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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포럼 참석보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기술단-2816(2023.06.21)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품질혁신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포럼」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포럼명 : 공공주택 품질혁신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협력포럼

나. 목적

- 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운영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슈를 진단

- 지속가능한 효율화방안 모색

다. 일시 : 2023.07.13.(목) 14:00~15:00

라.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마. 참석자

성명 및 직함	소속	비고
강태경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발제자
박희대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발제 및 토론
전종구 실장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	발제 및 토론
김병건 본부장	한국조달연구원 전략조달연구본부	발제 및 토론
정회훈 부장	대한경제신문 건설기술부장	토론 사회
김광림 과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토론
홍성호 박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토론
류옥현 처장	LH 주택기술단	토론
이철규 처장	SH 건설사업처	토론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중기중앙회 판로지원실장 불참

바. 토론내용

- 대한건설협회 : 중소기업자 보호정책이 중소건설사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레미콘 납기지연, 저품질자재로 인한 하자분쟁 등 개선되어야 함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 품목지정을 통한 보호제도를 대신하는 기업단위 육성프로그램 마련 제안

· 건설자재 납품계획서(건설업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역할)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 “공급자 중심의 품목 선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품목 선정”으로 개선

- LH·SH :

· 임대주택 차별해소, 입주자 요구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 레미콘 중간납품일정 미준수에 다른 제재필요.

· 제도 효율성을 위해 수요자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

-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 공공주택 공급의 입장에서 지급자재의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행 중소기업자 보호장치 해제 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역할강화 등 고민 필요

- 한국조달연구원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성 확보방안 제안 필요

·객관적 DATA를 통한 문제 분석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직접구매 제도 성과 평가 등 분석체계마련 필요

사.향후 추진방향

- 2025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고시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대응

- '23.08월 우리공사 제도개선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협의(예정).

붙임  1. 공사용 직접구매제도 협력 포럼 관련 발제(PPT) 자료 1부

2. 사진대장 1부.  끝.

부원						견적발주부장				건설사업처장			건설사업본부장		07/14
		권효정						박상하			이철규			조대원
협조자

시행			견적발주부-2386				(2023.07.14.)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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