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국비(국민건강증진기금)․시비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하오니 아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모자보건사업

나. 보조금 교부대상

○ 시설명(단체명) : 종로구보건소 외 24개 자치구보건소

○ 대 표 자 :

○ 주    소 :

다. 교부결정액 : 금1,162,900,000원(금일십일억육천이백구십만원)

(자치구별 내역 별첨)

라. 보조금 교부조건 : 따로붙임

2015.   7.    .

서 울 특 별 시 장

국․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의 변경, 교부결정 사항의

취소, 보조금 교부 중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서울시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때 또는 허위보고한 때

2. 보조사업의 신고 의무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폐지한 떄

○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

○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3. 용도 외 사용금지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고 만약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함.

4. 사업의 내용변경 등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실적보고

○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익년도 2월말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은 일반회계 또는 자체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원본으로 한 이자 발생액은 당해 보조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아니한 이자 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법령 및 교부자가 지시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