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3.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제출년월일	2023. .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표협의체의 기능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안 제5조의2)

다.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12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기간: 2023. 2. 23. ∼ 2023. 3. 15. (20일간)

2)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음

3)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중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대상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표협의체 임기에 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대표협의체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 략)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표협의체 임기에 한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대표협의체의 심의사항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임정선