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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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9		발의연월일 : 2017. 11. 16. 발 의 자 : 한정애ㆍ신창현ㆍ홍의락 서영교ㆍ이용득ㆍ송옥주 강병원ㆍ이학영ㆍ김영진 이찬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살시도자 등과 접촉이 잦은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이 자살예방을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며, 적실성 있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살시도자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제17조제3항, 제20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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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생 략)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
③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생 략)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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