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조건

제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자치구청장)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하 보조사업자(자치구청장)를 보조사업자로 표기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제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6조(검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상황과 사업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