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2015.  8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2016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이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세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임

□ 기본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출연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점

-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13년 이후 :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

❍ 해당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방자치단체 정산 운영기준을 마련함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지침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3.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지방세기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통세

‘11~’12년 :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 ’13년 이후 : 0.015%

- 동조 제5항에서는 해당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직전년도 결산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토록 함

❍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연구원은 매년 12.31일까지 다음 회계년도 출연금 요구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야 함

예산의 편성

❍ (기 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예산편성 시기에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그 출연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함

❍ (방 법)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①+②합계액

① 2014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

② 2015년도 출연금 중 정산액

출연금 통보 및 출연

❍ 출연금의 통보

-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요구서를 당해연도 12.20일까지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 다음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다음회계년도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첨부

- 시․도에서는 당해연도 12.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서 통보받은 다음 회계년도 출연금 요구서를 시․군․구에 이첩 통보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1.15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붙임1) 서식에 의하여 제출

❍ 출연금의 출연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3.31일까지 납부

❍ 결산액 통보 : 매년 7.15까지 지자체는 지방세연구원에 통보

출연금 정산

❍ 출연예산이 직전년도 결산액 보다 과다하게 편성․출연한 경우

- 지방세연구원에서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급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8월 중에 세입조치 처리

❍ 출연예산이 직전년도 결산액 보다 과소하게 편성․출연한 경우

-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에 직전년도 정산액으로 정산 편성

붙 임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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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명 : 00시도 00시군구

○ 제출서식

(단위: 천원)

①'14년 결산 지방세	'14년 결산 보통세			⑤‘15년 정산액ⓒ	⑥'16년 연구원 출연금
	②소계(ⓐ+ⓑ)	③현년도ⓐ	④과년도ⓑ

(작성요령)

1. “① ‘14년 결산 지방세”는 당해 자치단체 결산서상 지방세 결산액임

2. “② 소계(ⓐ+ⓑ)”는 현년도와 과년도의 징수액 합계임

3. “③ 현년도ⓐ”는 ’14년 결산 보통세(취득세, 재산세 등) 중 해당 자치단체 소관 보통세의 현년도 결산액 합계금액임

4. “④ 과년도ⓑ”는 ’14년 결산 보통세(취득세, 재산세 등) 중 해당 자치단체 소관 보통세의 과년도 결산액 합계금액임

5. “⑤ ’15년정산액ⓒ”은 ’1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결산액과 출연액의 차액임

6. “⑥ '16년 연구원출연금”은 “② 소계(ⓐ+ⓑ)”의 1만분의 1.5와 “⑤‘15년 정산액ⓒ”의 합계임

7. 모든 금액 단위는 “천원”임

※ 서식은 엑셀로 작성한 후 시도에서 수합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