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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개발계획부-750			부 원			도시개발계획부장			도시공간사업처장
보존기간	20년										03/09
				김주연			이상협			김영배
결재일자	2021.03.09
공개여부	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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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시행계획 검토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도시개발계획부)

「성동구치소 일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시행계획 검토보고

우리공사에서 시행중인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

영향평가 변경심의 사항이 발생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 변경심의 용역을 시행하고자 검토‧보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동구치소 이전적지 개발사업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 면    적 : 78,758.2㎡

◦ 세 대 수 : 1,300호(임대 100호, 공공분양 600호, 민간분양 600호)

2		추진경위

◦ 2019.04.26. : 사전협상대상지 선정 통보(서울시→SH)

◦ 2019.06.14. :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제출(SH→서울시)

◦ 2019.07.12. : 사전협상 개시 통보(서울시→SH)

◦ 2019.08. ~ : 협상제안서 제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 2019.11.~ 2020.01 :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개최

◦ 2020.01.30. : 관련부서 TF회의

◦ 2020.02.10. : 신혼희망타운 설계공모 공고(05.25 당선작 선정)

◦ 2020.02. ~ 06. : 협상조정협의회 개최(4회)

◦ 2020.07.17. : 지구단위계획 입안 조서 제출(SH→서울시)

◦ 2020.08.20. : 주민공람 공고(공람기간 : 08.21 ~ 09.21)

◦ 2020.10.08. : 주민민설명회 개최

◦ 2020.10.19. : 교통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 보완)

◦ 2020.11.08. : 제2기동대 부지 제척 결정(자산운용본부장방침 제234호)

◦ 2020.12.07., 2021.01.04. : 교통영향평가 심의(심의결과 : 수정가결)

◦ 2021.01.21., 02.02. : 추가 협상조정협의회(2회)

3		용역발주 검토

□ 용역시행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실장방침 제165호(2009.03.23.)]

□ 용역추진

◦ 당초 계약한 「성동구치소 일대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용역으로, 2021.02.22. 심의 필증을 득하여 과업 수행을 완료하였으며,

◦ 추가적인 협상조정협의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로 도로폭원 축소 등 교통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수행 필요

당초	변경
- 일부도로 축소(허용범위 : 10% 이내 축소) ∙ ①중대로 20길 도로 축소 : 16m → 15m ∙ ②오금로 38길 도로 축소 : 14m → 12m ∙ ③오금로 40길 도로 축소 : 15m → 12m ∙ ④신설도로 폭원 조정 : 14m → 10m - ⑤신설도로 8m 개설(허용범위 : 교차지점 신설 시 제외) ⇒ 허용범위 초과로 변경심의 추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성동구치소 일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 과업내용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단, 성동구치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될 경우 결정 고시일 까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함)

◦ 산출비용 : 28,512천원(부가세 포함)

4		추진계획

◦ 「성동구치소 일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시행을 위해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를 반영한 위 용역의 시행 및 과업착수(별도방침 수립예정)

붙임  1.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서(성동구치소 교통) 1부

2. 과업지시서(교통) 1부

3. 성동구치소 교통 변경심의 설계내역(SH공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