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6. 28(목) 총 12매(본문 3, 붙임9)
담당 부서	건축기획과	담 당 자	∙과장 정태화, 사무관 김철중, 주무관 최종화 ∙☎ (02)2110-8218, 6207
	도시광역교통과		∙과장 강희업, 사무관 도윤정 ∙☎ (02)2110-6414
보 도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9(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협정을 맺으면 건축이 쉬워진다 !

이웃과 함께 주차장 ․ 조경을 설치할 수 있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9)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노후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노후 도심 주택지에 주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민간 건축협정을 맺으면 협정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하고,

ㅇ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20～30년 이상된 도심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다.

※ (주차장 기준) 단독주택 150㎡ 이하 1대 +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기타 건축물 면적 300㎡당 1대 등

(조경기준)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5～15%)

※ (단독주택지 현황) 서울시 단독주택지(3,628필지) 조사결과, 막다른 도로에 접한 필지는 27%, 4m미만 접도 필지는 14%, 면적 150㎡미만 필지는 42%를 차지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4일에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한데 이어,

* (맞벽 건축)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 이내로 건축하는 것

더욱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건축협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ㅇ 이렇게 되면 건축협정구역(2～20필지 내외) 내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주택법」 개정(‘12. 1.26)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 함에 따라, 세대수가 늘어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건축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棟)간 띄우는 인동거리는 완화하되,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일조피해 방지를 위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주택법 개정)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0% 범위에서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전용 면적의 30%(85㎡ 이하 40%) 이내로 하되, 수평 또는 별동 증축만 허용

** (완화기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일조기준

ㅇ 현재는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완화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ㅇ 고층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하는 때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ㅇ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02-2110-6207, 팩스 02-503-732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철중 사무관(☎ 02-2110-82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법령 개정 주요내용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기준 개선

□ “리모델링” 용어 정의 개선

ㅇ (현  황) “리모델링” 용어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규정

ㅇ (문제점) 現 “리모델링” 용어가 대수선, 증축의 용어와 유사하여 단순한 증축 행위 시에도 건축기준 특례 적용 요구 등 혼선 초래

⇒ (개선안) “리모델링”의 용어를 증축․대수선 용어와 구분되도록  명확히 규정

※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내부 공간을 재(再)구성하고 주요구조부나 건축재료, 건축설비 등을 보강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적용 완화

ㅇ (현  황)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은 건축 심의로 완화 가능하나, 세대수 증가의 공동주택은 제외됨

≪ 건축법․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기준 등 ≫

구 분		사업승인대상 (주택법)	건축허가대상 (건축법)
증축규모	연면적	전용 면적의 3/10 이내 또는 4/10 이내 (전용 85㎡ 이하에 한함)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이내
	층수 높이	세대수 증가(기존 세대수 10% 이내), 수직증축 불허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이내
*적용 완화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 완화 다만,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분양 복리시설은 제외(건축법)

ㅇ (문제점) 「주택법」 개정(1.26. 시행 7.27)으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건축기준 개선(완화) 필요

* (주택법 개정) 세대수 증가는 기존의 10% 범위에서 허용하고, 증축 면적은 전용 면적의 30%(85㎡이하 40%) 이내로 하되, 수평 또는 별동 증축만 허용

⇒ (개선안) 세대수 증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기준 완화

- 「주택법」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건축기준*을 완화

*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공개공지, 건축선

- 다만, 동(棟)간 일조기준은 현재와 같이 완화 적용하되,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은 인접지 피해를 고려하여 완화 대상에서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2호다목 개정

2		국내 건축설계 규정 통합

□ 「한국 건축설계 규정」근거 마련

ㅇ (현  황) 건축물 설계시 준수해야 할 규정이 건축법령 외에도 소방, 전기, 통신 등 여러 법령에서 법, 영, 규칙, 고시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ㅇ (문제점) 하나의 건물을 설계할 경우에도 여러 법령의 규정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쟁력 상실

※ 미․영 등은 건축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를 해외 공사에서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해진 규정을 파악하는 것도 버거운 실정

- 규정별로 소관부처가 다르고, 타부처 규정에 대한 검토없이 소관부처 내에서만 운영되어 상호 충돌*하거나 미흡한 사례** 발생

*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법은 배연시설을, 소방시설법은 제연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두 설비를 함께 운용하기 위한 기준은 부재

** 부산 유흥주점 화재(5.5, 9명 사망) : 현행 규정상 내부칸막이는 타부처 소관으로 건축법의 피난통로·마감재료 등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피해 가중

⇒ (개선안)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정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의 제정·공고 근거 마련

