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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중앙주거복지센터-3619			부 원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직무대행				주거복지처장
보존기간	10년											12/24
				유지혜			김윤지				서종균
결재일자	2020.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조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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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사업 결과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 중앙주거복지센터 )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사업 결과보고

Ⅰ		추진경위

▢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법률 지원사업 시행(안)(중앙주거복지센터-1889호, 2018.10.27.)

▢ 서울시주거복지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결과보고(2018.12.04.)

▢ 2019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사업 개선(안)(2019.10.30.)

▢ 서울시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사업 절차개선 운영회의 결과보고(2019.11.26.)

▢ 2020년도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단 이용실적 제출 요청(2020.11.17.)

Ⅱ		추진실적

▢ 20년 법률지원단 운영 개선 사항

- 5개 권역별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

[참고] 권역별 자문변호사 현황

구분	관할지역	담당변호사
총괄	법률지원단 단장	김 한
서남권	강서,양천,구로,영등포,관악,금천	이상희
동남권	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	하상현
서북권	은평,서대문,마포,성북	김남은
도심권	종로,중구,용산	최재석
동북권	도봉,노원,강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변종춘

※ 인구수 분할로 나눈 것으로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각 지역센터에서 법률지원단(지역별 지정변호사)에 직접 법률자문 요청

-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자문비용 발생시 지출 및 상담이용 실적만 수합

▢ 20년 법률지원단 서비스 이용 실적

연번	센터	해당권역	자문형태	자문내용
1	노원	동북권	단순상담	기관에 임차료체납이 있는 경우 은행이용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2	마포	서북권	서면의견	임대차목적물의 원상복구의 범위
3	마포	서북권	단순상담(이메일)	임대차 계약기간만료 전 계약 종료를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의 처리
4	마포	서북권	서면의견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5	마포	서북권	서면의견	전세자금 대출 승인불가로 인한 계약파기 관련 분쟁
6	성북	서북권	검토의견서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임차인 보호
7	은평	서북권	단순상담(이메일)	보증금 과다징수 공탁, 손해배상 청구권

Ⅲ		법률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개요

- 목적 : 법률지원단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불편사항 조사를 통한 사업 모니터링

- 일시 : 2020.10.20.~10.25

- 방법 : 구글 폼으로 설문지 작성·배포 후 응답 요청

- 대상 : 주거복지센터 실무자 184명

- 응답수 : 50명(응답률 27%)

▢ 조사결과 요약

- 금년도 법률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있다(14%)

-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

- 법률서비스를 대체하는 법률지원자원

∙ 법률홈닥터(법무부), 서울시 마을변호사(서울시), 모법인 연계된 법률지원서비스 등

- 법률서비스 이용 유형 : 단순자문(86%)

- 법률서비스 만족도

- 법률지원서비스 이용의 아쉬운 점

∙ 상담의뢰 연락이 어려움, 상담의뢰 절차가 복잡함, 담당 변호사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상담대응의 부족함, 서비스 존재를 몰랐음, 기존에 사용하던 대체서비스가 더 편리함 등

▢ 개선필요사항

- 법률지원단사업 홍보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법률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는 지역주거복지센터와 법률지원단 권역별 변호사와의 유대감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접점 마련 필요

- 지역주거복지센터의 법률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Ⅳ		2021년도 법률지원단 위촉기간 연장 추진

▢ 법률지원단 위촉기간 연장

- 법률지원단 위촉기간이 2020.12.31. 만료됨에 따라 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 위촉기간 연장 필요

• 위촉기간 : 2021.1.1.~2021.12.31. (1년씩 연장)

- 코로나19로 인해 위촉식 등 대면 행사‧출장 생략하고 위촉장 및 기념품 발송으로 갈음

▢ 행정사항

-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위촉장 6부 공사 직인날인 : 총무부 협조

- 소요예산 : 금 300,000원정

• 위촉장 케이스, 기념품 구입 비용 : 30,000원 × 6명 = 180,000원

• 퀵서비스 발송비용 : 20,000원 × 6명 = 120,000원

- 예산과목 : 대행. 기타. 기타사업비

붙임  1. 2020년 법률지원단 이용실적(최종) 1부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법률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1부

3. 위촉장(20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