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에 결정 요청에 따른 검토

■ 변경사유(성북구청장 결정요청 내용)

-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동 1284-15번지 지상 도시계획시설(학교)는 당초 길음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정비기반시설로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07834호, 2005.12.30〉제2조(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의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로서,

- 길음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당초 정비계획변경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건축범위가 표기되지 않음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의제 결정된 길음뉴타운개발기본계획상에 학교에 대한 건축계획 범위를 보면 구역별 시행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조례(밀도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정 내역에 명시가 필요한 바, 조례규정에 따라 구체적(건폐율, 용적률)으로 표시하고, 이전고시된(지적측량 결과)된 면적으로 변경하는 등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변경결정을 고시코자 함.

■ 변경내역

구 분	재정비촉진계획 내역	검 토 내 용	비고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학교)	∙ 시설면적 변경 - 기 정 : 15,000.00㎡ - 변 경 : 15,000.10㎡(증 0.1㎡) ⇒ 길음8구역 이전고시 지적측량에 따른 단순면적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 적용(경미한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국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국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변경)	적합
	∙ 건축범위 결정 - 기정 : - - 변경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층수) 건축계획에 따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경미한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1항제12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1항제5호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 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적합

■ 검토의견

- 결정요청된 내용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측량성과에 의한 단순면적 변경 및 촉진계획 의제결정된 길음뉴타운개발기본계획상 기결정된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으로써『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1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촉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코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