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ㆍ수술료,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및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지 2에 기재된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7장 이학요법료 부분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