*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설계 규정을 총괄하되, 개별 규정은 소관부처에서 운용

☞「건축법」 제68조의2 신설

3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 등

□ 고층건축물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

ㅇ (현  황) 6층 이상 등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 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과정에서는 별도 규정 없음

* (설계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 30m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차양 등의 구조로 외벽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등

ㅇ (문제점)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와 장수명화를 위하여 하중이 크고 구조가 복잡한 고층건축물은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시와 같이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가 필요

⇒ (개선안) 30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은 설계 외에 공사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여 시공시 구조안전 확인 강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개정

□ 건축협정구역내 주차장 등 통합 적용

ㅇ (현  황)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경,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단독주택 150㎡ 이하 1대 + 100㎡당 1대,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  기타 건축물 면적 300㎡당 1대 등

(조경) 면적 200㎡ 이상인 대지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5～15%)

ㅇ (문제점) 현재의 노후 단독주택지 대부분은 대지가 협소하고 접도기준에 맞지 않아 개별 주차장, 조경 등 기준 적용시 신축, 리모델링에 한계

⇒ (개선안) 건축법 개정 입법예고(3.14～4.3)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택 정비가 쉽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주차장, 조경, 도로, 지하층 설치 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제8조의2제2항 신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높이제한의 위임규정 구체화

ㅇ (현황․문제점) 공동주택(일반․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 (개선안)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채광을 위한 창문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구체화

☞「건축법」 제61조제2항 개정

□ 숙박시설의 용도에 “생활숙박시설” 신설

ㅇ (현  황) 숙박시설의 용도는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관광숙박시설, 고시원(면적 500㎡ 이상) 등으로 분류

⇒ (개선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1.10)에 따라, 숙박시설 용도에  “생활숙박시설*” 신설 (영 별표 1제15호 개정)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붙임2		도심 노후 단독주택지 현황 / 맞벽건축 사례

□ 노후 단독주택지 전경

< 서울 신림동 주택지 전경 >		< 서울 신림동 주택지 전경 >
< 인접대지간 애매한 공간 >		< 무질서하고 협소한 주차공간 >

□ 맞벽건축 사례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맞벽건축 사례>

□ 외국 사례

ㅇ (일본) 연담건축물 설계제도(連担建築物設計制度) : 2개 건축물을 동일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무접도 부지의 재건축하는 제도

<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히가시오오토시(東大利) 지구 이중벽 공동재건축사례 >

< 일본 네이키드 >		< 일본 네이키드 >

ㅇ (영국) 공유벽법(Party Wall Act 1996, '97.7월 시행)에 따라 소유주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 경계선벽에 대한 공사 등 절차를 규정

< 스코틀랜드 주거지역 >

□ 맞벽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간활용 효과

<1. 맞벽건축을 통한 조경면적 확보>		< 2.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정원 조성>
< 3.맞벽건축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		< 2. 자투리 공간의 정원 마련 >
< 4.맞벽건축을 통한 옥외 창고 조성 >		< 5.맞벽건축을 통한 공용 뒷마당 마련 >

1. 런던의 공유벽에 의한 주거지 정비 http://www.londonpartywallsurveyor.com/

2. http://opinionator.blogs.nytimes.com/2008/03/19/cows-grazing-in-the-rumpus-room/

3. 미국 celadon사의 LEED-CND 인증을 받은 타운하우스

4. 영국의 어포더블 하우징 Kevin McCloud’s Triangle project 사례

(http://blog.emap.com/footprint/2011/07/04/first-look-glenn-howells-triangle-for-kevin-mccloud/)

5. 미국 뉴욕 http://online.wsj.com/public/page/new-york-main.html

≪ 맞벽건축을 통해 최대 용적률 및 옥외공간 활용 극대화 ≫

구분	현재		맞벽건축시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①	70.02 %	190.4 %	59.97 %	199.50 %
②	70.39 %	187.5 %	59.94 %	199.48 %
③	70.38 %	47.1 %	59.94 %	199.85 %
④	71.16 %	43.8 %	59.47 %	199.69 %
⑤	72.16 %	109.2 %	59.87 %	199.22 %
⑥	71.26 %	112.5 %	59.66 %	199.17 %
⑦	70.71 %	184.9 %	59.34 %	199.51 %
⑧	71.41 %	206.7 %	59.71 %	199.75 %

<현재주택 배치도>		<맞벽건축시 주택 배치도>
<맞벽건축을 하지 않고 재건축 시>		<맞벽건축을 통한 주택 재건축시>

< 맞벽건축 적용 전 >

< 맞벽건축 적용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