박
: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6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구 매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물 품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물품 등 재산의 증감원인 설명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출자금 (B)
출자금 총액 (C)
출자금 비율 (B/A)
출연금 (D)
출연금 비율 (D/A)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연도별 증감액이 클 경우 사유를 설명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 금	：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 별지작성 가능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출자 기관	소계
	기관명
	:
출연 기관	소계
	기관명
	: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
	△△
공단	○○
	△△
공사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6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6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
	○○
공단	○○
	○○
	○○
공사	○○
	○○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크게 증감한 공기업은 사유를 설명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시는 본 회계연도의 ‘○○○○’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00개)-정책사업목표(00개)-단위사업(00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00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비용 총계
수익 총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바로가기 기재)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관리채무비율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 통합유동부채비율
	6. 공기업부채비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 경상세외수입비율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 지방세징수율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4. 지방보조금비율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7.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Ⅲ. 책임성	20. 재정법령 준수
	21. 재정공시 노력도
	22. 재정분석 대응도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낮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0.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위반 사례 파악, 재난관리기금전출금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확보 여부 파악	페널티	법령 위반시, 전출금 미확보 시 감점
21.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2.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재정진단 결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건전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이행 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자치단체 의견 기술

⇒ 별도의 첨부형태로 게시(HWP 등)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60	5,000,000	30	4,500,000	3,000,000	30	4,500,000	3,000,000
전년도(‘15)	70	5,500,000	35	5,000,000	2,500,000	35	5,000,000	2,500,000
증감	△10	△500,000	△5	△500,000	500,000	△5	△500,000	500,00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②	인삼축제	2016.08.07.~2016.08.15.	인삼캐기 체험, 인삼판매 등	200,000	50,000	150,000	관광산업 과	000) 111-2222
		⦙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행사·축제명) ○○○

자치단체명, 부서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개최기간 / 최초개최연도 / 개최횟수 : 2016.○.○○∼○.○○(○일간) / ○○○○년 / ○회

□ 사업내용 :

□ 운영방식 : 자치단체 직접집행(  ) 민간위탁(○) 산하기관 출연(  ) 기타(  )

□ 시행주체 / 수탁기관 / 행사주관 기관명 / 후원 기관명

: ○○시·도 시·군·구 / ○○○축제 추진위원회 / ○○○축제 추진위원회 /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 행사·축제 구분 : 행사(○), 축제(  )

□ 행사·축제 유형(택1)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구 분	‘16년	‘15년
예 산 액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집 행 액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국비○○ , 시도비○○, 시군구비○○)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사업수익(수익) ⓑ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구 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계
인건비						보조금	국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시도비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서비스요금	사용료 수익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기타 수익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 효과(결과)

계 획	결 과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심사시 제시된 효과(OO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행사·축제명) ○○○

해당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행사·축제 원가

(단위 : 천원)

총원가(비용) ⓐ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합계	지자체 ○○%*	수탁기관 ○○%*
계
인건비
운영비	행사 직접비		소 계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 운영비
	대외 홍보비		홍보 및 광고비
	시설 장비비		소 계
			행사관련 시설비
			임차료
	참가자 보상비		소 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비
감가상각비
기 타
사업수익(수익) ⓑ				금액	-	-	금액	-	-
계
보조금		국비
		시도비
서비스 요금		사용료 수익
		기타 수익
수탁기관 자체수입(00조직위)
순원가(자치단체 순부담액) ⓒ=ⓐ-ⓑ

□ 효과(결과)

해당연도(2016년)	직전연도(2015년)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 지역경제파급효과 : 천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유료입장객 수 : 명 □ 입장수익 : 천원 (근거) 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OO연구원)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 주민센터 신축	6,510	2015. 8. 1 ~ 2016. 11. 1(1년 3개월)	기타(주민센터)

▸ 대상사업 : ‘16년 준공된 사업

※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안)

(청사신축 사업명)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일반

현황

○ 소 재 지

○ 인구 수

착공일

준공일

명(2016. 7월 기준)

명(2016. 7월 기준)

○ 공무원 수

착공일

준공일

정원/현원

명/        명

명/        명

○ 재정자립도

착공일

준공일

사업

개요

○ 기존청사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본청/의회/기타
:

○ 청사신축 필요성

(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등)

○ 사업기간

착공 당시

~   (  년)

준공

~   (  년)

