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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송파센터-3682			부 원			팀장				송파센터장			남부주거복지단장
보존기간	5년																03/26
				전종임			전양수				남상호			김용섭
결재일자	2019.03.26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이완수		주거복지기획부장 직무대행			신동갑
일상감사	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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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포레샤인단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
(남부주거복지단 송파센터)

위례포레샤인단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검토

위례포레샤인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어린이 장난감 대여실 및 놀이공간 활용 등 육아지원시설로 운영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출산장려 및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검토 배경

위례포레샤인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2017년 10월 입주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지 내 적정한 프로그램 또는 별도의 공간 활용 계획이 없어 계속 공실 상태로 당초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설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2018년 10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송파구 거주 미취학 자녀를 위하여 단지 내 공공시설인

커뮤니티 시설에 영·유아 장난감 대여실 및 놀이공간 등 육아지원시설로 무상임대 요청

2. 관련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7조의3(주민공동 시설의 이용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조, 제6조,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서울시 송파구청 여성보육과-37261(2018.10.19.)「송파구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청」

3. 단지 현황 및 시설 현황

단지 현황

◯ 세 대 수 : 2,200세대

◯ 유    형 : 임대전용【장기전세(998세대), 국민임대(1,202세대)】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용역업체 : ㈜동우개발(2017.09.22.〜2019.09.21.)

시설 현황

◯ 위    치 : 위례포레샤인아파트23단지 내 커뮤니티  2302동 1층 공간

◯ 면    적 : 227.3㎡(약68.8평)

◯ 시설구분

- 다목적실1(48.41㎡), 다목적실2(39.28㎡), 다목적실3(42.36㎡), 다목적실4(67.85㎡)

- 휴게실(29.40㎡)

◯ 현재 공간 사용 : 2017.10 입주개시 이후 계속 공실 상태로 활용 방안이 요구됨.

◯ 공간평면도

평면도(2302동)	공간활용
	▪ 다목적실 4
	▪ 다목적실 1
	▪ 다목적실 2
	▪ 다목적실 3
	▪ 휴게실

4. 추진 경위

2018.10.19. : 송파구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청[송파구 → 관리주체(임차인대표회의)]

2018.12.12. : 위례포레샤인아파트 커뮤니티공간 활용 추진계획안 송부(송파구 → 관리주체)

2019.01.03. : 장난감 도서관 운영(사용) 승인요청(관리주체 → 우리공사)

2019.01.15. : 장난감 도서관 운영(사용)에 관한 안내(우리공사 → 관리주체)

※ 입주민 찬·반 투표를 거친 후 논의

2019.01.30. : 장난감 도서관 설치 입주민 투표 결과 통보(관리주체 → 우리공사)

※ 입주세대 1,886세대 중 1,075세대(입주세대의 57%) 찬성

2019.03.07. : 위례포레샤인아파트아파트 내 커뮤티센터공간 사용협조 요청(송파구→우리공사)

5. 송파구 제안 사업 내용

장난감도서관 운영

◯ 이용대상 : 송파구 거주 및 송파구 소재 직장 영·유아가구

◯ 운영내용 : 회원제(연회비) 운영, 장난감 무료대여(2주간)

◯ 운영시간 : 화〜토(09:30 □17:30) 운영

◯ 이용방법 : 홈페이지 회원등록 ➜ 방문대여

◯ 인력현황 : 전담직원 2명(용품대여 및 소독 등 관리 전담)

자유놀이방 운영

◯ 이용대상 : 송파구 거주 부모동반 영·유아 가정

◯ 구성내용 : 영·유아용 장난감, 미끄럼틀, 블록 등

◯ 이용시간 : 이용대장 작성 후 입실(2시간 이내 이용 제한)

열린육아방 운영

◯ 이용대상 : 송파구 거주 영·유아 가정

◯ 공간규모 : 33㎡이상 규모의 육아방 조성

◯ 운영내용 : 공동육아 품앗이 및 부모자조모임, 부모교육(아버지 교육)등

◯ 운영시간 : 공간사용 예약 후 사용

◯ 인력현황 : 전담직원 1명(상시놀이실 관리포함)

운 영 기 관 :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례포레샤인 거주 영·유아세대 혜택

◯ 장난감대여 연회비 50% 감면(정회원 가입가정)

시설 사용 협약

◯ 사용기한 : 5년 무상임대

6. 육아지원시설 운영 검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송파구청이 제안한 육아지원시설은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교육시설, 주민휴게시설          범주에 포함되어 설치 타당함.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주민교육시설(열린육아방),

주민 휴게시설(장난감대여실 및 휴게실) 설치 등  입주민에게 편의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위례포레샤인 단지의 경우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아파트(다자녀가정

우선순위) 등 영·유아 자녀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육아지원시설은 이에 적합함

◯ 위례포레샤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시설은 2017년 10월 입주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지내에 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또는 별도의 공간활용 계획이 없어 계속 공실상태임

◯ 커뮤니티센터는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계획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공실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초의 설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으므로 송파구청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송파구청이 제안한 내용 중 사용 용도는 송파구 거주 및 송파구 소재 직장 영·유아가구 등

위례포레샤인 단지 외부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찬반투표

결과 입주세대 1,886세대 중 1,075세대(57%)가 찬성함

◯ 송파구청이 제안한 사업기간은 5년 무상임대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7의3

제1항에 의거 공공임대 아파트 내에서 시설임대에 대한 영리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에 적합함(※사업기간의 연장은 추후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결정)

◯ 또한 송파구청이 제안한 사업은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및 가족 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송파구청의 제안 내용을 수용하여 위례포레샤인 커뮤니티센터 시설을        육아지원 시설로 운영 협약

7. 향후 추진계획

커뮤니티센터 공간사용 및 관리운영 협약 : 2019. 3월 중

육아지원시설(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리모델링 : 2019. 04.~08.

육아지원시설(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개소 및 운영 : 2019. 08.~09.

붙임  1. 참고법령

2. 관련문서

3. 위례포레샤인 커뮤니티공간 사용 협약서(SH공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