○ 사업수행방식

입찰(설계･시공일괄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최저가 낙찰제), 수의계액

○ 추정(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

○ 청사 규모

용도	준공연도	부지면적	기준면적	건물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본청/의회/기타
:

소  요

예산액

○ 사업비 조달 현황

구분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합계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 세부 내역별 사업비

구분

연도별 사업비

비고

Y-3 이전

Y-2

Y-1

준공연도(Y)

1) 토지매입비

2) 설계비

3) 감리비

4) 공사비

5) 기타부대비

추진

일정

구   분

년월

결과

관련기관

비고

중기재정계획

자체

타당성 조사

자체

투자심사

중앙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의회

설계

자체

착공

자체

준공

자체

2. 공종별 공사비 현황

(단위:원, %)

공 종		점유율	사업공사비	비고
합계	금액
	원/㎡
	비율
건 축	금액
	원/㎡
	비율
기 계	금액
	원/㎡
	비율
전 기	금액
	원/㎡
	비율
통 신	금액
	원/㎡
	비율
부대시설 (토목,조경)	금액
	원/㎡
	비율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금액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시·도가 관할 ◇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00,000백만원입니다(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00,000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00,000백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특별·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액(A)	기준재정 수입액(B)	재정 부족액 (C=A-B)	조정률 또는 충당률(D)	산정액 (E=C*D)	감액 또는 보전액(F)	최종 산정액 G=(E±F)	비고
								면허세 보전분	( )년도 정산분
계					U	0	U
○○구						-
**구						1,000
△△구						△500
00구						△1,000
◇◇구						500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 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보전액(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500		1,500
○○구	-		-
**구	-		1,000
△△구	△500		-
00구	△1,000		-
◇◇구	-		500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세목별			징수(추계)액(A)	조정 교부율(B)	산정액 (C=A*B)	일반교부율(D)	최종 산정액 (E=C*D)
계			S		T		U
보통세	취득세					90%
	레저세					90%
	담배소비세					90%
	주민세					90%
	재산세	도시지역분				90%
	지방소득세					90%
	자동차세	주행분, 소유분				90%
	지방소비세					90%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6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0.9%, 대구 21.65%, 인천 20.0%, 광주 23.0%, 대전 21.5%,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 * 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 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징수(추계)액 합계(∑A∼H)	취득세 (A)	레저세 (B)	담배 소비세 (C)	주민세 (D)	재산세 (E)	지방 소득세 (F)	자동차세 (G)	지방소비세 (H)
계	S
본청
○○구
**구
△△구
00구
◇◇구

※ 특별시는 주민세 전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   vs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

※ 지방소비세는 본청만 해당됨

○○광역시·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6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 )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Z	0	Z
○○시					-
**시					1,000
△△시					△500
00군					△1,000
◇◇군					500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65%)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감액		인센티브
	금액	사유	금액	사유
계	△1,500		1,500
○○시	-		-
**시	-		1,000
△△시	△500		-
00군	△1,000		-
◇◇군	-		500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레저세 (C)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Y		Z
○○시									90%
**시									90%
△△시									90%
00군									90%
◇◇군									90%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만 포함되고, 원전·화전 부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 * 0.9 : 일반조정교부금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 조기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해당 감사기관 URL 주소)

※ ’16 ~ ’17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6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시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6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경우 ‘16년말 기준으로 작성

※ 담당자 연락처, 필요성, 사업개요, 총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업변경 내역 등 순서에 따라 필히 기재

※ 대상사업 중 “의뢰심사”(광역은 중앙, 기초는 중앙 및 시도 의뢰)사업은 의무공시, “자체심사”사업은 사업규모(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업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공시(최소 10건 이상)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규 모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시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6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재원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액 및 발행예정액을 필히 기재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규 모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지 방 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시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BTO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 재정부담액이 큰 사업 위주로 재정부담이 큰 사유를 설명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사업별로 서식(예시)에 따라 사업별 1장씩 별지 작성

※ 작성요령은 투자심사사업에 준하며, 총사업비, 최소수익보장 등 계약조건, 지금까지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액, 향후 부담예정액, 계약조건변경 사항 등을 필히 기재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작성서식 예시)

- 사업별로 별지 작성

사업명

담당자

000과 홍길동(☎000-0000)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사업개요

○ 기    간 :         ○ 위    치 :         ○ 민간사업자 :

○ 총사업비 :         ○ 사업규모 :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택 1)

○

○

□ 향후계획

○

○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계약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